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5월 1일 월 주요신문사설 - 트럼프 사드배치 비용 발언 파장,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 다가오는 대선, 기아차 귀족노조, 북한 미사일 발사

꿍금이 2017. 5. 2.

2017년 5월 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美 안보보좌관이 트럼프 사드 발언 취소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오전 김관진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드 배치 비용 10억달러 한국 부담' 발언에 대해 해명했..


코트라 "中·日은 美 통상 공세 선방"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를 "끔찍하다"며 압박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중국·일본 등은 전략적 대응을 통해 통상 보복을 비켜가는 데 성과를 ..


文 측 이제 다 이겼다고 "이×들아" "궤멸시킨다" 하나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가 30일 충남 공주 유세에서 "선거 철 되니까 또 색깔론, 종북 몰이가 시끄럽다. 이제 국민들도 속지 않는다, 이×들아"라고 했다. 문 후..


중앙일보

사드 비용에 대한 미국 내 혼선부터 정리하라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에서 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요구가 거듭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 반발이 거센 줄 알면서도 지난달 29일 인터뷰를 통해 "왜 우리가 사드 배치 비용을 내느냐"며 


한ㆍ미 FTA 재협상, 피할 수 없다면 대응책 세워야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할 경우 5년간 최대 170억 달러(약 19조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어제 공개한 '한ㆍ미 FTA 재협상과 미ㆍ일 FTA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에서다. 이에 따르면 


깜깜이 대선 일주일…'가짜 뉴스'에 속지 말아야대선이 8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후보들에 대한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 후보의 지지율이 다른 후보의 지지율을 앞서 판세가 뒤집혔다"는 식의 조작된 여론조사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에 마구잡이로 유포되고 있는 


■ 동아일보

한미관계 ‘美손해·韓이익’이란 트럼프, 계산 잘못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현지 시간) 말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 10억 달러 한국 부담’ 발언과 관련해 어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맹국 비용 분담에 대한 미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둔 일반적 맥락이었다”며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라고 했다. 한국 내 파장을 일으킨 트럼프의 발언에 백악관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고 안도할 일은 아니다.


反적폐 對反패권…‘배제의 정치’로 새 정부 시작할 건가

5·9대선이 종반에 접어들었다. 과거 대선 때마다 되풀이됐던 후보 단일화나 연대를 위한 후보 사퇴는 없었다. 하지만 막바지 선거전은 다시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그동안 자제하던 ‘적폐청산’을 다시 화두로 내걸기 시작했다. 지지율 2위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문 후보를 ‘계파패권세력’이라고 규정하며 반문(반문재인) 공세를 펴고 있다. 서로를 각각 ‘청산할 적폐세력’ ‘오만한 패권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


또 미사일 도발한 北, 중국은 대북 송유관 차단하라

북한이 지난달 29일 새벽 평남 북창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수분간 비행하다 공중 폭발로 끝났지만 미국과 중국이 북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거듭 촉구한 인민군 창건일(4월 25일)이 지난 다음에 자행된 것이어서 가볍게 볼 수 없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이 한반도 해역에 진입한 날에 맞춰 발사했다는 점에서 저강도 무력시위이자 항모 파괴 능력 과시 시도다.



한겨레

‘사드 1조 청구서’ 우리 정부는 책임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29일 연이틀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10억달러)을 한국이 부담할 것을 주장했다. ‘사드 배치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은 부지·기반시설을 제공한다’는 양국 합의사항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30일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통화를 하고 사드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합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삶을 바꾸는 대선’ 돼야 한다는 촛불의 외침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광장의 경고! 촛불 민심을 들어라’라는 주제로 23차 촛불집회가 열렸다. 대선 전 마지막으로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우리 삶을 바꾸는 대통령 선거가 돼야 한다”며 촛불 시민들의 요구가 대선 정국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구속 이후 득표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번 대선을 낳게 한 주역인 촛불 시민들의 뜻과 정신이 잊혀가는 듯해 안타깝다. 대선 후보들은 이제라도 다시 한번 이번 대선의 의미와 시대적 요구를 되새겨봐야 한다.


‘여론조사기관 폐쇄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겁박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가 여론조사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집권하면 반드시 응징하겠다고 겁박했다. 여론조사기관 한두 곳은 반드시 없애버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조사 결과가 맘에 들지 않는다고 민간 사기업의 문을 닫게 하겠다니, 제2당의 대통령 후보가 공개적으로 한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


경향신문

트럼프, ‘사드 비용’ 거론 말고 배치 자체를 재고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비용 한국 부담 발언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청와대는 어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허버트 맥매스터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전화···


대선 정책 검증 - 재탕 대책으로는 미세먼지 못 잡는다봄철이면 대한민국 전체가 미세먼지 공포에 짓눌린다. “숨 좀 제대로 쉬어보자”는 아우성이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시민들의 바람을 담아 미세먼지 대책을 ‘10대 공약’에 처···


끝내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차 노조의 이기주의기아차 노조가 끝내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지난 9년간 한 우산 아래 있던 비정규직 조합원들을 노조 밖으로 내몬 것이다. 노조의 존립 근거인 ‘연대와 상생’의 원칙을 ···



한국일보

한미동맹만 믿고 있다 뒤통수 맞은 무능한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 한국 부담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발언에 정부가 발칵 뒤집혔다. 뒤늦게 정부는 입장을 정리해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별 대책은 없어 보인다. 오로지 한미동맹만 믿고 미국의 ‘선의’에 기대해온 박근혜 정권 외교의 예견된 참사란 지적이 나온다.


투표용지 인쇄 시작, 단일화 접고 당당하게 승부하라

제19대 대통령선거 투표용지가 30일 오전부터 인쇄에 들어갔다. 투표용지에는 기호 1번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부터 15번 김민찬 무소속 후보까지 15명의 이름이 인쇄된다. 다만 21일과 29일 각각 사퇴한 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와 남재준 통일한국당 후보 이름 옆에는 ‘사퇴’가 표기된다. 이로써 대선 막판 최대 변수로 꼽힌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간 3자 단일화는 물 건너 가는 분위기다.


北 또 미사일 도발, 아베 북풍 몰이만 돕는다

북한이 지난 29일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미 항모 칼빈슨 호의 동해 진입과 북핵 해법을 찾기 위한 유엔 안보리 장관급 회의 개최에 맞춘 모양새다. 이달 들어서만 세 번째인 이번 미사일 발사의 특징은 발사 지점이 평남 북창군으로 드물게 내륙이라는 점이다. 실패로 끝나긴 했지만 언제 어디서든 도발이 가능하다는 과시를 겸한 시험으로 보인다.


서울신문

트럼프, 사드·FTA 압박 후폭풍 생각하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야 한다는 논리를 또다시 펼쳤다고 한다. 트럼프는 전날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경이로운 10억 달러 시스템은 한국…


8일 남은 대선, 당당한 완주를 기대한다

19대 대통령 선거가 종반에 접어들었다. 초반부터 제기됐던 후보 단일화 논의는 변죽만 울렸을 뿐 물밑으로 잠복했다. 투표 용지의 인쇄가 시작된 어제까지 주요 후보들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않아 사…


비정규직 떼내는 기아차 ‘귀족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가 사내 비정규직 분회와 결국 갈라섰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놓고 노노(勞勞)갈등을 거듭한 끝에 비정규직과 결별하기로 결론을 낸 것이다. 기아차 노조로서는 이런저런…


국민일보

황금연휴마저 사회 양극화 부추겨서야

5월 황금연휴가 시작됐다. 대선일인 9일까지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근로자의 날(1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징검다리 공휴일에 사이사이 휴가까지 붙이면 최장 11일을 쉴 수 있다. 정부도 내수증진을 위해 기업들에


安, 공동정부론으로 민심 되돌릴 수 있겠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30일 기자회견을 갖고 “통합개혁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을 맡아 달라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요청에 따라 개혁공동정부준비위원회를 오늘부로 가동하겠다”면서 “개혁공동정부는 201


‘귀족노조’ 폐해 확인시킨 기아차 노조

기아자동차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를 분리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 27, 28일 비정규직 노조인 사내하청분회 분리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71.7%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앞으로 기아차 노조 가입 자격은 ‘기아차 내에서 근무



매일경제

대선후보들 한미 FTA 지나치듯 얼버무릴 일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월 29일 각 교역 대상국과 맺은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함에 따라 우리도 비상이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검토 우선순위로 언급한 무역협정에 북미자유무역협..


北 미사일 발사에 지하철까지 세운 日, 무덤덤한 韓

4월 29일 새벽 5시 30분께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평안남도 북창 인근에서 북동쪽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한 발은 최대 고도 71㎞로 몇 분 동안 날아가다 공중에서 폭발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


통합 강조하다 다시 적폐청산 앞세운 문재인

`적폐 청산`을 첫머리에 올린 19대 대선 공약집을 더불어민주당이 4월 28일 발표했다. 그 전날 문재인 민주당 대선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며 `통합정부` 구상을 밝힌 뒤여서 어리..


한국경제

트럼프 사드·FTA 발언, 우리가 자초한 측면은 없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돌출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27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사드 비용 10억달러를 왜 ...


대선 D-8, 1만·10만·30만원…'퍼주기'엔 한통속 된 후보들

대선일이 임박해지자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퍼주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재원 대책도 제대로 세우지 않은 채 아동수당·청년수당 도입, 노인...


비정규직 내쫓은 기아자동차 노조…본질은 노동개혁이다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같은 회사 내 비정규직 노조와 분리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로 지난해부터 노노(勞勞)갈등을 빚어오다 결국 서로 딴 길을 선택한 것이다. 국내 완성차 업계 중 ...


서울경제

국민은 남 탓만 하는 '경제대통령' 원하지 않는다

엊그저께 열린 대선후보 경제 분야 TV 토론에서 국민들은 경제 실패를 둘러싼 역대 정부의 책임공방을 지루하게 지켜봐야만 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박근혜·이명박 정부가 경제를 망쳤다며 상대 후보를 시종일관 공격했고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경제가 나빠졌


60조 복지예산 쏟아붓고 사후 검증은 고작 이건가

정부가 사회보장위원회를 개최해 취약계층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는 등 총 177개 과제에 64조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올해 사회보장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개별 사업 대부분은 각 부처 복지 관련 예산에서 이미 반영돼 있어 새로울 것은 없다. 관심의 대상은 지난해 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과 평가이지만 결과는 실망스럽기 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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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1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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