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공문 한 장으로 8조 原電공사 중단하라는 ‘행정 만능’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9일 “신고리 5, 6호기 공사를 공론화 기간 중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이행조치를 신속하게 취해 달라”는 공문 한 장을 한국수력원자력에 보냈다. 한수원은 이 공문을 공사에 참여하는 17개 업체에 그대로 전달했다. 사실상 공사 중단 지시지만 중단 이유도, 사후조치도 들어 있지 않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등 업체들은 “중단의 법적 근거가 뭐냐” “보상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며 반발했다고 한다.
유턴 기업 달랑 2곳… ‘기업하기 좋은 나라’면 말려도 올 것
해외 진출기업을 국내로 복귀하도록 혜택을 주는 유턴기업지원법이 시행 4년을 맞았지만 올해 돌아온 기업은 2곳에 그쳤다. 4년간 돌아온 기업 40곳도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지난해 6월 국내로 이전한 LG전자 멕시코 몬테레이 세탁기공장이 유일하다. 국내 복귀 후 7년 동안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기업당 최대 60억 원 한도로 투자보조금을 지원하는데도 큰 효과가 없다는 얘기다.
“G19+1 회의”… 미국이 중심에 없는 ‘G제로 세계’ 열린다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대해 G20이 아니라 미국과 나머지 국가가 대립한 G19+1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공동선언문은 파리 기후변화협약에 대해 “미국의 파리 기후협약 탈퇴 결정에 주목한다”면서도 “(그러나) 나머지 G20 회원국 정상들은 파리협약을 되돌릴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미국과 나머지 국가들의 시각이 달랐고 공동선언문에도 서로 다른 입장이 들어간 것이다.
■ 한겨레
국민의당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을 또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10일 의총에서 ‘제보 조작 사건’은 물론 준용씨 관련 의혹도 함께 수사하는 동시 특검을 제안했다. 사건 발생 초기 한때 꺼내들었던 특검 카드를 다시 들고나온 것이다. 국민의당의 특검 주장은 여당과의 정치 공방이 격화되는 와중에 나온 것이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파기환송심이 1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렸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에서 검찰, 법원에 이르기까지 숱한 파란을 겪었다. 경찰과 검찰의 고위층은 수사를 방해했고 법무부는 선거법 위반죄 적용에 딴지를 걸었다. 이 와중에 경찰서 수사과장은 전보, 검찰 수사팀장은 좌천됐고 검찰총장은 혼외자 의혹 속에 쫓겨났다. 모두 정권 차원의 방해가 있었음은 미뤄 짐작할 수 있다. 법원의 판결 역시 1, 2, 3심까지 오락가락하는 사이 사건 발생 이후 4년여가 흘렀다. 이런 헌법유린 행위가 더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려면 이제라도 정보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 행위에 엄중한 단죄가 필요하다.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사용자 쪽의 협상이 큰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정 심의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넘겼고 협상 기간이 16일까지 연장됐지만, 양쪽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려면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게 노동계의 요구다. 1만원이 돼야 주 40시간 노동으로 한달에 209만원을 벌어 기본생계를 꾸려갈 수 있다는 것이다. 1인가구 노동자의 한달 표준생계비가 216만원이라는 점에서 무리한 주장이라고 보기 어렵다.
■ 경향신문
국민의당, 반성하고 있다면 억지 부리기 그만하라국민의당이 ‘문준용씨 취업 의혹’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점점 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어제도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을 규탄하고, 특별검사···
공정방송 침해한 KBS 경영진은 왜 아무 말도 없나김영삼·김대중 정부에서 통일·교육부총리를 지낸 한완상 서울대 명예교수가 문재인 대통령을 옹호했다는 이유로 KBS 라디오 프로그램 출연 취소 통보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KBS는 지난해 9월 박근혜 ···
최저임금 1만원 달성하기 위한 여건 조성 필요하다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미 법정 시한인 6월29일을 넘겼고 오는 16일이 최종 마지노선이다. 노동계는 시급 기준으로 올해 6470원보다 54.6% 오른 1만원을 주장하는 반면 사용자 측은 2.4···
■ 한국일보
문재인 정부 세제개혁의 출발점이 될 올해 세제개편안의 큰 틀이 잡힌 모양이다. 우선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이른바 3대 세목에 대한 명목세율은 올리지 않기로 했다. 대신 세제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개선을 위한 상징적 조치로 소득세 최고세율인 40% 적용 소득구간을 현행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인세도 본격 개편에 앞서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올해는 일단 각종 비과세ㆍ감면 제도부터 줄일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 달째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빚어진 헌재소장 공석과 비정상적 8인 재판관 체제가 반년 넘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헌재소장 대행이기도 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게 지난달 8일이다.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을 내고 군판사 시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게 발목을 잡았다.
KBS가 또 다시 블랙리스트 논란에 휩싸였다.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키로 한 한완상 전 부총리가 돌연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 이정렬 전 부장판사는 KBS 라디오에 출연한 뒤 회사가 제작진에게 경위서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추가 출연이 봉쇄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지지 모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올해 초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의 출연을 금지해 구설수에 올랐던 KBS가 6개월 만에 비슷한 논란에 다시 휘말렸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국회 추경 심의는 장관임명·검찰수사와 별개로 다뤄야 한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중단, 시공사 손실 누가 메울건가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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