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9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통령 對 야당, 너무 빨리 대결로 간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야당의 반대 속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야 3당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한 폭거"라며 반발했다. 17개 부처 장관 가운데..
랜섬웨어 공격 대비책 세워야랜섬웨어 해킹 공격을 받은 홈페이지 관리 업체 '인터넷나야나'가 해커에게 1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지불하기로 한 이후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北 추가 도발만 안 해도 韓美훈련 축소하겠다니미국을 방문한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 중단만 해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및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해야 한다는 입..
■ 중앙일보
강경화 임명 강행 … 이래서는 협치 어렵다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야당이 반대해 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강 장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높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더는 임명을 미룰 수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나라가
홍준표의 무책임한 막말정치 어디까지 가는가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어제 7·3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하면서 막말들을 쏟아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친박 패당정부에서 주사파 패당정부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며 “언론 기능은 지금 경영의 어려움 때문에 정상적 기능이
문정인 특보의 아슬아슬한 한·미 동맹관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가 지난 16일 밝힌 북핵 해법 구상은 여러모로 우려를 낳는다. 문 특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이라며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합동
■ 동아일보
강경화 임명 강행한 文, 더 낮은 자세로 野 설득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하면서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한 것은 좀 유감”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낙마 사태에 대해서는 “목표의식이 앞서다 보니 약간 검증이 안이해진 것 아닌가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좀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유감’이란 말까지 하며 미약하나마 야당에 유화 제스처를 보낸 것으로 보이지만, 야당의 반발은 오히려 거세지는 형국이다.
‘경솔한 입’ 문정인 외교특보 경질해야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16일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미국의 한반도 전략무기자산을 축소하는 방안을 미국과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당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를 거치지 않은 학자적 견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외교안보 브레인이 내부 조율도 없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 훈련 축소 같은 민감한 사안을 불쑥 꺼냈다면 자격이 없다.
英 메이 총리의 추락… 국가 재난사태 리더십을 돌아본다
최소 58명의 사망자를 낸 영국 런던 24층 그렌펠타워 아파트 화재의 불똥이 영국 정치권으로 옮아붙고 있다. 보수당 정부와 테리사 메이 총리의 무성의한 대응에 분노한 국민들이 메이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가운데 총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수당 강경파마저 등을 돌림으로써 메이 총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내주 의회에서 불신임투표가 가결되면 ‘소프트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한 기대를 한 몸에 모으던 메이 총리는 취임 1년도 안 돼 물러나야 한다.
■ 한겨레
‘강경화 임명’으로 ‘협치의 판’ 깨져선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더이상 협치는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강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등 일부 도덕성 논란과 북핵 경험 부족 등을 이유로 국회 동의를 온전히 받지 못했다. 그러나 장관직을 맡는 데 결정적 흠결은 아니라는 게 국민들의 대체적 판단이다.
‘경제 민주주의’ 칼 빼든 ‘김상조의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영그룹의 위장계열사들을 적발하고 이중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한 뒤 재벌에 ‘칼’을 빼든 첫 사례다. 부영은 재계 순위 16위로 24개 계열사가 있는 대기업집단이다. 공정위 발표를 보면, 이 회장은 2013~2015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재벌) 지정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 계열사 현황 자료에서 자신의 처제·조카·조카사위 등 친인척이 최대주주인 7개 회사를 누락했다. 배우자와 6촌 이내 혈족이 최대주주인 기업은 모두 친족기업에 해당돼 계열사로 신고해야 한다.
문정인 특보의 ‘대북 대화’ 발언 논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포함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를 미국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비상근 특보이므로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관찰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고, 청와대도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특보’라는 그의 위치 때문에 미국이 직접 관련된 구체적 사안까지 언급한 이번 발언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 경향신문
강경화 임명 강행, 그러나 협치 거부는 안된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야권이 반대하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야권은 이에 반발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강 장관 임명을 ‘협치 포기···
부당한 치킨 가격 인상 철회, 공정위가 돌아왔다소비자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던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치킨 가격 인상을 전격 철회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첫 행보로 공정위가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의 불공정 계···
문화재위원 집단사퇴, 설악산 케이블카 재고해야문화재청 문화재위원들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허가 결정에 반발해 항의사표를 제출했다.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영우 위원장(국민대 명예···
■ 한국일보
여야,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으로 극단 대립 치달아서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결정적 흠결이 발견되지 않은 데다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 등 외교 현안의 시급성에 미루어 더 이상 임명을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 후보자 임명에 대한 찬성 여론이 반대의 2배를 넘어 야당이 국회 보이콧 등 극단적 조치를 취할 명분이 약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국 판사대표들의 사법부 개혁 목소리 겸허히 받아들이라
각급 법원 판사 100명이 모여 사법부 개혁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열린다. 2009년 신영철 서울중앙지법원장의 촛불집회 재판개입 논란 이후 8년 만의 법관회의다. 과거 네 차례에 걸친 소장 판사들의 집단행동인 ‘사법 파동’을 연상시킨다. 새 정부 출범으로 각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히 주목된다. 이번 법관회의 개최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내부 연구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학술행사를 축소하려고 외압을 행사한 게 발단이다.
고리 1호기로 원전 해체기술 다져 인류에 공헌하길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18일 자정부터 가동이 영구 정지됐다. 고리 1호기 가동중단은 이미 예고된 것이지만, ‘탈원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 출범과 맞물리면서 원전,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이고도 대폭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고리 1호기는 1977년 6월 18일 원자로에 불을 붙인 이후 1978년 4월 29일 상업운전을 시작했다. 총공사비는 3억달러로 당시 우리나라 예산의 4분의 1수준이었다. 2007년 설계수명인 30년이 만료됐고 10년간 수명 연장이 결정돼 추가로 전력을 생산했으나, 지난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신세가 됐다.
■ 서울신문
康 장관 임명 강행으로 협치의 문 닫혀선 안 돼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장을 받았다. 후보에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강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채택하지 않자 임명을 강행했다. 휴…
‘김상조식 개혁’ 시동, 고질적 갑질부터 도려내야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경제검찰’ 역할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다. 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 혐의에 대해 조사에 나선 데 이어 부동산 재벌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상조식 재…
좌충우돌 文 특보 발언 국익에 도움 못 된다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가 미국을 방문해 대북 정책과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한 평소의 소신을 유감없이 피력했다. 먼저 문 특보는 “북한이 핵·…
■ 국민일보
강 장관 임명 강행 후폭풍… 문 대통령이 나서라문재인 대통령이 18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비록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는 않았지만 국회 인사 청문회가 진행됐고, 대통령의 청문보고서 재송부 과정도 있었다. 국회 청문회는 절차적 과정이고, 장관 임명은 대통령 권
선심성 정책 밀어붙이는 국정위, 쓴 약도 필요하다복지정책은 한 번 시행하면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되돌리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어떤 정책보다 신중해야 한다. 문제점은 없는지, 재원은 충분한지, 지속가능할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냉정하게 결정해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문재인정
타이밍도 방법도 우려되는 문 특보 발언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언은 걱정스럽다. 이번 발언은 문 특보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대북 대화의 조건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구상을 민간단체 세미나에서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 매일경제
부채의식 안고 임명된 강경화 장관 실력 보여주는 길밖엔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다. 지난달 21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28일 만이다. 문 대통령은 "외무고시 중심의 폐쇄적인 외교부 조직문화를 크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다"며 임명을 강행했다. 지..
원전 첫 영구정지…정교한 에너지 수급 로드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어제 자정 영구 정지됐다. 1977년 원자로에 불을 붙인 이후 40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이다. 고리 1호기는 2015년 국가 에너지위원회가 영구 정지를 ..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문정인의 인식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한미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건 수용하기 어렵다"..
■ 한국경제
강경화 외교장관 임명 강행…협치는 포기하겠다는 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야 3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이 국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
성과연봉제 폐지, 호봉제 철밥통만 신났다
전임 정부가 공공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결국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대한 임금동결 등 벌칙을 없애기로 했다...
한·미 동맹 뒤흔드는 문정인 특보의 도 넘은 발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밝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
■ 서울경제
靑 강경화 임명강행…협치 아닌 대치로 치닫는 정국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국회가 채택하지 않아 전날까지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국회가 아무런 응답이 없자 법 절차에 따라 강 장관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강 신임 장관은 문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지 28일 만에 임명
社측엔 귀닫고 노조만 대변하는 여당의원들의 행태
여당 국회의원 13명이 씨티은행의 지점 통폐합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최근 국회 정론관에서 가졌다. 씨티은행은 지점망 80% 축소와 인력 재배치를 추진하면서 노사 갈등을 빚고 있다. 의원들은 “점포 폐쇄는 은행의 공공성을 저버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점포가 사라지면 소비자들의 불편이
한미정상회담 목전인데 ‘안보 혼선’ 국익 도움되나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대북·안보 정책이 잇단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 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사드 때문에 한미동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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