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15일 토 주요신문사설 -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 국회 정상화 및 추경 논의, 중국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 사망

꿍금이 2017. 7. 15.

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이런 문건 공개를 생중계까지 하게 한 이유가 궁금

청와대가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민정수석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 문건을 발견했다"며 문건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20..


에너지 백년대계를 '날치기'하는 정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어제 아침 본사가 아닌 경주의 한 호텔에서 예고 없이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기로 의결했다. 전날..


中 류샤오보 사망, 北 억류 웜비어 죽음과 얼마나 다른가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2010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류샤오보(劉曉波)가 그제 사망했다. 류샤오보는 중국 민주화를 촉구하는'08헌장' 서명을 주도, 징역 11년형을 ..


중앙일보

우병우 민정수석실의 300종 문서, 민감한 뇌관 되나어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만들어진 약 300종의 문건을 지난 3일 발견했다며 해당 문서를 전격 공개했다. 대량의 문서가 방치된 채 있다가 발견된 것도 놀라운데 문서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문건에는 


전기는 죄가 없다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이사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결정했다. 한수원은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원전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 이제 


집권당 대표는 가로막고 청와대가 푸는 정치, 정상인가야 3당의 보이콧 철회로 국회가 어제 정상화됐다. 이에 따라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이달 통과엔 파란불이 들어왔다.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대통령 취임 두 달이 지나도록 조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파행으로 정부조직 


■ 동아일보

原電공사 중단 기습의결로 본 한국 ‘소통 不在’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아침 경북 경주시의 한 호텔 지하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을 전격 의결했다. 전날 한수원 본사에서 예정됐던 이사회가 노조와 주민 반발로 무산되자 ‘호텔 이사회’를 통해 찬성 12 대 반대 1로 기습 처리한 것이다. 5, 6월 신한울 3, 4호기 설계와 천지 1, 2호기 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신고리 원전 공사마저 중단됨에 따라 국내 신원전 건설은 사실상 올 스톱됐다.


트럼프의 FTA 억지주장으로 본 미국 ‘신뢰 不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현지 시간) 프랑스행 기내 간담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우리는 어제부로 한국과 재협상을 다시 시작했다. 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한국 정부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에서 쓴 용어는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에 이어 한미 FTA가 ‘끔찍한 거래’라며 ‘재협상’을 못 박은 것이다. 트럼프의 말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노벨평화상 류샤오보 죽음으로 본 중국 ‘인권 不在’

중국의 인권운동가이자 첫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13일 간암으로 62세의 생을 마감했다. 2008년 12월 10일 세계인권의 날에 맞춰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을 촉구한 ‘08헌장’을 주도한 죄(국가전복선동)로 11년 형을 복역 중이던 그가 올 5월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음에도 중국 정부는 아내와 함께 해외로 나가 치료받고 싶다는 그의 소망을 끝내 저버렸다. 인도적 견지의 출국을 요청한 국제 사회의 호소도 외면했다.



한겨레

문건으로 확인된 박근혜 정부의 ‘삼성 승계 개입’

‘박근혜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지원을 위해 깊숙이 개입했음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세월호 유가족 감시, 국정 역사교과서 관제데모 등에 관여한 문건도 나왔다. 박근혜 정부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하고 권력을 사적으로 활용했는지 잘 보여준다. ‘박근혜 청와대’가 정부 차원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는 데 앞장섰다는 대목이 무엇보다 놀랍다.


‘노동 천시’ 사회의 민낯을 보다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14일 사과 회견을 열고 “상처를 입으신 분께 용서를 구한다”고 밝혔다. 운전기사들에 대한 상습적인 욕설과 폭언이 <한겨레> 보도로 알려진 다음날이다. 최근 몇년 사이 대기업 사주들이 운전기사에게 ‘갑질’을 하다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면 사과하고, 고용노동부나 검찰이 조사나 수사에 나서는 일이 반복됐다. 언제까지 이를 지켜봐야 하는 건지 개탄스럽다.


중국 ‘인권 현실’ 드러낸 류샤오보의 죽음

중국의 민주화 운동가 류샤오보가 13일 세상을 떠났다. 그는 1989년 천안문 시위 당시, 단식투쟁을 벌이는 등 중국 인권운동의 상징이었다.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발표했다며 강단에서 쫓겨났다. 공산당 일당체제 종식과 다당제 도입, 삼권분립 등을 요구한 그는 2009년 국가전복선동죄로 징역 11년형을 받아 감옥에서 지내왔다. 201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나, 중국의 시상식 참석 불허로 시상식에는 ‘빈 의자’만 놓였다. 지난 5월 말 간암 말기 판정을 받고서야 가석방돼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경향신문

국정농단 실상 담은 박근혜 민정비서관실 문건의 충격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뒤늦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문건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삼성 경영권 승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보수단체 관제데모, 세월호 유···


신고리 5·6호기 일시중단, 이젠 제대로 토론해 보자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노조의 반발로 무산됐던 이사회를 어제 전격적으로 열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공사의 일시중단을 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곧 구성될 공론화위원회가 정하···


류샤오보 옥중 사망, 중국의 인권침해를 규탄한다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운동가이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류샤오보가 13일 오후 끝내 숨을 거뒀다. 그의 죽음은 중국 정부에 의한 타살이나 다름없다. 류샤오보는 부당한 국가권력에 저항한 인권과 자유의 투···



한국일보

‘내로남불’ 대신 역지사지 정치해야 협치 길이 열린다

국회가 14일 정상을 되찾았다. 예결위는 이날 오후 여야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안 심사에 들어갔고 기타 상임위들도 정부조직법개정안 등 현안 심의에 착수했다. 실로 오랜만에 보는, 일하는 국회의 모습이다.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복귀를 결정했다. 국민의당은 전날 복귀를 선언했다. 송영무 국방ㆍ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던 이들 야 3당이 송 장관 임명에 반발하면서도 조 후보자 자진사퇴에 의미를 부여하며 국회 정상화에 응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최선 대신 차선에서 돌파구를 찾는 정치력을 발휘했다고 볼 수 있어서다.


KAI 방산 비리 수사, 이전 정권 유착 의혹도 파헤쳐야

검찰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격 압수ㆍ수색으로 본격적 방산 비리 수사에 착수했다. KAI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과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등 국산 군사장비를 개발해 온 국내 최대 항공 관련 방산업체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산 비리 척결에 강한 의지를 내비친 데다, 수사 대상 사업이 이명박ㆍ박근혜 정부 때 추진된 것이어서 과거 정부의 방산업체 유착 비리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노벨평화상 류샤오보가 죽음으로 고발한 중국 인권 실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샤오보가 간암 투병 끝에 13일 세상을 떠났다. 톈안먼(天安門) 사건 주역이던 그는 2008년 공산당 일당 독재 종식과 삼권분립 등을 요구한 ‘08 헌장’ 발표로 붙잡혀 징역 10년형을 받고 복역 중이었다. 투옥이 부당하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지만 중국 당국은 꿈쩍하지 않았고, 결국 중국 공산당 권력의 인권 경시를 죽음으로써 고발한 셈이 됐다.


서울신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상태서 공론화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어제 이사회를 열고 탈(脫)원전 공론화 기간 중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의 일시 중단을 결정했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이 사실상 공론화위원회로 넘어간 것이다. 공…


宋 국방, 투명하고 강한 자주국방 기틀 다져야

논란 끝에 임명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어제 취임했다. 거두절미하고 송 장관은 국민의 눈높이를 거론하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장관직을 수행하기에는 흠결이 너무 많다. 방산비리 연루 의혹, 고액 …


靑,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탁 행정관 바라보길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자질 논란이 두 달째 계속되고 있다. 거취 논란 끝에 그제는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조차 자진 사퇴한 마당이다. 가라앉지 않는 지탄 여론에 탁 행정관…


국민일보

영수회담 통해 정국 정상화 전기 마련하기를

국회가 14일 정상화됐다. 바른정당에 이어 자유한국당도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법 심사에 참여키로 결정했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37일 만에 처음 여야 의원 모두 참석한 가운데 예결위 심사가 이뤄졌다. 다만 한국당은 문재


한수원 ‘비밀 이사회’… 탈원전 정당성 확보 어렵다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전격 의결했다. 전날 본사에서 열기로 했던 이사회가 노조와 공사 현장 주민의 반대로 무산되자 기습적으로 호텔에서 이사회를 열고 결정한 것이다. 사


인권의 가치 되새기게 하는 류샤오보의 죽음

노벨 평화상을 받은 중국의 인권운동가 류샤오보가 13일 결국 숨졌다. 2008년 랴오닝성 진저우교도소에 수감된 지 8년 만이다. 전 세계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중국 당국의 비인권적 처사를 비난하고 있다. 인간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매일경제

기습 이사회 열어 원전공사 중단 결정한 한수원의 코드맞추기

한국수력원자력이 14일 오전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 중단을 전격 결정했다. 전날 본사에서 열려던 이사회가 노조의 물리적 점거로 불발되자 경주 한 호텔에서 모여 이렇게 날치기..


류샤오보 사망으로 드러난 인권 후진국 중국의 민낯

중국 인권과 민주화의 상징인 류샤오보가 지난 13일 사망했다. 그는 1989년 톈안먼 시위가 발생하자 미국에서 즉시 귀국해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 그는 정부와 학생시위대의 협상을 중재하는 등 평화 시위를 이끌면..


한국경제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는 요구가 너무 많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달라’는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최근 정치·경제·사회 현안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드높다. 소위 ‘촛불단체’들은 정권 창출의 ‘빚’...


무엇이 잠재성장률을 2%대로 끌어내렸나

한국은행이 그제 내놓은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대로 떨어졌다고 진단했다. 2001~2005년 4.8~5.2%였던 것이 2016~2020년 2.8~2.9%대로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의 성장잠재력이...


영화관으로 들어간 삼성 LED, 이게 파괴적 혁신이다

삼성전자의 시네마LED가 영화관으로 들어갔다. 그 바람에 영화관 하면 당연시되던 영사기가 사라지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삼성전자는 2020년까지 세계 영화관의 10%를 시네마LED로 채우겠다는 계획을 내놨...


서울경제

추경, 공공일자리 예산 제대로 따져라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논의를 14일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주요 정당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일자리 중심 추경안’ 심사에 착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부적절한 발언과 일부 자격미달 장관후


과도한 시장개입 논란 남긴 '국정위 60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4일 해단식을 열어 60일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공약사항 가운데 우선순위를 조정해 100대 국정운영 과제와 487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이로써 앞으로 5년간 국정운영의 토대는 일단 마련됐다. 문 대통령도 사전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60일 동안 국정기획위의 활동을 되돌아보면 우려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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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5일 토요일

오늘자 주요 언론사 신문 지면 1면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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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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