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人事 독주 멈추고, 野 정부 출범 도우라청와대가 13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도 곧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파국을 예고해 온 야(野) 3당 반발이 불 보듯 해 헌법..
文 정부 '교사도 공기업 직원도 편하게 해준다'는데국정기획자문위가 14일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내년부터 전수(全數) 평가에서 표집(標集) 평가로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
권세 부리는 민노총, 제 세상 만났다는 건가민노총 조합원 20여명이 13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해체'를 주장하며 경총 회관 로비에서 기습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노동 적폐(積弊)의 본산 경총은 스스..
■ 중앙일보
국회파행 무릅쓴 인사강행은 협치 아니다여야는 어제 하루 종일 강경하게 맞서며 네탓 공방을 벌였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의 불참으로 오후에야 간신히 열리는 파행을 빚었다. 문재인 정부
부실 검증 논란의 한복판에 선 조국 민정수석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 직책과 역할에 걸맞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에 대한 부실 검증 논란을 보면 조 수석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저술과 행적에 대한 기초적
사드, 북한은 염탐하고 중국은 뒤져보겠다니북한은 사드 기지를 염탐하고 중국은 이 기지를 뒤져보겠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에 대해 북한과 중국이 본격적인 견제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지난 9일 강원도 인제
■ 동아일보
임명 강행하며 “국민검증 통과했다”는 靑의 오만
청와대는 앞으로 2, 3일 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그대로 임명하겠다는 방침을 어제 밝혔다. 13일 “국민 눈높이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미 검증을 통과했다”며 김 위원장을 임명한 데 이어 두 번째 임명도 강행함으로써 국회 문턱에서 막힌 인사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자사고·외고 폐지…교육경쟁력은 포기하는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에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없애기에 나섰다. 어제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23개 자사고와 6개 외고, 1개 국제고를 모두 일반고로 바꿀 방침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이 교육감은 자사고 2곳과 외고 8곳을 2019∼2020년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하겠다며 “학교를 계층화, 서열화하는 정책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랜섬웨어의 대규모 공격에 대비책 있나
어제 미국 국토안보부와 연방수사국(FBI)이 2009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 해킹 공격의 배후자로 북한을 지목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한 공식 경보를 발령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의 언론사, 항공우주 기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해킹이 모두 ‘히든 코브라(hidden cobra)’라고 불리는 북한의 비밀 해커조직에 의한 사이버 테러였다는 것이다.
■ 한겨레
안경환·조대엽 후보자 논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지명한 몇몇 장관 후보자들에게 ‘성 인식’과 음주운전 경력 등의 논란이 불거졌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최근 출간한 책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표현을 쓴 게 문제가 됐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엔 음주운전 경력이 초점이다.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런 논란을 어떻게 해명하고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성과연봉제 폐지,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져야
박근혜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성과연봉제가 마침내 폐기된다. 성과연봉제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노동 적폐’라는 점에서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표 성과연봉제는 내용과 절차 모두 문제투성이였다. 정부가 지난해 5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만들어 분위기를 몰아가자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노사 합의도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학교현장 개혁과 함께 가야 할 ‘외고·자사고 폐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외고·자사고 폐지’가 경기도에서 먼저 구체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도내 외고·자사고 10곳을 학교평가 때 재지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르면 2020~2021년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교 서열화의 상징이자 온상으로 지목되어온 외고·자사고 폐지는 공교육 정상화를 향한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심한 로드맵과 함께, 학교현장 개혁 및 학벌사회 변화와 맞물리지 않고는 자칫 ‘하향 평준화 논란’ 등이 재연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한국당은 발목 잡기 그만하고, 대통령은 협치에 더 노력을문재인 대통령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여야 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김 위원장 임명에 대한 반발의 뜻으로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
노동계 최저임금위 복귀, 1만원 실현 위해 매진해야민주노총이 한국노총과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할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양대 노총의 불참으로 파행이 우려됐던 최저임금 논의가 15일 열리는 3차 전원회의부터 본격화되는 것은 다행스러···
전국 학교 줄세우는 학업성취도평가 폐지를 환영한다정부가 전국 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를 일부 학생을 골라서 하는 표본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이 오는 20일 치르는 올해 시험부터 적용···
■ 한국일보
강경화 임명 강행도 초읽기...청와대는 믿는 구석 있나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으로 빚어진 정국 긴장이 인사청문회 무용 논란 등으로 이어지며 여야 협치의 틀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야 3당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 과제인 일자리 추경예산 반대 카드를 꺼낸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어제 한때 김부겸 행정안전부ㆍ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ㆍ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동료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할 움직임까지 보였다.
외고ㆍ자사고 폐지 옳지만 교육개혁 큰 틀 안에서 논의해야
경기도교육청이 공교육정상화를 위해 외국어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2021년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도 이달 중 외고ㆍ자사고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고ㆍ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데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도 찬성하고 있어 정책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외고ㆍ자사고가 명문대 진학의 통로로 전락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다시는 반복해서는 안 될 문화 탄압 ‘블랙리스트’
감사원이 13일 발표한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정권에서 청와대의 특정 문화인ㆍ단체 지원 배제 지시에 따라 문체부가 태스크포스까지 만들어 이를 실행했고 그 사례가 무려 444건에 이르렀다. 블랙리스트 적용 대상은 연극, 영화, 출판 등 문화 전 분야에 걸쳐 있었지만 문화예술위원회가 담당하는 공연 등 예술분야가 410여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서울신문
성과연봉제 폐지해도 객관적 평가는 강화해야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도입 1년 만에 폐지될 운명을 맞게 됐다. 정부가 내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 성과연봉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연봉제 개편안을 심의·확정한다고 한다. 공공…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 당당한 ‘국익 외교’를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미국의 초청으로 이뤄진 이번 정상회담에선 한·미 동맹 협력 방안과 북핵 문제 해결, 한…
풍선은 쏘고 무인기는 놓치고지난주 강원 인제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경북 성주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공중 촬영했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군 당국에 따르면 무인기는 사드 기지 2∼3㎞ 고…
■ 국민일보
협치 시동도 걸기 전에 야당과 등 돌린 청와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을 계기로 청와대와 야당이 ‘마이웨이’를 외치며 벼랑 끝 대결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는 여론조사 결과를 앞세워 “국민 눈높이에서 검증을 통과했다”고 주장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을
가계부채 해소 방안과 부동산 투기 근절책 연계해야가계부채 팽창세가 위험 수준이다. 한때 주춤하던 가계부채는 2월 이후 확장세로 돌아선 뒤 5월에는 10조원이 늘었다. 올 들어서만 무려 32조5000억원이 증가했다. 최근 경기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지만 일부 지표에 국한돼 있고, 고용시
새 정부의 교육정책, 디테일이 중요하다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학교 현장은 술렁이고 있다. 또 어떤 교육 변화가 시작될지 학생이나 학부모나 걱정이 태산이다. 입시 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에 교실은 혼란스럽다. 이런 저런 얘기에 벌써부터 자퇴를 결심하는 학생들
■ 매일경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못 하면 中企·영세상인 폭탄 맞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에 들어간다. 그동안 참석을 거부했던 노동계가 복귀하면서 첫 가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번 최저임금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노동적폐' 외치며 경총 난입한 민노총의 횡포
그저께 오전 11시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조합원 20여 명이 서울 마포구 대흥동에 있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관에 갑자기 들이닥쳤다. 이들은 경총 해체를 요구하는 항의 서한을 전달하겠다고 ..
김현미 후보자의 전월세상한제, 서민 주거안정 해법 아니다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서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전세 및 월세..
■ 한국경제
"중소기업만이라도 수도권 입지규제 풀자"는 전문가들의 제언
새 정부가 화두로 내건 ‘일자리’의 중요성에는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각론에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논란도 여전하다. 그런 점에서 어제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231명 투기단속반 뜬 80년대 풍경…시장은 웃지 않겠나
99개조 231명으로 구성된 정부의 부동산투기 점검반이 엊그제부터 활동에 들어가면서 단속 지역 부동산중개업소 대부분이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한다.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김동연 경...
우려 커지고 기대는 작아진다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청와대가 그제 발표했다. 두 정상은 다음달 초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예정인데,...
■ 서울경제
협치의 위기… 청와대도 한국당도 답답하다
국무위원 인준을 두고 여야 간에 접점을 찾지 못하며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전날 청와대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임명 강행에 반발해 14일 오전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면서 파행한데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더 높은 수준의 대처가 있을 것”이라며 경고하고 있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직후 새 국정
최저임금위원회 일방통행식 논의를 경계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부터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간다. 근로자 대표격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뒤늦게 위원회에 복귀함에 따라 법정 시한인 29일까지 임금실태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이뤄
일정 잡힌 한미정상회담, 사드 논란 잠재울 자신 있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첫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됐다. 두 정상은 29~30일 백악관에서 한미동맹과 북핵 문제, 경제협력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두 정상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 만큼 협력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최근 양국 간에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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