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3주 만에 터져 나온 불협화음새 정부의 대북 군사·적십자 회담 제의에 미국이 즉각 반대하고 나선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미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위해) ..
독립된 檢·警이 살아있는 권력 조사하는 게 司正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노무현 정부에서 가동했던 반(反)부패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하라"는 것이다. 반부패협의..
公기관 경영효율화 노력하면 '적폐'가 되는 세상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18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사장 등이 포함된 '적폐 기관장 10명'의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이 전 정부의..
■ 중앙일보
남북대화 제의가 한·미·일 갈등으로 번지나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제의에 미국이 노골적인 불쾌감을 나타낸 것은 유감천만한 일이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회담 제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의
한수원 경영진의 깊은 고뇌를 새겨들어야신고리 5, 6호기 건설 중단을 둘러싼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탈원전 정책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경영진이 원전 공사의 영구 중단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온갖 '등급 인플레'는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한국에서 영화는 그저 '개봉'되지 않는다. 언제나 '대개봉'된다. VIP라는 말로는 뭔가 부족했던지 영어사전에도 없는 VVIP라는 단어가 흔해졌다. VVIP의 홍수 속에서 VIP는 살짝 홀대당하는 느낌마저 든다. 웬만한 중소기업 오너들은
■ 동아일보
대화할 때 아니라는 美日…한국이 對北공조 균열 내서야
싱가포르 무역업체가 평양에 명품매장을 운영하며 사치품을 팔고 있다는 어제 동아일보 보도는 충격적이다. 미국의 북한 뉴스 전문 사이트인 ‘NK뉴스’의 ‘NK프로’ 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대북 사치품 수출 금지 제재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다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선 미 행정부가 추진 중인 대북 원유 공급 차단 등 고강도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를 통과해도 제대로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적폐 기관장’ 지목한 兩 노총, 마녀사냥인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어제 ‘공공대개혁을 위한 적폐 공공기관장 사퇴 촉구’를 내건 기자회견에서 10명의 기관장 명단을 발표했다. 공대위는 “국정 농단 세력에 의해 임명된 공공부문 적폐기관장들의 경영 농단과 그로 인한 폐해는 공공부문 노동자와 국민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이들이 물러나야 할 이유를 밝혔다. 10명 중 8명의 공통점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난 정부에서 성과연봉제를 결사반대했던 양대 노총이 새 정부의 ‘적폐청산’ 분위기에 편승해 자신들의 비위를 거스른 공공기관장 찍어내기에 나선 형국이다.
美 여야 지도자 한목소리 “한미 FTA는 경제동맹”
미국 상·하원의 무역위원회를 주도하는 의회 지도자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신중한 협상을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주문했다.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빅4’ 의원들은 17일(현지 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에게 보낸 공개서한에서 “한미 FTA는 단순한 경제협정이 아니라 혈맹 간의 전략적 이해를 담으려 했던 경제동맹”이라고 강조했다. FTA 재협상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독주에 미국 정치권이 제동을 건 것이다.
■ 한겨레
‘세월호’ 담은 청와대 문건, 철저히 조사해야
‘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실 문건 300여건에 이어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도 1361건에 이르는 문서 자료가 발견됐다. 현 청와대는 그 내용 가운데 ‘적법하지 않은 지시’가 포함돼 있다고 했다. 문서 내용도 문제거니와 ‘정윤회 문건’ 유출이 알려지자 이를 ‘국기문란’으로 규정하며 흥분했던 정권이 정작 청와대 기록물을 이토록 함부로 방치했다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삼성, 네이버·다음의 기사 노출까지 개입했나
삼성의 컨트롤타워였던 미래전략실이 이재용 부회장 기사와 관련해 네이버·다음 등 포털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이 특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었다고 한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언론 기사들의 기준에 대해선 그동안 적잖은 의문이 제기돼왔다. 사실이라면, ‘삼성 공화국’이란 말을 떠올릴 수밖에 없고 포털의 공정성에도 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프랜차이즈 갑질 막고 최저임금도 뒷받침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을 18일 발표했다.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은 가맹점주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일 뿐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가맹점주들은 최저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본사가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경영난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본사의 횡포에서 비롯됐는데도, 일부에서 이를 가맹점주와 노동자, 다시 말해 ‘을’들의 갈등으로 몰아가는 것은 옳지 않다.
■ 경향신문
남북대화는 북핵 해결에도 긍정적, 미·일이 적극 지원을정부의 남북 군사회담 및 적십자회담 제의에 대해 미국과 일본이 부정적 기류를 보였다. 숀 스파이서 미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
박 전 대통령이 수리온 헬기 결함 알고도 눈감았나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검찰은 지난주 수리온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에 이어 어제 협력업체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 인준, 언제까지 미룰 건가7월 임시국회에서도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처리되지 않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조차 채택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개월이···
■ 한국일보
대북 대화 자세, 美日과의 공조 틀 흔들어선 안 된다
정부의 대북 군사ㆍ적십자 회담 제의에 미국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들을 명확히 해 왔고, 이 조건들은 지금 우리가 있는 위치와는 분명히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회담 제의가 대화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왔다는 지적이다.
반부패 컨트롤타워 사정보다 제도 개선에 주력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국가 차원의 반부패 정책을 담당할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설치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과 방산비리 근절은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간절한 여망”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운영했던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부활 방침을 밝혔다. 대신 문 대통령의 당선 1호 공약이었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경제 시동할 ‘가맹 불공정 근절 대책’ 환영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첫 공정경제 개혁조치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안’을 내놨다. 미스터피자를 비롯한 외식 프랜차이즈업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가맹본부(본부)의 각종 수탈적 ‘갑질’을 없애겠다는 조치다. 대책은 본부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들의 정당한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 사업자단체를 활성화하고, 공급 필수물폼 마진 등 이윤 착취 갑질 관련 정보공개의 폭을 대폭 확대해 부정을 견제한다는 게 골자다. 또 호식이두마리치킨처럼 본부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가맹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본부가 배상책임을 지도록 가맹계약에 근거를 두기로 했다.
■ 서울신문
부패 척결의 방향은 선택과 집중, 미래지향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에 국민 4명 중 3명(75.6 %)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신문이 창간 113주년을 맞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검찰과 국정원의 권력남용, 재벌의 정경유착 및 황제 경영,…
‘갑질’ 프랜차이즈 업주, 전 재산 날릴 각오해야공정거래위원회가 마침내 가맹본부의 갑질에 칼을 빼들었다. 부도덕한 행위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한 가맹본부의 임원은 앞으로 가맹점의 매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가맹점이 본부에서 필수적으로…
‘일자리’ 손잡은 정부·기업, 행동으로 보여라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와 기업들이 손을 맞잡았다.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일자리 15대 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청년고용절벽·성장절벽…
■ 국민일보
남북 대화 제의, 미국과 사전 조율 없었나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17일(현지시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 조건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제의한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에 대한 공식 반응이다. “한국 정부에서 나온 발언이니 한국 정
공공기관 낙하산 적폐도 이참에 청산하라장·차관과 외청장 등 정부 주요직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공공기관 인사가 이어질 모양이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공백으로 임기를 넘기고도 자리에 앉아 있거나 공석 중인 곳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벌써 마사회 회장이나
취지 벗어난 특수활동비 모두 없애야감사원이 18일 19개 정부부처 특수활동비의 적절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일부 권력기관에서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하는 구시대의 유습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야 했다. 이번 기회에 잘못
■ 매일경제
오늘 대통령-여야대표 회동, 홍준표는 참석해서 할말 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들과 처음으로 만나는데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불참 의사를 밝히고 있으니 안타깝고 답답하다. 일단 문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 결과를 설명한다지만 대북정책에 ..
"국민연금 삼성합병 찬성은 국익위한 것" 신장섭 교수의 증언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40차 공판에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변호인단 증인으로 출석했다. 신 교수는 2년 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대한 미국계 헤지펀드 ..
3차 협력업체까지 지원하는 LG디스플레이의 상생 경영
LG디스플레이가 2·3차 협력사로 상생을 전면 확대하기로 한 것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1차 협력사에 머물렀던 금융·기술·의료복지 분야 상생 프로그램을 2..
■ 한국경제
"특검의 여론몰이식 삼성 기소는 전제부터 잘못됐다"
“특검의 여론몰이식 삼성 기소는 그 전제부터 잘못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 경영진의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제4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증언...
'번지수' 잘못 찾은 일자리위원회의 임금격차 해소 방법론
이용섭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 삼성전자 등 15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만나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
산별노조 개혁으로 일자리 해법 찾는 마크롱 리더십
에어프랑스의 지주사인 에어프랑스-KLM이 장거리 저비용항공 자회사 ‘부스트(Boost)’ 설립을 확정했다고 르피가로 등 현지 언론들이 1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노조 양대 세력인 승무원노조에 이어 ...
■ 서울경제
최저임금 올려놓고 대기업에 책임 돌리는 정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거센 가운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영세기업의 부담과 관련해 “재벌의 횡포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탓”이라며 대기업에 화살을 돌려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대기업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는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각별한 주문도 나왔다고 한
복지 정책에 40조 펑펑…뒷감당 어떻게 할건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내놓은 각종 복지정책과 대통령선거 공약 사항 이행에 연간 40조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경제신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 출범 2개월 동안 최저임금 인상 지원 3조원 등 투입이 확정된 정책에 대한 재정소요만도 무려 20조6,200억원에 달했다. 여기에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한 ‘나라를 나라
'항운노조 무분규선언' 양대노총은 느낀바 없나
항만하역을 담당하는 항운노조가 18일 무분규를 선언했다. 이에 호응해 하역회사들은 앞으로 5년간 2,400여개의 신규 일자리 확보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었다. 글로벌 경기 위축과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해운항만 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기로 한 것이다. 항만산업의 특성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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