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상조 임명 강행, 親文 일색 '시민단체 정부'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결국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야당의 거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사람을 장관에 임명한 첫 사례다. 청와대 측은 "허비..
'직업적 도덕성'과 김상곤, 송영무, 안경환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992년 쓴 서울대 박사 학위 논문에서 국내외 9개 문헌 44개 부분을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베껴 썼다고 한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
성주 사드 포대 상공 휘젓고 간 北 무인기지난 9일 강원도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 추정 소형 비행체가 경북 성주골프장의 사드 포대를 정찰하고 항공사진 10여장을 찍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 중앙일보
표절 의혹에 편향성 논란…'김상곤 교육' 철저 검증해야문재인 정부에서 대한민국 교육은 중대 기로에 서 있다. 보수 정권이 9년간 추진해 온 자율·다양성의 패러다임은 보편적 평등화 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앞두고 있다. 새 정부의 교육 키워드는 '모든 아이는 우리의 아이이며, 교육은 국가가
'역시 평생직장'… 공무원 함부로 늘려선 곤란통계청이 13일 내놓은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를 보면 공무원을 포함한 공공직을 무작정 늘리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우려가 더해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을 위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무원 1만2000명 증원에
문 대통령 한미연합사 방문, 동맹 다지는 계기로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미 동맹의 상징인 용산 한미연합사령부를 순시한 것은 양국 동맹을 굳건히 다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적의 공격을 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병에게 박수를
■ 동아일보
‘마이웨이 내각’으로 인사절벽 넘을 수 있겠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호남 출신의 이낙연 국무총리와 상고 출신의 김동연 경제부총리, 유엔 최고위직 한국 여성 출신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발탁해 박수를 받았다. “이념·진영을 가리지 않고 ‘대탕평 내각’을 만들겠다”던 대선 공약이 현실화할 것으로 믿은 국민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몇 차례 나눠 발표된 새 정부 조각(組閣) 리스트를 살펴보면 어느샌가 ‘대통합 정부’는 실종되고 만 듯하다.
블랙리스트 뒷북 감사… 새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유혹 끊어라
감사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감사 결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문예위) 등 10개 기관이 2014년부터 3년간 문화예술인·단체의 사업 444건을 부당하게 지원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어제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14년 10월 정치편향적인 작품 지원 배제 방안을 검토하라는 김기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건전 문화예술 생태계 진흥 및 지원 방안’을 만들어 산하 기관에 이행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 대상은 8000여 진보성향 문화예술계 인사와 3000여 단체였다.
北무인기의 사드 촬영… 軍, 더 뚫려야 정신 차리나
강원 인제에서 최근 발견된 북한 무인 정찰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정찰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를 분석한 결과 카메라에 담긴 수백 장의 사진 중 사드가 배치된 성주 지역을 촬영한 사진이 10여 장 발견됐다고 국회 김영우 국방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군은 무인기가 군사분계선에서 270km 떨어진 곳까지 날아와 미국의 최첨단 전략 자산을 촬영하고 돌아간 사실을 추락할 때까지 몰랐다가 시민의 신고로 알았다고 한다. 군은 언론에 엠바고(보도유예)를 요청했다가 일본에서 먼저 보도가 나오자 침투 사실을 발표했다.
■ 한겨레
김상조 공정위원장 임명 불가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국회에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강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김 위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감히 말씀드린다”며 “공...
‘대법원 혁신’ 국민요구 반영해 후보 제청해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오후 이상훈, 박병대 두 퇴임 대법관의 후임자 추천을 위한 회의를 연다. 이들이 각 3배수 이상인 6~7명을 추천하면 양승태 대법원장이 2명을 제청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고 국회...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라’는 한은 총재의 신호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14일(현지시각) 여는 정례회의에서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또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현재 연 0.75~1%인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면 연 1~1.25%가 된...
■ 경향신문
권력에 굴종했던 공영방송, 이대로 둘 수는 없다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KBS·MBC 등 공영방송 경영진이 저널리즘 원칙에 충실했던 기자·PD들을 내쫓고 편파·왜곡·불공정 방송을 일삼은 일은 아직도 생생하다. 지금 그들을 비호하는 권력은 사라졌지만···
한은 총재·경제부총리, 가계부채·부동산 과열에 협력해야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오찬 회동을 가졌다. 문재인 정부 들어 한은 총재와 부총리 간 회동은 처음이다. 한은은 회동 후 배포한 자료에서 “긴밀하게 협력하여 ···
북한 무인기의 사드 촬영, 경각심 갖되 과잉 대응은 금물합동참모본부가 어제 강원 인제군에서 닷새 전 수거한 북한의 무인정찰기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무인기에 장착된 카메라를 분석한 결과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사진 10장을···
■ 한국일보
새 정부 출범 후 첫 대법관 인사에 주목한다
지난 2월과 이달 초 각각 퇴임한 이상훈ㆍ박병대 전 대법관의 후임을 추천하기 위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14일 열린다. 추천위가 지난달 확정된 36명의 후보자를 검토한 뒤 5,6명을 추려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면 이중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이번 대법관 인선은 새 정부 들어 처음 이뤄지는 것이어서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높다.
김상조 임명 강행…걱정스러운 청와대와 야당의 대결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했다. 김 교수는 지난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청문회를 마쳤지만 마감 시한인 12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상태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것은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판단일 테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인사 청문회 정국이 한층 경색될 게 뻔해 걱정스럽다.
고용정책 자료로는 미흡한 공공일자리 통계
통계청이 13일 사상 처음으로 공공부분 일자리 통계를 산출해 발표했다. 지난 대선 때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정책을 뒷받침할 정책 자료인 셈이다. 골자는 2015년 12월 현재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233만6,000개로, 총취업자의 8.9%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 서울신문
흠결 없는 후보자 찾기가 그렇게 어려운가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미래창조과학부·통일부 등 4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반대로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를 공정거래위원장에 임…
금리 오를 때 대비하라는 한은의 긴축 신호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르면 연말을 전후해 돈줄을 죌 수 있다는 ‘깜빡이’를 켜고 나섰다. 기준금리는 2011년 6월 인상 이후 계속 내림세였다. 지난해 6월부터는…
서울 지하상가 권리금 불허, 상인 보호책 있어야서울시가 시내 25개 지하상가 상점들의 임차권 거래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지하상가의 상인들은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점포를 넘길 수 없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
■ 국민일보
장관 후보자 도덕성은 안 보겠다는 건가문재인 대통령이 13일 4개 부처 장관 인선을 추가로 발표했다. 부처 장관급 인선은 이번이 네 번째다. 정부 17개 부처 중 1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것이다. 하지만 새 정부의 첫 내각 구성은 순탄치 않다. 아직 출발선 근처에
이번엔 기재부 2차관 임명 철회하라는 노동단체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등 33개 공기업 노조로 구성된 공기업정책연대가 청와대에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임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 차관이 동서발전 사장 시절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조합원 찬반투표에 개입했다는 게 이
방한한 섀넌… 한·미 정상회담 사전조율 빈틈 없어야토머스 섀넌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달 말 개최 예정인 한·미 정상회담 의제 조율을 위해 13일 방한했다. 섀넌 차관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한국을 찾은 매슈 포틴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에 이은 두
■ 매일경제
공직자 인사검증 1년 시한 두고 솔로몬해법 찾아보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통일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4개 부처 장관을 추가로 지명했다. 이로써 현 직제로 국무위원 17개 부처 가운데 15개 장관 인선을 마쳤지만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4명의 현역 국회의원 겸직 후보자..
부동산 투기 근절대책 교각살우의 愚 범해선 안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부동산 투기를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
프랑스 선거혁명 이룬 마크롱의 노동개혁
지난 11일(현지 시간) 실시된 프랑스 총선 1차 투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연합은 전체 577석 중 최대 455석 획득이 가능한 성적을 냈다. `선거혁명`이라 불리는 이번 승리로 마크롱의 노동개..
■ 한국경제
노동시장 '최상위 포식자들'의 파업 투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달 3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앞으로 구성될 노·사·민·정(勞使民政) 협상을 통해 ‘경제민주주의’를 풀어 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에 심상치 않은 조짐...
사실상의 '가격통제기구' 만들자는 참여연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통령 공약이라며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에 나서자 시민단체들이 잇달아 위험천만한 발상을 내놓고 있다. 통신요금 상시 감시기구인 민관 공동의 ‘이용자약관(요금제) 심의위...
통계청의 공공일자리 통계에서 빠진 것들
통계청은 어제 2015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가 233만6000개라는 통계자료를 내놨다. 발표에 따르면 중앙 및 지방정부 일자리는 199만개, 공기업 일자리는 34만6000개였다. 총취업자 수에서 공공일자리가 ...
■ 서울경제
김동연·이주열의 재정·통화 정책공조를 기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만났다. 김 부총리가 이날 낮 신임 인사차 서울시 중구에 있는 한은 본관을 찾아 금융통화위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이 총재와 오찬회동을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만남에서 “한은은 우리 경제를 이끌고 가는 데 정말 주요한 기관”이라며 “소통하면서 의견을 많이 듣겠다는 겸
속도 조절 필요한 정책이 통신비 인하 뿐이겠는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를 고집하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12일 “통신비 인하는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다”면서 “성급한 결정을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결론에 얽매여 현장감각과 다르게 가서는 안 된다”고도 했
저출산에 학생은 주는데 교원 3만명 늘리겠다니…
교육부가 내년부터 5년간 유아·특수·비교과 교사 1만6,900여명을 늘리는 계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제출했다고 한다. 12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년까지 유아교사 3,540명, 특수학교 교사 5,330명, 비교과 교사 8,070명을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지난달 국정기획위 업무보고에서 공개한 초중고 교사 확충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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