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4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이 오늘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를 연 뒤 광화문 미국대사관까지 거리 행진을 할 예정이다. 1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전국행동의 시위대가 앞서 서울광장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여는 철도노조와 합세하면 참가자가 1만 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채용 때 학력 출신지 등을 보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실시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정한 채용을 강조하며 “민간 쪽은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강제할 수 없지만 민간 대기업들에도 (블라인드 채용을) 권유하고 싶다”고 밝혔다. 공공채용 실천 방안 마련, 블라인드 채용을 민간으로 확산하기 위한 가이드북 제작, 채용절차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 등이 정부가 생각하는 채용 구조개혁 로드맵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 이후 법원의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법원 내부 게시판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반대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진행방식과 집행부의 행태를 성토하는 글도 올라오고 있다. 19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행사 축소 압력에 대한 추가조사 권한 위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 규칙 개정 등을 의결했다. 판사들 사이에서는 관료화된 법원행정처를 쇄신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는 그 역할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으면 사법부의 정치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 한겨레
국민 용납 않는 ‘위안부 합의’, 새 정부가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미·영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일본의 법적 책임 인정’과 ‘공식 사과’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22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위안부 합의에 대해 “많은 한국인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21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의 첫 통화에서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을 뿐 아니라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도 명시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사과조차 병행되질 않았다. 일본이 출연한 10억엔도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배상금’ 아닌 ‘위로금’ 성격이었다.
법원이 23일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김수정)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통해 최순실씨의 부탁을 받은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관련자들의 순차적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에게 징역 3년, 최경희 전 총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2년 등 관련자들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류는 아니었으나 국민들의 충격은 ‘국정농단’ 못지않게 컸다.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놓고 대치하면서 국회가 표류하고 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합의 도출을 시도했지만 자유한국당이 추경 심사 자체를 거부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추경은 새 정권의 시작이 되는 토대”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려는 것을 발목 잡는 것은 대선과 현 정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자유한국당을 비난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우리가 문 대통령을 부정한 적 있었냐”며 “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조처를 취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 경향신문
송영무 후보는 국방개혁 적임자인지 소명해야 한다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어제도 송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송 후보자를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는 명분이 있다. 해군 참···
이대 입시 비리 선고, 교육 특권 뿌리 뽑는 계기로 삼자법원이 이화여대 교수들과 공모해 딸 정유라씨를 부정하게 입학시키고 학점 특혜 등을 요구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수들···
청년·여성·중소기업 노동자의 소득 차별 심각하다통계청이 그제 내놓은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임금) 분포 조사결과’는 노동자들의 임금 격차가 연령, 성별, 기업 규모 등에 따라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는···
■ 한국일보
또 논란 부른 문 대통령의 사드 발언, 굳이 했어야 했나
문재인 대통령이 엊그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원래 한국과 미국이 사드배치 합의를 할 때 발사대 1기는 올해 말까지 야전배치하기로 하고 나머지 5기는 내년에 배치하는 스케줄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에서 전체 사드배치 과정이 서둘러 진행됐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해석 여하에 따라 한미 사드배치 합의 자체를 부정하거나 재검토하겠다는 뜻으로도 들릴 수 있는 예민한 발언이다.
송영무 국방 후보 '방산 의혹' 안고 청문회까지 갈 수 있겠나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가 과거 해군참모총장 퇴임 이후 법률 자문 등으로 방위산업체 관련 일을 맡아 십수억 원을 버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많았다는 의혹이 줄을 잇고 있다. 급기야 총장 시절 군납비리 조사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내부 주장까지 나왔지만 송 후보자의 해명은 석연치 않아 청문회 불가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계청이 22일 매우 불편한 자료를 발표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등에 가입한 국내 임금근로자 1,500만명을 실사해 작성한 ‘임금근로 일자리별 소득분포 분석(2015)’ 얘기다. 사상 처음 발표된 이 통계가 불편한 건 우리 사회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 양상을 새삼 아프게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4대그룹과 소통 물꼬튼 김상조 위원장 다른 기업과도 만나라
양식과 품위 훼손한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청와대의 침묵
■ 한국경제
"드론산업 위기, 규제 아닌 R&D 부재 때문"이라는 지적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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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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