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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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누란의 위기 극복할 ‘베를린 선언’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누란(累卵)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도 말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북한은 어제도 ICBM의 핵심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며 결코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김상곤 교육, 학생을 ‘촛불혁명’ 대상으로 삼을 참인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라고 말했다. 그가 예고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 옆에 직영점을 차려 ‘보복 영업’을 하고,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동생 회사를 중간업체로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올 3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탈퇴 점주들이 항의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 수사에 나선 것이다.
■ 한겨레
미국은 4일(현지시각)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공식 평가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아이시비엠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 세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말해,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을 아이시비엠으로 규정했다. 전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평가했던 미국이 하루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 핵·미사일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이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4일 내놓았다. 유종별 세금을 조정하는 데 의미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경유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어려움, 특히 세금을 인상할 때의 정치적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개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관투자가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불려주는 일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고객의 수익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5일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을 보면, 올해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가가 안건에 반대한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 경향신문
북한의 ICBM 도발을 맞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
첫 한·중 정상회담, 사드 미루고 북핵 해결에 집중을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여느 때 같으면 두 정상 간 상견례가 되겠지만 그···
안보 위기·정국 교착, ‘홍준표 리더십’으로 풀어라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인선·정책에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
■ 한국일보
G20 정상회의, 문재인 정부의 북핵ㆍ미사일 대응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로 출국했다. 의장국 독일이 제시한 회담 의제는 건전한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활력 구축’,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향상’, 저개발국을 향한 주요국의 지원을 약속하자는 ‘책임 부담’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처음 열리는 주요국 회담이어서 이를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이고, 북핵ㆍ미사일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표방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지 세계가 주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 원자력ㆍ에너지 학계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발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교수단)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60개 대학 관련 전공교수 417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졸속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6월 27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에 맡겨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왜곡된 성 의식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2010년 4월 탁 행정관의 저서가 도마에 올랐다. 그는 이 책에서 서울의 유흥 문화를 예찬하며 성 매매를 권하는 듯한 시각을 보였다. 탁 행정관은 앞서 다른 저서에서도 여성을 남성의 성욕 충족 도구로 묘사하는 등 그릇된 성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북한의 다음 도발 6차 핵실험 또 이렇게 눈뜨고 당할 건가
학력·외모 안 본다는 블라인드 채용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 한국경제
60개 공대 교수단 '에너지 정책 공론화' 요구 지지한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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