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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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표절 교육장관 후보 '배 째라', 임명 강행 자신하나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무더기 표절에 대해 "당시 관행이므로 문제없다"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고 했다. 양심 마비라는 생..
태양·풍력 발전시키되 '원전 대체' 헛된 환상 말아야새 정부의 탈원전·탈석탄이 실현되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LNG 발전 비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져야 한다. 현재 1% 수준인 청정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18...
철도 경쟁도 백지화, 새 정부 '뒤집기 쇼' 끝이 없다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통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5년여의 추진 과정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지..
■ 중앙일보
김상곤, 논문 표절 의혹 국민 검증 받아라교육부 장관은 전국 1000만 명의 유치원생과 초·중·고생, 대학생의 교육을 책임진다. 4차 산업혁명의 문명사적 전환기를 맞아 국가 교육의 큰 틀을 책임진 장관의 역할은 막중하다. 초·중·고 교실 혁명을 통해 창의 융합형 인재를 키우고
조직적 제보조작이라면 당 해체가 맞다국민의당 '문준용 폭로' 제보조작 사건이 일파만파다. 당내 진상조사단장을 맡은 김관영 의원은 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5월 1일 이유미의 카톡 제보를 박지원 전 대표에게 바이버 문자로 보냈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조작 사건엔
한·미 정상, 대북 전략의 공통분모를 찾아내야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해결 2단계론'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8일(한국시간) 미국행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의 핵동결은 대화의 입구이고, 그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폐기"라고 밝혔다. 물론 가장
■ 동아일보
논문표절·좌편향에도 당당한 김상곤, 그 확신이 무섭다
어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상곤 후보자는 야당 의원들이 집중 제기한 석·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한 야당 의원이 “베끼기 수준의 논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가짜인생”이라고 질타해도 “당시의 관행에 따랐다. 전혀 부끄러워할 것이 없다”고 되받았다. 김 후보자는 표절이 판명될 경우 “사퇴까지 포함해 (거취를) 판단하겠다”고 했다.
민간이 좋은 일자리 만들도록 공공기관은 모범을
어제 동아일보 주최로 열린 ‘동아 고용어젠다포럼’에서는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일자리 창출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공공기관들의 모범사례가 발표돼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폭발물 처리와 대(對)테러 상황을 통제하는 핵심 보안인력을 외부 위탁에서 정규직화한 과정을 소개했다. 한국전력은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200명 정규직 채용과 함께 빅데이터와 스마트시티 같은 4차 산업혁명으로의 사업영역 확대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청사진을 선보였다. 공공기관이 일자리 창출의 모델을 만들어 선도하면 민간기업들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다.
文대통령 “韓美는 혈맹”… ‘잉크 쏟아진’ 사드로 얼룩져서야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방미 첫 일정으로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아 “장진호 용사들이 없었다면, 흥남철수작전의 성공이 없었다면 제 삶은 시작되지 못했을 것이고 오늘의 저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참전 미군의 희생 덕분에 월남이 가능했던 피란민의 아들로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에 보낸 헌사였다. 문 대통령의 동맹외교 첫걸음은 이에 대한 미 해병대사령관의 “같이 갑시다!” 화답으로 시작됐다.
■ 한겨레
안철수 전 대표, 말 아끼고 있을 때 아니다
‘문준용 채용 비리 의혹 증거 조작 사건’의 파문이 계속되면서 국민의당이 심각한 위기 국면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6일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의 대국민 사과 이후 이렇다 할 대응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당이 표...
김상곤 후보자, 교육개혁 이끌만하다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29일 국회 인사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한 ‘사상검증의 장’을 방불케 했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경기도교육감으로 나서기 전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민교...
수서발 고속철도, 코레일과 통합이 맞다
국토교통부가 수서고속철도(SRT)를 운영하는 에스알(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추진하고, 9월 이전에 코레일과 통합 여부를 논의한다고 한다. ‘경쟁 체제 확립’을 명분으로 한 에스알의 분리는 처음부터 문제가 있는...
■ 경향신문
김상곤 후보자 교육 수장으로 모자람 없다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게 그동안 제기된 논란은 논문 표절과 이념적 편향 2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2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인사청문회 결과 사소한 흠결은 있지만 사회 부처를···
조세개혁 미루고 회피할 일 아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내놨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대기업, 대주주, 고소득자, 자산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하겠다···
특별근로감독 받는 MBC, 정상화 계기 되어야고용노동부가 29일 MBC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언론사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MBC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심각했다는 방증이다. 그동안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
■ 한국일보
김상곤 청문회, 결정적 부적격 사유는 찾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9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의 석ㆍ박사 논문 표절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과거 민교협 의장 등으로 활동할 때의 언행을 거론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새 정부 조세개혁 방향 좋지만 공약 재원 마련 가능하겠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부자 증세와 서민 감세’가 핵심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세제개편을 조속히 추진하되, 논란이 있거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과제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내년 이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최근 경유세 인상 얘기를 꺼냈다가 논란이 일자 기획재정부는 “인상하지 않겠다”고 물러난 바 있다. 세금인상 문제는 늘 파장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
‘北核 동결 입구론’ 들고 워싱턴 도착한 문 대통령
취임 후 첫 정상회담 방미 길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핵 해법에 대한 2단계 접근법을 재차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내 기자간담회를 통해 “북한이 핵동결 정도는 약속을 해 줘야 이후 핵폐기를 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서 “핵동결이 대화의 입구이고 대화의 출구는 완전한 핵폐기”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핵폐기와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는 것이고 중간에 여러 이행과정을 거칠 수 있다”고 했다.
■ 서울신문
‘표절왕’ 논란 후보자에게 교육 맡길 수 있겠나야당이 장관 부적격 ‘신 3종 세트’로 지목하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어제 열렸다. 예상대로 김 후보자에게는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자유한…
조세개혁은 늦춰도 일자리 지원은 서둘러야정부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 등 증세 계획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경유세와 부동산 보유세, 주세 인상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은 하반기에 신설될 ‘조세·재정개혁…
삼성·LG 美 가전공장에 대한 기대감과 착잡함삼성전자가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3억 8000만 달러(약 4300억원)를 투자해 새 가전공장을 짓는다. 어제 미국 측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하고 내년 초부터 세탁기·오븐 등을 생산할 …
■ 국민일보
김상곤·송영무, 조속히 거취 결단하기를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논문 표절과 논문 중복 게재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후보자는 2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박사 학위 논문 표절에 대해서는 “당시 관행으로 전혀 표절과 관계없다”고 했고, 논문 중복 게
충격적인 ‘백남기 보고서’… 경찰 스스로 진상 밝혀라집회 중 의식을 잃었다가 끝내 숨진 농민 백남기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 등을 조사한 청문감사보고서가 마침내 공개됐다. 내용은 충격적이다.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경찰관은 사고 전날 살수차 운영지침을 처음 봤다. 야간에 물대
“한·미동맹은 피로 맺어졌다”고 강조한 문 대통령미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 국립해병대박물관에 있는 ‘장진호 전투 기념비’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헌화 뒤 기념사에서 “저는 한·미동맹의 미래를 의심하지 않는다. 한·미동맹은 더 위대하고 더 강
■ 매일경제
김상곤 교육장관 후보자의 오락가락 국가·안보관, 진심은 뭔가
어제 열린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이념 편향 공방으로 시끄러웠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 복도에 논문 표절을 지적하는 벽..
시민배심원이 오판한 울산 음식물처리 사례서 원전 교훈 찾아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지속 여부를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기기로 한 정부 결정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적 판단을 요구하는 사안을 비전문가 집단 결정에 일임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너무..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하며 한미혈맹 강조한 文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DC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첫 공식 일정으로 장진호전투 기념비에 헌화했다. 장진호전투는 한국전쟁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이 엄청난 희생을 치르며 중공군 남하를 막아 군..
■ 한국경제
민주노총 총파업 '힘자랑',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소위 ‘사회적 총파업’에 돌입했다. 그제 산하 보건의료노조의 서울 도심 행진에 이어, 어제 전국 초·중·고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 학교 급식이 중단됐다....
경쟁효과 외면한 코레일·SR 통합, 오히려 민영화가 답이다
국토교통부가 출범한 지 반년밖에 안 된 수서발(發) 고속철(SR)을 코레일과 통합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한다. 수년간 무수한 논의 끝에 어렵게 시작한 철도 경쟁체제가 무위로 끝날 상황이다. 서울의 양...
제2연평해전 15주년…아직도 전사자 예우 못받는 용사들
어제는 서해에서 제2연평해전이 발발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제2연평해전은 2002년 6월29일 오전 북한 경비정 2척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해 우리 해군 고속정에 기습 공격을 하면서...
■ 서울경제
추경통과 호소하면서 증세 신호 엇박자 아닌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9일 새 정부의 조세개혁 방향을 내놓았다. 과거 부자감세 정책으로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고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국정기획위는 세금 부담의 화살을 대기업과 대주주·고소득자·자산소득자로 꼭 집어 겨냥했다. 대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에 대해서는 세제 지
"귀국하면 기업인 만나겠다"는 文대통령 약속 반갑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방미에 동행한 국내 기업인들과 만나 “우리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면서 “기업 하기 좋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믿고 더 본격적으로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으로 돌아가면 다
무역적자 내세운 美 통상압박 대책 서둘러야
미국이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무역 문제를 주로 논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백악관은 그제 언론 브리핑에서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사드가 아닌 무역 불균형 문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미 무역에 큰 격차와 불균형이 존재한다”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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