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1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갑자기 8조원 줄어든 공무원 증원 비용, 계산서 공개하라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추경안에 공무원 1만2000명의 채용에 드는 행정 비용 80억원이 반영된..
최저임금위원회도 정부가 사전 조종했다니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16.4% 올린 과정에서 정부가 세금 지원을 사전 약속하면서 찬성을 종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날 회의가 열리기 직..
양심과 반대 결정 한수원 이사회, 이건 무슨 민주주의인가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신고리 5·6호기 원전 건설 중단에 대해 "일련의 절차들이 민주적 절차를 밟아 투명하고 공정하..
■ 중앙일보
문재인 정부의 과속질주를 경계한다문재인 정부의 질주가 거침이 없다. 그야말로 파죽지세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엊그제 100대 과제로 정리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상당수는 이미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공정한 거래로 로열티 받는 프랜차이즈로 거듭나라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오너 리스크를 줄이고 본사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가맹본부가 대주주 등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통해 물품을 공급하면 업체명·매출액 등의 정보를 공개토록 하고, 가맹본부 대주주가
■ 동아일보
공공부문 16만 명 정규직 전환, 민간에까지 강요 말라
정부가 어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 명 가운데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 16만 명에 대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자회사뿐 아니라 일부 민간위탁기관 등에 대해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추진된다. 공공부문의 새 일자리 가운데 상시적, 지속적인 업무는 모두 정규직으로 뽑도록 해 장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연다는 방침이다.
“표 걱정에 증세 없이 복지 확대할 수 없다”
어제 첫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저성장·양극화 해결을 위한 재정 확대를 주문했다. 보수 정권의 ‘작은 정부’가 아니라 ‘재분배 중심의 복지정책’을 중시하는 정부임을 재확인한 것이다.
군인생명 담보로 하는 방산비리 사슬 이번에 끊어야
국산 첫 전투헬기 수리온의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하성용 사장이 어제 사임했다. 18일엔 무기 품질의 최고책임자인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의 사표가 수리됐다. 검찰은 부실덩어리로 드러난 수리온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들을 곧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하 사장은 헬기 등의 원가를 조작해 방사청에서 547억 원을 더 타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정치권에 연임 로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청장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진 수리온 헬기를 그대로 전력화한 혐의다. 군 수뇌부가 엔진 결함으로 추락사고까지 낸 헬기를 실전 배치한 것은 안보 구멍을 말하기에 앞서 우리 장병의 목숨조차 경시한 작태다.
■ 한겨레
‘청와대 문건’ 수사로 국정농단의 남은 진실 밝혀내야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 정책조정수석실(현재 국정상황실 사용)과 국가안보실에서도 문건들이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20일 밝혔다. 옛 정책조정수석실에서 발견된 504개의 문건 중에는 ...
미국산 쇠고기 철저한 검역으로 국민 안심시켜야
미국 앨라배마주에서 광우병(소 해면상 뇌증, BSE)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소가 발견됐다. 2012년 이후 5년 만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월령과 부위를 고려해 제한적으로 수입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 소비...
연인 간 폭력에 관대한 사회, 바뀌어야 한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폭행을 가하고 1톤 트럭을 몰고 돌진했던 22살 남성이 엊그제 구속되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분노와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나마 이번 사건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공개된 장소에...
■ 경향신문
100대 국정과제를 위한 재정전략에서 필요한 것들문재인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어제부터 이틀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방향과 전략을 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다. 쉽게 말하면 문재인 ···
최저임금 올려도 소용없는 청년 노동의 현실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7530원으로 결정하자 편의점·치킨집 등을 운영하는 고용주들이 가장 크게 반발했다. 이들은 “장사를 접고 차라리 다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낫다” “···
박근혜 정무수석실, 선거에 보수단체 동원했다니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보수단체를 동원하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이런 정황이 담긴 옛 정무수석실 문건을 발견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취재한 바로는 문건···
■ 한국일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지침, 민간 부문으로 자율 확산되길
정부가 20일 공공부문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연중 9개월 이상,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는 직접고용이든 간접고용이든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게 골자다. 비정규직이 처우와 고용안정 등의 차별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이번 작업에 노동계 인사들도 참여했는데 이 역시 일방적 노동정책의 탈피라는 측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추경안도 빨리 처리해야
여야는 20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이견이 컸던 환경부로의 물관리 일원화 결정을 뒤로 미루면서 극적 타협을 이뤄냈다. 쟁점 사안인 물관리 일원화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에 특위를 만들어 협의해 처리키로 했다.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청을 장관급인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하고,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로 개편한 게 핵심이다. 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안부와 해양수산부 외청으로 독립시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명칭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바꾼다.
재판 생중계 1ㆍ2심 확대 못할 이유 없다
대법원이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같은 주요 재판의 TV생중계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못 내리고 조만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열린 대법관 회의에서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규칙 개정이 결정되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 등 1ㆍ2심 주요 재판을 국민 모두가 TV로 지켜볼 수 있게 된다.
■ 서울신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충격 최소화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현장 방문에서 선언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시대’를 향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됐다. 고용노동부는 어제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비정규직 …
청와대 문건, 중요한 것은 진실과 알권리청와대가 어제 이전 정부의 청와대 국정상황실에서 발견한 504개 문건의 일부 내용을 공개했다. 2014년 3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작성된 문건에는 보수 논객 육성과 보수단체 재정지원 방안 등 정부…
헛짚은 미세먼지 원인, 저감대책 새로 짜라봄철마다 전 국민을 괴롭혔던 미세먼지의 주범은 자동차 배출 가스를 비롯한 국내 요인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12일까지 미국 항공우주국(NASA) 측과 국내 전…
■ 국민일보
시동 걸린 정규직 전환… 유념할 점 많다정부가 전국 852개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31만명 중 향후 2년 이상 일할 인력은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이 비용절감을 위해 비정규직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 언급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 대해 “올해 1년 해보고 속도조절을 할지, 이대로 갈지 결론을 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회동에서 바른정당 이혜훈 대표와 국민의당 박
서울대병원의 ‘15분 진료’, 다른 병원으로 확산돼야‘3개월 예약대기, 3시간 진료대기, 3분 진료.’ 종합병원 외래진료실 풍경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어렵게 만난 의사와 몇 마디 대화만 하고 쫓겨나다시피 진료실을 나서면 환자 입장에선 허탈할 수밖에 없다. 의료진은 다음 외
■ 매일경제
"최저임금 1년 해보고 속도조절" 국정은 실험이 아닌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여야 4당 대표와 가진 오찬에서 최저임금 인상 속도조절을 주문하는 야당 대표들에게 "1년 해보고 나서 속도조절을 할지, 더 갈지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무슨 정책이든 시행 과정에..
청년창업 특명받은 중소벤처부 중기청시절 근시안적 틀 깨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기존 중소기업청을 승격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됐다. 중소벤처부는 소상공인 담당 부서가 국에서 실로 개편되며 장관과 차관 아래 기획조정실과 중소기업정책실, 창..
중국과 미세먼지 협력 시급성 일깨운 한미 공동조사 결과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지난해 5월 2일~6월 12일 대기질 공동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미세먼지의 34%가 중국의 영향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요인이 52%를 차지하지만 대기가 비교적 정체돼 있..
■ 한국경제
'탈(脫)원전 드라이브'가 불안한 이유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보고서가 어제 채택됐다. 하지만 청문회를 진행한 결과 국가 백년대계인 에너지정책을 비롯해 산업과 무역, 통상정책의 총책임자로서 안심을 주지 못...
닻 올린 중소기업부, 1347개 육성사업부터 정비해야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다. 중소기업계 숙원이던 부(部) 승격은 중소기업청 전신인 공업진흥청 시절로 거슬러 가면 44년 만이...
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 신산업 일자리 막아서야
미국에서는 각종 희귀 유전질환 등도 가정에서 간편하게 검사할 수 있다. 미국 유전자 검사업체 23앤드미(23andme)만 해도 199달러에 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10가지 질환 유전자 검사 서비스를 온라인, ...
■ 서울경제
정부조직개편 前정부 색깔지우기 그쳐선 안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의 관문을 넘어섰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서 가장 눈길이 가는 것은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한 것이다. 이로써 정보통신기술(ICT)과 과학기술 관련 사업전략과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거대부처가 탄생했다. 정부부처 이름에서 ‘정보통신’이 부활한 것은 9년 반 만이고 ‘과학기술’이라는 표현도 4년 반 만에 다시 등장했다. 이를 통해 과학·정보통
성장전략 뒷전인데 60조 세수가 저절로 늘어나겠나
정부가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5년간의 재정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보고한 100대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꾸려갈지에 주안점을 뒀다.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이행용 재원을 대선 공약대로 178조원으로 산정했지만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재
전시작전권 전환 한발 물러선 건 잘한 결정이다
새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돌아섰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국정운영5개년계획’에서 전작권 전환 시점과 관련해 ‘임기 내’에서 ‘조속한 전환’으로 바꿨다.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며 시기를 못 박았던 기존 입장에서 일단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다.정부가 전작권 전환 문제의 완급을 조절하고 나선 것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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