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5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4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독일처럼 탈원전 공론화 후 국회서 최종 결정해야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9명의 위원으로 24일 출범했다. 이 위원회가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을 뽑고, 토론을 관리한..
새 검찰총장 '정치 중립' 약속, 결의인가 빈말인가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이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정치 중립을 철저히 지키면서 수사하겠다"고..
美 하와이 북핵 대피 훈련 시작, 우린 구경만미국 하와이주가 11월부터 매달 북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주민 대피 훈련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와이주는 15kt 규모 핵무기가 주도(州都) 호놀룰루 300m 상공..
■ 중앙일보
'부자 증세'라 쓰고 '명예 과세'로 읽으라는 건가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어제 증세와 관련해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스스로 명예를 지키는 명예 과세”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에선 '조세 정상화'(우원식 원내대표) 혹은 '사랑 과세, 존경 과세'(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의 뜬금없는 이름 짓기가
문무일,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직을 걸어라검찰은 적폐 청산의 대상인 동시에 적폐 척결을 수행하는 집행자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에 놓여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소불위 권력'의 검찰을 개혁 대상 1호로 지목하면서 힘을 빼겠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독립성 훼손 논란에
기울어진 운동장 위의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신고리 5, 6호기 원전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장엔 정부 발표에 따르면 '객관적이며 중립적인'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임됐다. 김 위원장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47세의 나이로
■ 동아일보
대기업·고소득자 증세에 웬 ‘명예과세’ ‘사랑과세’인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증세 방안을 “‘명예과세’라고 부르고 싶다”고 했다. 부자들이 스스로 명예를 지키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조세정의의 시금석이라는 것이다. 같은 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초우량기업이 국민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과세’, 부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존경과세’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추 대표가 제안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추인한 증세계획을 정당화할 수 있는 네이밍(이름 짓기)에 여당 수뇌부가 나섰다.
신고리 공론화委, ‘건설중단用 들러리’ 안 된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재개할지 공론화 작업을 설계·관리할 위원회가 어제 공식 출범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 김지형 변호사(전 대법관)와 8명의 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공론화위가 공정성·중립성·객관성·투명성을 견지하며 3개월이 되는 10월 21일 전에 결론이 도출되도록 가동하고, 도출되는 결과는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財界간담회에 오뚜기가 참석하는 까닭
문재인 대통령이 27, 28일 청와대에서 일자리 창출과 상생 협력을 주제로 주요 기업 총수들과 만나 만찬을 한다. 새 정부 출범 후 대통령과 기업인들이 갖는 첫 공식 간담회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경제철학을 기업인과 공유하고 일자리 창출과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위한 정부와 기업의 역할에 대해 대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14대 그룹까지는 자산 규모로 선정했으나 15위 농협 대신 232위인 식품회사 오뚜기가 포함된 것이 이례적이다.
■ 한겨레
문무일 후보자, 이런 태도로 ‘검찰개혁’ 할 수 있겠나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국회 상임위 출석 의사를 밝히는 등 과거의 총장 후보자들과 달리 개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검찰개혁에 대해선 ...
신고리 공론화위, ‘숙의 민주주의’ 모범 남겨야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계속할지, 아니면 백지화할지를 사실상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했다. 위원장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앞으로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고, 각종 공청회·토론회 개최 ...
‘원세훈 국정원’ 선거개입, 이렇게 노골적이었다니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이 얼마나 노골적으로 선거·정치에 개입하고 불법으로 국정에 관여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검찰이 2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에 제출한 ‘국정원 전 부서장 회의...
“죽기 전에 일본의 사과 받고 싶다”더니…
23일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91) 할머니의 영결식이 오늘(25일) 오전 성남시 분당차병원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김 할머니의 시신은 서울 양재동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나눔의집 법당에 안치된다. 김 할머니의 빈소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통상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등 각계 인사는 물론, 김 할머니로부터 장학금을 받아 공부했던 이들, 그리고 김 할머니를 알지 못하는 일반시민 등 많은 이들이 찾아와 애도했다.
■ 경향신문
한국에는 왜 세금 제대로 내겠다는 부자들이 없나문재인 대통령의 초고소득자·초대기업에 대한 증세 방침에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여당은 ‘핀셋 증세’ ‘명예 과세’를 주장한 반면 야당은 ‘표적 증세’ ‘세금폭탄’ 등으로 맞서고 있다. 재계는 정···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검찰개혁에 신명 바쳐야검찰개혁의 핵심은 주권자인 시민의 힘으로 검찰을 통제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는 일이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수사·기소권 분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신고리 원전 공론화위 출범, 민주적 절차 전범 되기를신고리 5·6호기 원전의 공사중단 여부를 다룰 공론화위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위원회는 공사중단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 공사중단 여부는 전화표본 조사 등을 통해 구성될 시민배심원단이···
■ 한국일보
검찰 개혁 의지 의심케 하는 문무일 후보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렸다. 검찰 개혁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열린 청문회였지만 문 후보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검찰이 되겠다면서도 개혁의 청사진을 밝히지 않은 채 모호하고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해 적잖은 실망을 샀다. 문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검찰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 따갑고 매섭다”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인정하기는 했다.
닻 올린 신고리 5ㆍ6호기 공론화위, 공정절차에 만전 기해야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위원장과 8명의 위원 선정을 마치고 공식 출범했다. 공론화위 위원장에는 진보 성향 판결을 선호했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선정됐다. 그는 삼성전자 반도체질환 조정위원장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공론화위 위원은 인문사회ㆍ과학기술ㆍ조사통계ㆍ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됐고,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전문가는 배제됐다. 필요할 경우 자문위원 형태로 전문가들을 초빙해 얘기를 들을 것이라고 한다.
야당, 오락가락 행태로는 다당제 정착 어렵다
우여곡절 끝에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킨 여야가 증세 문제로 또다시 격돌하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4일 한 방송에 출연해 “마치 짜고 치듯 여당에서 들고 나온 증세론은 부자 증세라는 미명하에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증세 반대에 가세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국민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합의는 없었다”고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 서울신문
총장 되면 검찰개혁의 새 역사 연다는 각오를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문 후보자는 모두 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켜 진실만을 보고 치우침 없이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면…
‘신고리 공론화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이다신고리 제5, 6호 원자력발전소 건설 공사의 중단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 출범에 앞서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靑·재계 간담회, 진솔한 대화로 견해차 좁혀야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취임 후 재계와 첫 간담회를 갖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그제 밝힌 대로 주제는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이다. 새 정부의 정책 발표와 대통령의 휴가 일정을 고려…
■ 국민일보
원전 공론화委, 구색 갖추는 들러리여선 안 돼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공식 출범했다. 김지형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8명의 위원이 위촉돼 1차 회의를 했다. 찬반이 극명하게 갈린 중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의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이번 공론화 과정은
증세 본질 호도하는 여당, 정쟁 빌미 삼는 야당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4일 고소득자 및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명예과세’라 부르고 싶다고 했다. 같은 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존경과세’ ‘사랑과세’라고 명명했다. 최고 소득자와 초우량 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함으로써 사회적
문 대통령, 기업들 얘기 경청하기를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15개 기업과 간담회를 갖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새 정부 들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대폭 인상, 법인세 인상 등 9년간 보수 정권의 정책들을 뒤집는 행보가 숨가쁘게 진행되면서 기업들은 혼란스
■ 매일경제
文대통령, 재계 간담회서 기업인들 속깊은 말까지 들어보길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 간의 간담회가 오는 27~28일 이틀에 걸쳐 두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된다니 이례적이다. 취임 후 해외순방 때 잠깐의 만남을 빼면 기업인들과 갖는 첫 공식 회동이니 안팎의 관심이 클 수밖에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지켜야 할 원칙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첫 회의를 열고 석 달간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5·6호기 건설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시민배심원단의 구성, 결론 도출 방식 결정 등 공론화 과정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게 ..
200일도 안 남은 평창동계올림픽 너무 조용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내년 2월 9~25일)이 200일도 채 남지 않았다.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자 문재인정부 첫 국제 이벤트인데도 붐업이 되지 않고 너무 조용하다. 2011년 삼..
■ 한국경제
사전 상의 없이 일방통보한 대통령-기업인 대화
문재인 대통령이 27~28일 14대 그룹 기업인들과 대화를 한다. 대통령 취임 뒤 기업인과의 첫 공식 간담회여서 관심이 크다. 형식만 놓고 보면 기대할 만하다. 두 그룹으로 나눠 이틀간 간담회가 열리고, ...
열흘 만에 '졸속 부자증세' 하겠다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부자 증세’마저 속도전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지난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전까진 증세의 ‘증’자도 없던 것이, 자고 나니 기정사실이 돼버렸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초(超)...
기업들의 '한국 탈출' 이유가 차곡차곡 쌓여간다
세계 각국이 밖으로 나간 자국 기업에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마당에 한국만 거꾸로 가는 모습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제히 법인세율 인하를 선언한 가운데 한국은 ...
■ 서울경제
구호만 바꾼다고 일자리 창출 되는 게 아니다
정부 여당이 24일 당정협의에서 경제전략을 바꾸기로 했다.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으로, 수출 대기업을 지원하는 추격형 성장에서 사람 중심의 소득주도 성장으로, 고용 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따라 새로운 경제정책이 요구된다는 게 당정의 설명이다. 맞는 말이다.
법인세 인상, 기업 유보금 과세와 중복 아닌가
새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른바 ‘유보금 세제’로 불리는 기업소득환류세제의 존치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올해까지 3년 한시 적용되는 이 제도는 기업 이익의 일정 비율 이상을 투자와 임금·배당을 위해 활용하지 않으면 미달금액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자본 500억원
대안도 국민부담 대책도 없이 시작된 탈원전 공론화
건설이 중단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과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공론화위원회가 24일 발족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을 비롯해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4개 분야 위원 8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론화위원회는 곧바로 1차 회의를 열어 석달간의 활동을 시작했다. 공론화위는 시민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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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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