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6일 목요일 - 북한 ICBM 발사와 문재인의 과제, G20 정상회의, 한중정상회담, 민간기업 블라인드 채용, 김상곤 취임, 에너지정책, 프랜차이즈 갑질, 씨티은행 점포 폐쇄 문제

꿍금이 2017. 7. 6.

2017년 7월 6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우물 안 개구리' 김정은의 위험한 도박

북한 김정은이 지난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참관한 자리에서 "미국 놈들이 매우 불쾌했을 것"이라며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은..


오늘 文·시진핑 정상회담, 사드 못 박고 북핵 담판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독일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은 어제 출국하면서 "어느 때보다 심각한 안보..


"우리도 성과급 폐지해달라"고 나온 공무원 노조

국내 최대 공무원 노조인 공노총(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5급 이상 공무원이 적용받는 성과연봉제를 폐지해달라는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다. 공..


중앙일보

최후의 결정적인 대북 압박만이 유일한 해법북한이 지난 4일 기습적으로 쏜 화성-14형이 미국 정부에 의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공식 인정됐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ICBM 발사를 강력히 비난한다”며 “이는 미국과 동맹국 등 전 세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민간에도 '블라인드 채용' 강요하는가『정의론』을 쓴 존 롤스(1921~2002)는 “정의의 원칙은 무지의 베일 뒤에서 선택된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블라인드 채용'은 학벌과 지역을 '무지의 베일'로 가려 채용 시 차별 가능성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출신 


프랜차이즈 먹이사슬인 '갑질 관행' 끊을 때다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경영'은 고질적 관행이다. 일방적 계약해지, 광고·인테리어 비용 전가, 강제 물품 구매 등은 3대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꼽힌다. 가맹점을 탈퇴한 전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는 '보복 출점'이나 이번 피자업계 


■ 동아일보

문 대통령은 누란의 위기 극복할 ‘베를린 선언’ 내놓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 공식방문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하면서 “누란(累卵)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고 토로했다.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문 대통령이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지시한 것도 말 아닌 행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것이다. 북한은 어제도 ICBM의 핵심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며 결코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김상곤 교육, 학생을 ‘촛불혁명’ 대상으로 삼을 참인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어제 취임사에서 “촛불혁명의 광장과 거리에서 많은 이들이 정치권력의 부당함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의 적폐를 비판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학교와 교육이 답할 때”라고 말했다. 그가 예고한 교육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열화되어 있는 불행한 교육체제를 바꾸는 것’이다. 이를 위해 김 부총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을 다짐했다.


가맹점 두 번 울리는 프랜차이즈 갑질 근절하라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갑질’을 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4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전 회장은 탈퇴한 가맹점 옆에 직영점을 차려 ‘보복 영업’을 하고,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할 때 동생 회사를 중간업체로 넣어 ‘통행세’를 챙기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다. 올 3월 미스터피자 가맹점을 탈퇴한 점주 이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자 탈퇴 점주들이 항의하면서 검찰이 뒤늦게 프랜차이즈 본사의 보복 영업 수사에 나선 것이다.



한겨레

북 ICBM, 강하게 대응하되 ‘주도권’ 잃지 말아야

미국은 4일(현지시각) 북한이 시험발사한 ‘화성-14’형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공식 평가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의 아이시비엠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 및 협력국, 세계에 대한 새로운 위협”이라고 말해,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을 아이시비엠으로 규정했다. 전날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로 평가했던 미국이 하루 만에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북 핵·미사일 상황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경유값 조정 마냥 미룰 일 아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4곳이 정부 용역을 받아 작성한 ‘수송용 에너지 상대가격 합리적 조정방안 검토’ 보고서를 4일 내놓았다. 유종별 세금을 조정하는 데 의미있는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청와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는 경유세 인상을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세제 개편의 어려움, 특히 세금을 인상할 때의 정치적 부담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개선 필요성이 있음에도 자꾸 뒤로 미루기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관투자가, ‘거수기 노릇’ 이젠 그만둘 때다

기관투자가는 고객이 맡긴 자금을 불려주는 일뿐 아니라,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통해 대주주나 경영진의 독단과 전횡을 막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와 고객의 수익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다. 대신지배구조연구소가 5일 발표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언’을 보면, 올해 상장기업 정기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가가 안건에 반대한 비율이 2.8%에 불과했다.


경향신문

북한의 ICBM 도발을 맞대응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확인되면서 한반도 정세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금지선(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강력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


첫 한·중 정상회담, 사드 미루고 북핵 해결에 집중을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G20 회의 중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 여느 때 같으면 두 정상 간 상견례가 되겠지만 그···


안보 위기·정국 교착, ‘홍준표 리더십’으로 풀어라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인선·정책에 발목 잡는 식의 투쟁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데 대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



한국일보

G20 정상회의, 문재인 정부의 북핵ㆍ미사일 대응 시험대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독일 함부르크로 출국했다. 의장국 독일이 제시한 회담 의제는 건전한 글로벌 경제질서 구축을 위한 ‘활력 구축’,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성 향상’, 저개발국을 향한 주요국의 지원을 약속하자는 ‘책임 부담’이다. 하지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후 처음 열리는 주요국 회담이어서 이를 비중 있게 다룰 가능성도 적지 않다. 한국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후 첫 다자 정상외교 무대이고, 북핵ㆍ미사일 해결을 주도하겠다고 표방한 문 대통령이 얼마나 외교력을 발휘할지 세계가 주목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탈원전 공론화’ 전문가 참여 늘려 신중히 접근하길

국내 원자력ㆍ에너지 학계가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반발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책임성 있는 에너지 정책수립을 촉구하는 교수단’(교수단)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60개 대학 관련 전공교수 417명이 서명한 성명을 발표,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졸속 탈원전 정책’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는 6월 27일 신고리 5ㆍ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발표하면서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에 맡겨 최종 중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릇된 성 의식 논란, 탁현민 행정관 빨리 정리해야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의 왜곡된 성 의식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열린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상상력에 권력을>이라는 2010년 4월 탁 행정관의 저서가 도마에 올랐다. 그는 이 책에서 서울의 유흥 문화를 예찬하며 성 매매를 권하는 듯한 시각을 보였다. 탁 행정관은 앞서 다른 저서에서도 여성을 남성의 성욕 충족 도구로 묘사하는 등 그릇된 성 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신문

北 ‘레드라인’ 못 넘게 국제 공조 강화해 中 압박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시험 발사로 한반도의 안보 위기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어제 북 지휘부 타격을 목표로 한 탄도미사일 실사격 훈련을 한 데 이어 조만간 …


단비 같은 삼성전자의 통 큰 반도체 투자
삼성전자가 44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드는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일자리에 목말라 있는 청년 세대뿐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위해 11조원…


편법으로 로스쿨 다니는 경찰들 묵과 안 된다
현직 경찰관 일부가 편법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전주지검은 최근 전북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경찰 간부 6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


국민일보

김정은이 감내하지 못할 수준의 제재와 압박밖에 없다
한국과 미국이 5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맞서 동해안에서 탄도미사일 사격훈련을 전격 실시했다. 양국은 우리 군의 현무 2 탄도미사일과 미8군의 에이태킴스(ATACMS) 지대지 미사일을 동시 사격해 초탄 명중시키며 유


김상곤,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 펴기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5일 취임했다. 취임사를 통해 밝힌 메시지는 공평한 학습사회 구현, 개혁 과정의 사회적 합의 확보로 요약된다. 김 부총리는 “개혁의 핵심은 특권으로 불평등하고 경쟁 만능으로 서


민간기업 동참에 ‘블라인드 채용’ 성패 달렸다
정부는 7월부터 332개 공공기관 전체에서 ‘블라인드 채용’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또 8월부터는 149개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방식은 입사지원서에 학력, 사진, 가족관계, 출신지역, 신체조건 등을 기재하



매일경제

북한의 다음 도발 6차 핵실험 또 이렇게 눈뜨고 당할 건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어제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더욱 강한 조치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도 북..


학력·외모 안 본다는 블라인드 채용 현실과 너무 동떨어졌다

공공기관에서는 7월부터, 지방공기업에서는 8월부터 신규 직원을 뽑을 때 `블라인드 채용` 방식을 전면 도입하게 된다. 고용노동부 등 4개 부처가 5일 이런 방침을 합동으로 발표했는데 공정한 기회 부여라는 취지에..


의원 수 3분의 1 줄이자는 마크롱의 정치개혁을 보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년 내 국회의원 수를 3분의 1 줄이는 정치 개혁안을 전격 발표했다. 의원 수 감축은 마크롱의 대선 공약사항이기도 했는데 총선에서 과반을 확보한 기세를 몰아 정치개혁의 칼을 ..


한국경제

G20서 북한제재 공조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북한이 이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서 대기권 재진입 기술 시험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대형 핵탄두 장착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런 주장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한국과 미국은 이번 미...


60개 공대 교수단 '에너지 정책 공론화' 요구 지지한다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동안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전국 60개 대학 450명의 공대 교수 등으로 구성된 ‘...


은행 점포 정리까지 허가받으라는 '신관치' 역주행

한국씨티은행의 ‘영업점 정리계획’에 국회가 입법으로 개입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엊그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융노조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은행법개정 정책토론회는 한마디로 은행 지점을 ...


서울경제

北 ICBM 변수 속 文대통령이 G20서 해야 할 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라는 돌출변수 속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5일 독일로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성남 서울공항 출국장에서 “누란의 위기다” “발걸음이 무겁다”며 시종일관 굳은 표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G20 정상회의는 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데뷔 무대로서 주목받


블라인드 채용 민간기업에 강요해선 안 된다

정부가 공공 부문을 대상으로 블라인드 채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5일 내놓았다. 앞으로 공무원과 공기업 이력서에 사진과 학력·출신지·스펙 등을 쓰지 않도록 강제함으로써 누구나 평등한 취업 기회와 공정한 선발 혜택을 누리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주목할 것은 이번 방안에 민간 부문의 블라인드 채용을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핀테크시대에 은행점포 폐쇄까지 승인받으라니

은행 영업점을 통폐합할 때 금융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규제 법안 마련이 정치권의 주도로 추진되는 모양이다. 은행 지점 축소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이용 불편과 인력 감축의 여지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은행법에 특별한 규제 규정이 없으니 지점 신설과 축소 때 당국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담자는 것이다.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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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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