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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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北 ICBM 선언, 대북 정책 原點서 다시 점검할 때다북한이 어제 '특별 중대 보도'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평안북도에서 쏜 미사일이 고도 2802㎞까지 상승했으며 ..
시진핑·푸틴 "사드 반대", 北 ICBM 협박은 안 보이나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3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한반도 사드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정상회..
새 검찰총장은 靑과의 전화선 끊겠다 각오해야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새 검찰총장 후보로 내정했다. 문 내정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 현 정부는 검찰을 개혁 대..
■ 중앙일보
“대화하자”는 문 대통령에 미사일 발사로 답한 김정은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로 응답했다. 북한은 어제 오전 평안북도 방현기지에서 동해로 ICBM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 발표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문무일, 정치검찰 타파 방안이 궁금하다문무일 부산고검장이 국회 청문회를 거쳐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에 임명될 경우 그에겐 검찰의 운명을 좌우할 두 가지 난제가 기다리고 있다. 우선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씻어내는 일이다. 문 대통령은 이를 '적폐 청산 1호'로 제시했다.
박상기에 '향응 제공' 제자 청문회 세워 진실 밝혀라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세대 법무대학원장 시절, 제자로부터 호텔과 룸 가라오케 등에서 향응성 접대를 받은 의혹이 불거졌다. 12년 전에 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친 만학의 김모(당시 60세)씨가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
■ 동아일보
北 “ICBM 성공”… 격랑의 한반도,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은 “핵무기와 함께 세계 어느 지역도 타격할 수 있는 최강의 대륙간탄도로켓을 보유한 당당한 핵강국”이 됐다고 선전했다. 북한이 주장하는 ICBM이 핵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성공했는지 여부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지만 ‘핵보유국 북한’에 이은 ‘ICBM 보유국 북한’의 등장은 한반도 정세의 패러다임 전환이자 이에 따른 대응도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무일 후보, 檢 개혁 최종목표는 ‘정치적 중립’이어야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어제 새 검찰총장 후보자로 임명 제청됐다. 이금로 법무부 차관은 공석인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4명의 총장 후보군 중 광주 출신의 문 고검장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절차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한다. 문 후보자는 제청된 직후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찰 개혁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한겨레
대화 노력에 찬물 끼얹는 북의 무모한 미사일 발사
북한이 4일 오전 시험발사한 미사일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북한 국방과학원은 이번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4’ 형의 정점고도는 2802㎞, 비행거리는 933㎞라고 했다. 반면, 미군 태평양사령부는 이번 미사일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며, 미국 본토에는 위협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사정거리가 대략 5500㎞ 이상이라는 점에서 미 태평양사령부의 판단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이 미 본토를 겨냥한 미사일 개발을 꾸준히 지속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됨에 따라, 미국의 대북 대응은 더욱 긴장을 불러일으킬 게 분명하다.
문무일 후보자, 검찰기득권 내려놓을 각오 돼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청와대는 “검찰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도 훌륭히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법연수원 18기로 검찰의 세대교체 가능성도 염두에 둔 인사로 보인다. 그러나 검찰 내 ‘특수통’으로 분류되는 문 후보가 검·경 수사권 조정을 포함하는 검찰 개혁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지는 미지수다. 앞으로 국회청문회 과정에서 검찰 개혁의 신념과 소신을 스스로 증명해내야 한다. 국민이 모든 개혁의 1순위로 검찰 개혁을 꼽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단순히 검찰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데 동의하는 수준을 넘어 조직 구성원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원청 ‘산재 책임’ 강화, ‘위험의 외주화’ 끊는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 때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적 파장이 큰 산재 발생 땐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겠다며 ‘산업안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강조했다. 그동안 산재 사고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마다 거론됐던 방향이지만, 사용자와 노동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대통령이 직접 선언한 정책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기어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세계를 향해 도발한 북한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은 미사일 발사 후 이례적으로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로케트 화성-14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 말대로라면···
문무일 검찰총장 내정자, 역사적 책무를 느껴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했다. 호남 출신인 문 내정자는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하고 조직 장악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이 뼈를 깎는 반성과 강도 높은 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에 거는 기대와 우려청와대가 3일 금융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지명하면서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새 경제팀의 면면을 보면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 가계부···
■ 한국일보
엄혹한 안보현실 일깨운 北의 ICBM급 미사일 발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북한이 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칙적으로 합의된 단계적ㆍ포괄적 북핵 접근법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자 핵ㆍ미사일 개발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선언이다. 북한이 4일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40여분을 날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떨어졌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주어진 검찰 개혁 소명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자로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지명됐다. 청와대는 “내부의 신망이 두터워 검찰 조직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검찰 개혁의 소명을 훌륭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5년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장을 맡는 등 검찰 내 대표적 ‘특수통’으로 꼽힌다. 지난해에는 대검이 꾸린 검찰개혁추진단의 TF팀장을 맡아 검찰 개혁에 대한 이해도 높다고 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문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성패 걸린 1기 내각의 어깨가 무겁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54일 만인 3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함으로써 1기 내각 인선을 마무리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 변수는 남아 있으나 대체로 조각의 큰 그림은 완성된 셈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야권이 반대하는 두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하지 않고 국회 의견을 다시 물은 뒤 독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해 거취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한반도 평화’ 비웃고 전 세계 위협한 北 ICBM 실험북한이 미국 본토에 다다를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어제 밝혔다. 북한의 발표가 맞다면 미국이 말하는 ‘레드 라인’을 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한…
개혁 이끌 ‘경제 컨트롤타워’는 경제부총리로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진용이 완성됐다. 경제 관료와 교수, 정치인이 골고루 포진한 모양새이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반장식 청와대 일자리수석,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홍남…
김상곤 부총리, 속도강박 털고 교육 내실 다져야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우여곡절 끝에 어제 임명장을 받았다. 김 부총리의 내각 입성 여부를 놓고는 이래저래 불안한 시선이 많았다. 논문 표절 등 자격 시비에 김 부총리는 국회 인사…
■ 국민일보
北, ICBM 성공 주장… 중대 위기에 처한 한반도 안보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이날 오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4형’이 최대고도 2802㎞까지 상승해 39분간 933㎞를 비행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과제문재인 대통령이 4일 문무일 부산고검장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후보 4명을 추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신속한 인선이다. 박상기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 절차 진행 중에 장관 업무를 대행하는
열기 고조되는 종교개혁 500주년 ‘나부터’ 캠페인국민일보와 CBS가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공동으로 펴는 ‘나부터’ 캠페인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포식을 갖고 시작한 이 행사는 한국교회 23개 주요 교단이 동참하면서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 캠페인은 ‘나
■ 매일경제
北 ICBM 도발 보고도 시진핑은 사드 계속 반대할 수 있나
북한이 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뒤 특별중대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대외에 공식 발표하면서 전면적인 고강도 도발에 나섰다. 발사된 미사일은 정점 고도 2802㎞까지 올라가 39분간 933㎞를 비행해 ..
이상주의자 다수 포진한 文 1기 내각 엄중한 현실부터 보라
문재인 대통령이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지난 3일 지명하면서 새 정부 1기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새 정부 출범 54일 만이다. 내각 인선 결과에 대해서는 영호남 지역 안배나 여성 비중 확대를 ..
면세점 허가제 뿌리째 흔들리는 소리 정부는 듣고 있나
한화 갤러리아가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보복 이후 관광객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 한국경제
이젠 ICBM까지? 대북정책 근본 변화 있어야
북한이 어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화의 문’도 열어놓겠다고 한 데 대해 도발로 응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시민단체·캠프 인사 위주 새 내각 '정책 실험장' 우려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함에 따라 취임 후 54일 만에 17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했다. 아직 몇몇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관문이 남아 있기는 하지...
가상화폐 해킹 빌미로 '규제 망치'부터 들이대서야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개인정보 해킹 피해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빗썸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사이트로, 직원 PC가 해킹되면서 3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
■ 서울경제
文대통령 '대화해결'을 무색하게 한 北 ICBM 도발
북한이 기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은 4일 오전9시40분께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기를 발사했다. 우리 군 당국은 이 미사일에 대해 최고고도 2,500㎞ 이상까지 올라갔다가 930㎞를 비행한 후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북한은 이날 오후 ‘특별중대보도’를 통
삼성전자의 초대형 투자, 산업계 확산 계기되길
삼성전자가 4일 경기도 평택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가동하면서 초대형 투자계획까지 내놓았다. 2021년까지 최첨단 3차원 V낸드 제품을 만드는 평택공장의 설비 증설에 14조원을 추가로 쏟아붓고 디스플레이 라인을 확충하는 등 모두 37조원의 투자를 단행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의 결정은 새 정부 들어 모처럼 이뤄진 대
유커만 바라보는 천수답 면세점 정책 다시 짜라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유커) 감소를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했다. 면세점 특허 만료일이 2019년 4월인데도 위약금을 감수하면서 약 2년 앞당겨 사업권을 포기하는 것이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따낸 사업권을 중도에 반납하는 기업 입장을 생각하면 안타깝다. 더 큰 문제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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