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 1950년 6·25전쟁 발발 67주년,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제안, 인사청문회, 자영업자 부채 520조원, 부동산투기, 최저임금, 사드반대세력 미국대사관 포위

꿍금이 2017. 6. 26.

2017년 6월 2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6·25 날에 생각하는 '콜라 훔치던 연평해전 부상 군인'

24일 자 조선일보 사회면에 실린 '연평해전 부상 용사, 콜라 한 병 훔치다' 기사를 읽은 많은 독자가 가슴이 아팠을 것이다. 1999년 해군에 입대한 조모(38)씨 이..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높아진다는데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중앙최저임금심의회를 열고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한다. 오랜 불황을 겪은 일본은 만성적 저(低)물가에 따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대사관이 시위대에 포위되면 어떻겠나

민주노총·참여연대 등 90여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소속 수천명이 토요일인 24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하다 주한 미국대사관을 19분간 ..


중앙일보

'6·25' 한국전쟁 기념일의 혼란스러운 한국 사회'전쟁의 기억'은 희미해지고 있지만 진영 논리에 따른 '기억의 전쟁'은 갈수록 치열해지는 것인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67년이 지난 어제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운 자화상을 보여 줬다. 북한 김일성이 6월 25일 새벽에 남침해 시작된 


자영업 빚 500조 … 가계대출보다 위험한 뇌관이다우리나라 자영업 종사자들 빚이 급증해 500조원을 처음 넘어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 신용평가업계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을 보면 지난해 말 현재 조사 대상 자영업자 약 150만 명의 총부채가 약 520조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창 남북단일팀, 감동 다음의 '계산서'도 따져야문재인 대통령이 그저께 평창 겨울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 구성과 동시 입장, 북한 응원단 파견을 제안한 것은 스포츠 교류로 남북 관계를 풀어 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 



■ 동아일보

총부채 520兆 ‘자영업 공화국’

지난해 말 자영업자 150만 명의 총부채가 1년 전보다 60조 원 늘어난 520조 원에 이르렀다는 금융감독원의 분석이 나왔다. 1인당 3억5000만 원꼴로 빚을 진 자영업자들은 연간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1.9%로 일반 상용근로자(30.5%)보다 크게 높았다. 자영업자대출 중 160조 원(30.8%)은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이어서 하반기 이후 금리 인상 시 연쇄적으로 부실화할 우려도 있다.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 자진사퇴가 대통령 돕는 길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28일 국회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으로 떠나는 날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물론 정의당까지도 송 후보자가 국방개혁에 적임자인지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 내에서조차 “생각했던 것보다 의혹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청문회를 한다 해도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송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기는커녕 새 의혹들이 나오고 있어 여당은 물론 청와대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의 방미 발걸음이 가볍지만은 않을 듯싶다.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 제안…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겨울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1991년 최초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세계청소년축구대회의 영광을 다시 보고 싶다”고 밝혔다. 북한 태권도시범단이 10년 만에 방한해 시범공연을 하는 등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성사된 남북 스포츠 교류를 계기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싶다는 희망일 것이다.



한겨레

코미디 같은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징계소동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교사 징계 문제를 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고민 중이라고 한다. 규정상으로는 검찰의 처분 통보가 넘어온 뒤 한달 이내에 반드시 징계를 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 한마디로 어이없는 일이다. 제자를 잃은 교사의 마음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도, 징계 여부를 고민하게 만드는 현실 자체가 한 편의 코미디와 같다.


‘다주택자 투기’와 전쟁 선언한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취임식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의 투기를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단호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취임 일성으로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셈이다. 투기를 뿌리뽑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점에서 올바른 결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보통 덕담성 당부로 채워지는 취임사 대신 이례적으로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최근 주택 거래 동향을 설명했다. 집값이 급등한 5월 주택 매입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조사했더니, 강남 4구에서 5주택 이상 보유자의 주택 매입 건수가 지난해 5월보다 무려 53% 증가했다.


평창 올림픽서 ‘남북 단일팀’ 꼭 볼 수 있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평창동계올림픽에 북한 선수단이 참여한다면 올림픽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가하면 좋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단일팀 구성 제안은 한발 더 나간 것이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와 남북 단일팀 구성이 성사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클뿐더러, 최악의 경색 국면을 면치 못하는 남북관계에 돌파구가 열릴 수 있다. 문 대통령의 뜻깊은 제안을 환영한다.


경향신문

재벌개혁, 이제는 재벌 스스로 해봐라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취임 후 처음으로 4대그룹 최고경영자들과 만났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민주주의 방향, 공정위의 정책 설명에 이어 4대그룹이 사회의 기대에 걸맞게 ···


집값 폭등이 투기 때문이라면 더 망설일 이유 없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3일 취임 일성으로 “최근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서울 전 지역의 입주 전 분양권 전매금지, 청약조정지역 확대,···


평창 올림픽 남북단일팀으로 대화의 물꼬를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2월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최초로 남북단일팀을 구성해 최고의 성적을 거뒀던 1991년 세···



한국일보

자유한국당 존재이유 묻게 되는 꼴불견 당권 경쟁

자유한국당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 안팎의 무관심과 각종 잡음으로 인해 '흥행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전당대회는 한국당이 대선 패배의 충격과 후유증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한 제1 야당으로 자리매김하고, 새 리더십을 앞세워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권토중래를 기약하는 중요 이벤트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당권 도전에 나선 홍준표 전 경남지사 등 주요 후보들이 '그냥 그 얼굴'인 데다 당을 이끌 참신한 비전을 보여주지 못해 내부에서조차 전당대회 무용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기업투자 촉진할 적극적 대책은 왜 안 보이나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래 성장동력을 찾지 못해 투자를 꺼리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5일 발표한 ‘주요 기업 현금흐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시장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은 2013년(1,500조원) 이래 2년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해 1,532조원으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영업활동 현금 유입 규모도 2014년 116조원에서 지난해엔 171조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현금 유출을 보면 투자활동은 2013년 약 146조원이던 게 크게 감소해 지난해엔 120조원 초반에 머물고, 대신 2014년까지 유입액이 많았던 재무활동은 2015년 유출액 초과(16조1,000억원)로 돌아서 지난해엔 33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평창동계올림픽 단일팀 제안, 남북교류 확대로 이어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전북 무주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에 남북한이 사실상 단일팀을 구성해 참가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제안에 응한다면 남북한이 경색 관계에서 벗어나 대화를 통한 화해로 나아가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체육이 정치ㆍ외교ㆍ안보 등 다른 분야에 비해 교류가 용이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단일팀을 구성한 경험이 있다.


서울신문

‘청문 대치 정국’ 막게 靑·후보자는 결단을

오늘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이번 주 6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열린다. ‘혼인신고 무효’ 판결문을 공개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 낸 야…


靑 앞길 개방을 ‘생떼 멍석’으로 아는 민노총

청와대 앞길이 오늘부터 시민들에게 24시간 개방된다. 50년 만의 이번 조치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대통령이 국정을 보는 곳이 바깥세상과 담 쌓은 별천지…


평창 남북단일팀 제의, 능동 외교 시금석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사실상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제 전북 무주에서 열린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WTF) 대회 개회식 축사를 통해서다. 문 대통령은 “평…


국민일보

한국경제 위협하는 자영업자 빚 520조원

자영업자들의 전체 빚 규모가 500조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영업자 150여만명의 총 부채는 520조원으로 2015년 말 460조원에 비해 13% 증가했다. 걱정스러운 것은 대출이자가 높은 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유죄 기조 유지돼야

종교적 신념에 따른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논란이 최근 확산되는 추세다. 지난 5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주최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 촉구 집회까지 열


문재인·트럼프 신뢰 구축이 정상회담 최우선 과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30일 워싱턴에서 갖는 첫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변곡점이 될 것이다. 각기 집권 초에 여는 이번 회담 결과가 향후 북한 핵·미사일 정책과 한·미동맹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



매일경제

최저임금 상승과 부채 급증으로 사면초가에 처한 자영업자

자영업자 1인당 빚이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감독원이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150만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으로 1년 만에 60조원이나 증가했다. 취업을 못한 ..


국회의원 사무실에 '조대엽 포스터' 붙인 건 의정활동 위협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야당 의원을 압박하는 여권 지지자들의 행동이 더 대담해지고 있다. 밤낮없이 `문자폭탄`을 날리는 데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미 정상회담 앞둔 美대사관 포위 시위, 외교적 손실 우려된다

주말인 지난 24일 서울광장 주변 도심에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국 배치 반대를 주장하는 수천 명의 시민이 집회를 가진 뒤 미국대사관을 사방으로 에워싸는 행진을 벌였다. 시위대는 법원에서 허용..


한국경제

주택 공개념 떠올리게 하는 '투기와의 전쟁'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엊그제 취임 일성으로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는 “최근 집값 과열은 다(多)주택 보유자의 투기적 편법거래 탓”이라고 강조했다. 그 근거로 서울 ‘강남 4구’에서 5...


이대로 3년 지나면 '최저임금 한국 1만원 vs 일본 9528원'

우리나라 시간당 최저임금이 3년 내 일본을 앞지를 것이란 보도(한경 6월24일자 A1·5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3년 시급 1000엔(약 1만230원)을 목표로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올...


방미 경제인단 선정을 둘러싼 잡음들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인 명단을 놓고 여러 뒷말들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과 동행하는 기업인은 방문 국가와 연관된 기업 위주로 선정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했다. ...


서울경제

송영무·김상곤·조대엽 국무위원 자격없다

이번주부터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재개되는 가운데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송영무 국방부 장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는 양상이다. 까도 까도 계속 의혹이 나온다며 ‘까도남’이라는 비아냥이 들릴 정도다. 그 중에서 송 후


블라인드 채용하자면서 지역인재 할당 모순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밝힌 ‘블라인드 채용제’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하반기부터 공무원이나 공공 부문을 채용할 때 블라인드 채용제를 실시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블라인드 채용제는 입사지원서에 출신지역·가족관계·학력 등 인적 사항을 삭제해 실력 중심의 평가를 정착시키


사드배치 철회하라고 美 대사관까지 포위한 시위대

한미 정상회담을 눈앞에 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철회하라며 미국대사관을 포위하고 시위를 벌이는 사태가 벌어졌다. 24일 오후 미 대사관을 에워싼 시위대는 ‘사드 들고 나가라’ 등의 현수막을 든 채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했다. 일부에서는 사드를 적폐로 규정하고 “종속적인 한미동맹을 폐기하라”는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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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6일 월요일

조선일보 지면 1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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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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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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