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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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트럼프의 FTA 再협상 언급 심각하게 보고 대응해야지난 30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현안으로 띄웠다. 회담 후 발표된 공동 성명은 '양국 간 상호 혜택과 공정한 대우를 창출하면서 확..
안철수, 뒤로 숨으면 숨을수록 의심 깊어진다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2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제보 조작' 파문과 관련해 당(黨) 진상조사단으로부터 대면(對面) 조사를 받았다. 조사 시간·장소는 공개되..
反美 압력에 '對미군 관광 홍보' 포기한 줏대 없는 천안市충남 천안시가 인근 평택으로 이주할 4만명의 미군과 미군 가족에게 천안을 알리는 축제 행사를 열려다가 반미(反美) 단체들 반발에 취소했다. 천안시는 오는 10..
■ 중앙일보
외교안보 받고 돈은 내준 회담 … 문제는 뒤처리다걱정됐던 문재인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무난하게 마무리됐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탄핵정국 이후 마비됐던 정상 간 채널을 복구한다는 차원에서 뜻깊은 만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유별난 성격 탓에 험한 꼴을 본 외국
철도 개혁 10년 역주행, 누굴 위한 정책인가문재인 정부가 10여 년간 공들인 '철도 개혁'을 백지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서고속철도(SR)와 코레일의 통합 추진에 이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합치는 문제까지 불거져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경찰 불신 키우는 '골프연습장 납치·살해'지난달 24일 발생한 40대 주부 납치·살해 사건은 충격적이었다. 피해 여성은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승용차에 골프가방을 싣던 중 괴한에게 끌려간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사람의 왕래가 잦은 장소에서, 몸값을 요구하는 협박
■ 동아일보
트럼프 “한국 주도적 역할 지지”… 역량부터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달 30일 첫 정상회담이 외교 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적지 않은 합의를 거두고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군으로의 전시작전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과 남북 대화 재개에 관한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에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듯 보여 한국이 한반도 이슈를 주도하게 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준용 조작’ 조사 받은 안철수, 정치생명 걸 각오 보여라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문준용 의혹’ 녹취 조작 사건과 관련해 어제 당 진상조사단과 만나 조사를 받았다. 안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에게 이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으며 사전에 조작 사실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당 진상조사단은 이번 주 초 당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지만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 의문이다.
‘부동산임대 공화국’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신용대출을 바짝 조이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용대출의 경우 이자만 갚고 원금은 부동산 매각 때 갚아도 됐지만 앞으로는 주택이나 상가의 담보가치를 넘어서는 신용대출은 매달 원리금을 함께 상환해 나가야 한다. 부동산 임대업자의 신용대출은 부실 가능성이 컸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지금이라도 규제의 고삐를 죄고 나선 것은 만시지탄이 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 한겨레
‘대북 4노 원칙’ 바탕으로 북한 문제 주도적으로 풀어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주도권’을 인정받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으나, 그에 못지않은 상당한 과제를 동시에 남겼다. 정상회담 뒤 채택한 공동성명을 보면, 북한의 핵 폐기를 무력이 아닌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비군사적 수단’을 통해 달성하겠다는 뜻을 한·미가 분명히 밝혔다. 최근 오토 웜비어 사망 사건 등으로 미국민들의 대북 정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도 공동성명에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미국의 FTA 때리기, 대처 방안 면밀히 준비해야
지난주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무역 불균형 문제를 논의할 고위급 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자는 합의는 없었다. 그러나 미국 쪽은 마치 한-미 에프티에이 개정 협상이 시작되기라도 한 것처럼 이런저런 발표를 이어가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 않다.
대통령과 여야, 대치정국 풀기 위해 지혜 모으길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방미 외교를 마치고 귀국했지만 국내 정치 현안들은 여전히 답보 상태다. 지난주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곤 교육부 장관 겸 부총리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도 제자리걸음이다. 이번주가 이들 현안을 처리하는 고비가 될 전망이다. 세 후보자의 경우 여야가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 경향신문
한·미 정상회담 성과, 후속 대응으로 뒷받침해야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은 과거 정상회담 때와 차이가 크다. 한·미동맹을 확인한 점은 같지만 북핵 해결 방법에 대한 방향은 판이하다. 트럼프···
한·미 FTA 혼선, 이참에 새 모델 정립하자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이 새로운 갈등 요소로 부각됐다. 미국은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무역대표부가 협상과 수정 절차를 검토하기 시작하는 ···
야당, 추경과 장관 후보자 임명 연계하지 말라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지금껏 상임위 상정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추경으로 가뭄 피해 농가도 지원하기로 했는데 이미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됐다. 늦어도 너···
■ 한국일보
트럼프 지지 받은 대한민국의 ‘對北 주도적 역할’의 과제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포함한 닷새 간의 미국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인 이번 방미에서 문 대통령은 제재와 대화를 병행한 북한 핵ㆍ미사일 대응에 한미의 이견이 없음을 공식으로 확인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해소하는 데도 성공했다고 평가할 만하다.
현실화된 한미FTA 재협상… 당당하게 대응하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조만간 현실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지금 한미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합의는 결코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자 백악관 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재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한미FTA 특별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발언이 과장된 측면은 있지만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미국의 강한 의지만은 분명하다. 미국의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견됐던 일이다.
조각 매듭 짓고, 새 정부 일하는 분위기 만들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귀국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북핵 해법 등에 큰 이견을 노출하지 않고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당초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이제 국내 정치가 화답할 차례다. 인사청문회와 추경안 통과를 둘러싸고 꽉 막힌 정국의 돌파구를 속히 찾아야 한다. 문제는 추경안 심사가 야권이 낙마공세를 펴는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등 장관 후보자 3명 임명 여부와 연관돼 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 서울신문
韓·美 ‘압박과 제재, 대화로 비핵화’, 공은 北으로문재인 대통령이 첫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과제를 안고 어젯밤 귀국했다. 탄핵과 대통령 선거에 따른 정상외교의 공백으로 커졌던 양국 관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한 점, 큰 성과로 꼽을…
현실화된 한·미 FTA 재협상, 국익 지키는 데 최선을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발등의 불이 됐다. 한·미 정상회담 직후 우리 정부는 “재협상에 합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지만 무역 불균형 개선에 대한 미국의 압박 강도는 강했다. 미…
본사 잘못에 피멍 드는 가맹점주 구제 장치를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이나 오너의 일탈에 가맹점주들은 꼼짝없이 날벼락을 맞는다. 소비자 불매 운동으로 애꿎은 가맹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는 어제오늘 얘기도 아니다. 가맹점들이 억울해 비명…
■ 국민일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원칙 갖고 당당히 대응하길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낸 외교안보 분야 성과는 적지 않다.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확인했다. 일정한 조건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통일 환경
한·미 FTA, 트럼프 전술에 끌려가지 말아야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전후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며
자질 부족 확인된 조대엽 후보자, 자진사퇴가 옳다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30일 자정을 넘겨 1일 새벽까지 진행됐다. 청문회 시간은 길었으나 내용은 없었다.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해명은 충분치 않았다. 임금체불로 고용부로부터 조사를 받는 한국여론방
■ 매일경제
한미정상회담서 불거진 FTA 논란, 양국은 5년간 성과 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워싱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확대정상회담 후에도 한미 FTA는 "미국에 공정하지 않..
경선과정서 바닥 드러낸 한국당, 대표선출 계기 환골탈태하라
자유한국당이 오늘 7·3전당대회를 열어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다. 그러나 국회의원 107석을 지닌 제1 야당 전당대회가 이처럼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 전례가 거의 없었다고 할 만큼 시민 반응은 냉담하다. 홍준..
노동부 장관 자격의심 불러일으킨 조대엽 청문회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자질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는 `예비 살인`으로까지 불리며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고려대 교수로 일하면서 민간기업의 사외이사..
■ 한국경제
대북 태도 모호하면 미국발 청구서 계속 날아올 수도
지난 주말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은 우려에 비해서는 비교적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끝났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위해 압박과 대화를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김·송·조' 후보 임명, 지지율로 밀어붙일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함에 따라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곤 교육, 송영무 국방,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이번주 여야 간 최대 쟁점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엇갈리는 경기지표…경제 불안심리 해소가 급선무다
방향성이 반대인 경기 지표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체적인 거시 경제 흐름이 나쁘지 않지만, 실물경제 움직임을 낙관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확실한 경기 회복과 연 3% 성장 복귀를 ...
■ 서울경제
文대통령의 ‘한국 주도’ 북핵정책 시험대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북핵 해결과 관련해 ‘제재와 대화를 활용한 단계적이고 포괄적인 접근’에 공감하고 남북대화 복원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문 대
미국의 FTA재협상 공식화...당당하게 대처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의지를 공식화했다. 정상회담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서는 비록 재협상이라는 표현이 없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공동 언론 발표에서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며 재협상을 기정사실화했다. 우리 측은 “재협상에
사이버테러 확산되는데 변변한 매뉴얼도 없다니
사이버 공격이 잦아지면서 국내 해운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지난주 유럽·미국을 휩쓴 사이버 공격으로 글로벌 업체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그 여파가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사이버 테러로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의 전산망이 크게 손상됐다. 머스크 자회사가 운영하는 미국·유럽·인도 등지의 컨테이너선 터미널도 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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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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