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7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최저임금 뒷감당까지 국민 세금에 떠넘기다니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70원보다 16.4%나 오른 금액이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 인상률은 17년 만에 가장 높다. 최저임금이 높아지..
脫원전 공약 만들었다는 미생물학 교수의 황당 주장탈(脫)원전 공약을 만들었다는 김익중 동국대 의대 교수(미생물학)가 지난주 고교생들 앞에서 한 강의 내용은 황당하다는 말밖엔 할 수 없다. 그는 "(2011년 후쿠..
자동차 산업은 최악 위기, 귀족 노조는 그래도 파업현대자동차 노조가 파업을 가결했다. 18일부터 실제 파업한다면 6년 연속이다.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은 심각한 위기다. 올해 상반기 수출은 132만여 대로 8년 만..
■ 중앙일보
최저임금 충격, 한국경제가 견뎌낼 수 있나내년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27명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표결까지 한 결과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6470원)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2020년
사정 수사가 검찰 중립성 해치면 곤란하다사정(司正)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한국항공우주(KAI)에 대한 지난 14일의 검찰 압수수색은 상징적이다. 형식적으로는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등의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수백억원 부풀린 기업 비리를 파헤치는 명목이다. 이른바 '사자방'(4대
현대차 노사, 파업 아닌 상생에서 해답 찾아야현대차 노조가 6년 연속 파업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물론 아직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이 남아 있고, 노사가 조만간 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만큼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해 현대차 노조의 파업결의를 바라보는 국민의
■ 동아일보
최고 인상한 최저임금, 중기·소상공인 고통 외면할 건가
최저임금위원회가 15일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60원 올린 7530원으로 결정했다. 17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16.4%)이다. 경영계는 7300원을 제시했지만 표결을 거쳐 노동계 안이 채택됐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맞추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달성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 반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계는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절박한 외침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어제 3조 원의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 등에 최저임금 중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밝혔다. 영세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도 내놨다.
靑 ‘문건’으로 박근혜-이재용 재판 여론전 말라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지원 방안 검토’ 메모 등을 전격 공개했다. 모두 300여 건의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사본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넘겼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3일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한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말했다.
‘내년 6월 개헌’ 文 약속 지킬 수 있나
오늘은 1948년 7월 17일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 헌법이 선포된 지 69주년을 맞는 날이다. 제헌절을 맞아 1987년 체제의 산물인 5년 대통령단임제 개헌 문제를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개헌의 기본 방향으로 ‘국민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약속한 바 있다.
■ 한겨레
최저임금 7530원, 후속대책이 관건이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되며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현실화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2020년 달성’ 공약을 지키려면 매해 15.7%씩 상승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긴 했었다. 그럼에도 최근 5년 ...
‘비리’ 냄새 짙은 결함투성이 ‘수리온’ 전력화 강행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벌일 수 있을까? 방위산업 관련 감사 결과를 볼 때마다 국민이 느끼는 감정이 이럴 것이다. 16일 감사원이 발표한 ‘한국형 기동헬기(수리온) 비행 안전성 등 감사 결과’도 그렇다. 감사...
김이수 후보자 표결 언제까지 미룰 것인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지연되면서 헌재소장 공백 상태가 6개월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박한철 전임 소장이 1월31일 퇴임한 뒤 권한대행을 맡았던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퇴임했고, 김...
■ 경향신문
최저임금 7530원, 가난한 사람들의 희망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60원(16.4%) 오른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됐다. 아르바이트 청년들과 비정규직들이 요구한 1만원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17년 만의 최대 인상률이다. 이번 인상의 혜택을 받···
방산 비리 척결·국방개혁, 비타협적으로 해야 한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 국방개혁의 강도와 속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 송 장관은 지난주 취임 연설에서 “더 이상 어떤 이유로도 국방개혁을 늦춰서는 안된다”며 “군을 새롭게 건설한다는 각오···
성소수자 차별 없는 세상을 다짐한 퀴어문화축제지난 15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광장에서 퀴어문화축제가 열렸다. 무지개색 깃발이 휘날리고 사람들이 몰렸다. 이 축제는 성소수자들로 분류되는 LGBT(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인권을 알···
■ 한국일보
파격 인상된 최저임금 부작용 최소화할 방안 강구해야
최저임금위원회가 협상 최종 시한을 하루 앞둔 15일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계와 경영계로부터 각각 7,530원과 7,300원의 최종 수정안을 제시 받고 표결에 부쳐 15대 12로 노동계안을 채택했다. 매년 파행으로 얼룩졌던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의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합리적인 절차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가할만하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로 최근 10년 이래 최대 인상폭이다.
청와대 5당대표 회동 어깃장 놓는 제1 야당 대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 중이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로 여야 대치정국이 가까스로 풀린 가운데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를 5당 대표에게 설명하고 시급한 정치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눠보자는 취지다. 전병헌 정무수석은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잘 처리된다는 가정 하에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와 안보 상황을 공유하고, 심도 있게 여야 당 대표들과 협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 베를린 구상에 일부 긍정 반응 비친 北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남북관계 구상을 담아 최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신 한반도 평화 비전’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다. 15일자 노동신문에서 개인필명의 논평 형식을 통해서다. 이 신문이 노동당 중앙위 기관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개인 명의일지라도 북한 당국의 의사가 반영됐다고 볼 만하다. 이 논평은 일단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비전을 “평화와 북남관계 개선에 도움은커녕 장애만을 덧쌓는 잠꼬대 같은 궤변들”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 서울신문
최저임금 인상, 소득 불평등 해소로 이어져야노동계 핵심 과제인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향한 첫 발걸음을 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그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나 인상된 것이다. …
‘폐지 할아버지’가 보여준 노인 치매·빈곤의 심각성그제 아침 서울신문에는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이 실렸다. 최고기온이 34.5도까지 올라 가만히 앉아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이었다. 이런 날씨에 74세 노인이 손수레를…
‘베를린 구상’ 남북 군사회담으로 첫발 떼나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이 나왔다. 베를린 구상은 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3차 남북 정상회담, 이산가족 상봉…
■ 국민일보
대폭 오른 최저임금 7530원 후폭풍 최소화해야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결정했다. 올해보다 16.4% 인상한 것으로 2001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이 증가속도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도 가능해 보인다.
청와대 문건 수사 정치적 활용하면 뒷감당 못할 것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며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은 충격적이다. 보안을 생명으로 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들이 허술하게 캐비닛에 방치된 것도 놀라울 따름이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지난 3일 발견
방산비리 척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감사원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KUH-1)의 결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전력화에 나선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4일 수리온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압수수색하며 방산비
■ 매일경제
최저임금 16% 인상, 정부는 소상공인 부담 감당할 수 있나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 1060원은 역대 최고치이고 인상률도 2001년(16.8%) 이후 최대폭이다. 문재인정부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등에 업고 인..
공무원 증원 추경 예산은 내년 일반회계서 심사하는 게 옳다
7월 임시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여야가 기싸움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추경 11조2000억원 중 공무원을 추가로 뽑는 데 드는 예산 80억원이 최대 쟁점이라는..
19일 첫 여야 영수회담 여야 간 협치 모색하는 계기 삼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여야 5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기로 했다. 현 정부 들어 첫 여야 영수회담이 될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최근 외교 성과를 ..
■ 한국경제
눈감고 귀막은 탈원전·최저임금 밀어붙이기
문재인 정부의 ‘공약 밀어붙이기’가 공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에 이어 어제는 사상 최대폭 최저임금 인상이 속도전 치르듯 결정됐다.내년도 최저임금(시급 7530원)은 ...
시민운동가에게 기업 미공개 정보가 흘러들어 갔다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개혁연대 소장 시절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합병 상장 등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수시로 제공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김 위원장은 지난 주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재용 ...
보수정당들의 개혁 몸부림, 기본으로 돌아가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잇따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진로 찾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한국당은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지난달 23일에 이어 내일 두...
■ 서울경제
'역대 최대' 최저임금 인상 뒷감당은 누가 할 건가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나 뛰어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1,060원)으로 따지면 역대 최대치다. 11년 만에 두 자릿수로 인상된 것이자 정부 예상치 15.6%마저 훌쩍 뛰어넘은 수준이다.일각에서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워 최저임금 인상을 반기지만 현실을 제대로 모르고 하는 소리다. 당장 막대한 인건비를 떠안게
탈원전, 새 정부 국정과제에서 빼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 동안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의 확정이 임박했다. 청와대와 새 정부의 인사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대국민발표대회를 열어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등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를 공개한다. 내부적으로 이미 과제를 대부분 확정했으나 청와대와 국정기획위
벤츠도 디젤게이트 조짐… 정부 적극 대응 나서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파문이 벤츠로 번질 조짐이다. 최근 독일 등 유럽 언론에 따르면 독일 검찰은 다임러그룹이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전 세계에서 판매한 메르세데스벤츠 승용차와 소형 상용차 등에 배출가스 조작장치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2015년 폭스바겐 디젤 차량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배출가스 조작 저감장치를 주력 모델인 C·E클래스 등에 광범위하게 탑재했다는 것이다.이 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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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7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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