동아일보 사설 2002년 2월 1일 금요일 - ‘이용호 게이트’ 이형택 비리, 신임 송정호 법무부장관 건보료 편법, 이공계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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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년 2월 1일 금요일

■ 동아일보

 대통령 처조카 뭉칫돈 뭔가

공적자금 관리기관에서 일하던 대통령의 처조카 이형택(李亨澤)씨가 금융기관에 이용호(李容湖)씨 사업과 관련해 온갖 청탁을 한 혐의가 특별검사팀에 의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4대 개혁의 하나로 강도 높게 관치금융 타파와 금융 개혁을 부르짖는 동안 바로 턱 밑에서는 대통령 처조카가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과 은행장들에게 사적인 부탁을 하고 돌아다녔으니 누가 무엇을 개혁하자는 것이었는지 모르겠다.

 변호사 하면서 건보료 안낸 장관

신임 송정호(宋正鎬) 법무부장관이 변호사로 개업하고도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2년여 동안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보도다. 국가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에게는 법적 의무뿐만 아니라 가혹할 정도의 도덕적 의무까지 요구된다. 하물며 법을 집행하는 부서의 수장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런 의미에서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다지만 이번 송 장관 문제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실패한 과학기술 인력정책

과학기술 인력이 크게 부족해 우리 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산업현장에서 고급 기술인력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며 향후 수급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것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최근 마련된 한 간담회에서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산업적 측면에서 후발개발도상국에 밀리게 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까지 나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