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0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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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이 나라에서 학교 운영하기 싫다”… 상산고 이사장 격정토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외고 자사고 폐지 움직임과 관련해 홍성대 상산고 이사장이 18일 “정부는 사립학교를 자기 호주머니 속 물건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이 나라에서 사립학교 운영하기 싫다”고 개탄했다. 그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에서 대학을 안 나오면 자립이 안 되니 경쟁과 사교육이 심해지는 건데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회적 문제를 자사고 때문이라 왜곡하느냐”고도 비판했다. ‘수학의 정석’의 저자인 그는 2003년부터 평생 모은 돈 439억 원을 인재 양성에 쏟았으나 그간의 피땀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다.
6·19부동산대책 ‘풍선효과’ 못 막으면 서민만 피해 볼 것
정부가 어제 서울 경기 부산 세종의 40개 ‘청약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줄이는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첫 부동산대책은 은행대출 규제와 함께 서울 전역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도 1채로 제한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목표인 셈이다. 6·19부동산대책이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은 현재의 부동산 열기가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현상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재벌개혁을 일방적인 몰아치기 식이 아니라 재계와 소통하면서 사회와 시장이 기대하는 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공약 취지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재계와 대화를 시작하려고 한다”며 “이번 주 중 4대 그룹과의 만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를 통해 삼성·현대기아차·SK·LG 등 4대그룹에 회동 요청을 했고, 4대 그룹에선 총수나 전문경영인이 참석할 것이라고 한다. 공정위원장이 재계와 대화에 나서 새 정부의 공약사항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겠다는 것은 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하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국내 첫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 영구정지 기념행사에서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했다. 후보 시절의 공약 이행을 공식화한 것인데, 대통령으로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선언이다. 정권 차원에서 의지를 갖고 ‘탈핵 발전’을 추진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바람직한 대전환이다. 문 대통령 지적처럼, 그동안 우리나라 에너지정책은 낮은 가격과 효율성만 앞세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대한 고려는 뒷전에 두었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선별적 맞춤형 대응’이라고 명명했다.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투기 수요가 가세해 집값이 국지적으로 오르고 있어 이들 지역을 집중 규제하겠다는 게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른바 ‘핀셋 규제’다. 투기는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면서 동시에 부동산 시장 침체를 피하겠다는 의도다. 이번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 100명이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열어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직접 조사하기로 결의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을 향해 조사권한을 위임해줄 것과, 법원행정처 차장과 법관들이 사용한 컴퓨터를 보존하고 조사 방해자는 직무배제할 것도 요구했다. 양 대법원장은 의혹이 더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은 물론 양 대법원장의 책임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 경향신문
보수들의 조국은 어디인가보수세력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해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워싱턴 발언을 친북으로 몰고,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의 문재인 대통령 면담 불발···
재벌 내부거래 단속, 일회용에 그쳐서는 안된다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재벌들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해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은 직권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계열사끼리 상품이나 서비···
부동산 과열 식히려면 더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40일 만에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6·19 대책’은 서울 전 지역에서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가 19일 발표한 첫 부동산대책은 국지적인 ‘핀셋 규제’가 특징이다. 37개였던 청약조정지역을 40개로 늘리고, 해당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10%포인트씩 낮추는 것이다. 청약조정지역은 정부가 지난해 11ㆍ3 대책을 통해 지정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여기서는 전매 제한은 물론, 1순위 청약 자격과 분양 재당첨 등이 규제된다. 이번에는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 부산 기장구 등 3개 지역이 추가됐다.
설악산 오색약수터 케이블카 사업이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의 사업 허가 결정과 이에 반발한 문화재위원 사퇴로 다시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원 양양군 남설악 오색약수터에서 시작해 해발 1,480m 지점까지 3,500m에 이르는 케이블카 설치하려는 계획은 지난 십수 년간 여러 차례 구상됐으나 환경 훼손 가능성 때문에 불허됐다. 보완을 거듭해 수정된 양양군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이 지역이 천연보호구역이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이어서 거쳐야 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에서 결국 부결됐다. 이 결정을 행심위가 ‘문화재 활용’에 방점을 찍어 뒤집은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美 불신 부를 언행 안 된다
청와대가 19일 방미 중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에게 엄중한 경고를 보냈다. 워싱턴 현지 세미나에서 “북핵ㆍ미사일 활동 중단 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관계에 중대한 가늠자가 될 첫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이어서, 사전 조율 등 만반의 준비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청와대 외교안보라인 안팎에서 엇박자와 혼선이 이어지고 있으니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특보는 대통령 보좌하는 자리지 정책 전면 나서는 자리 아니다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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