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0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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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라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사정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며 “6·25 이후 최고의 위기이고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북핵과 관련해 지금까지 나온 문 대통령의 발언 중 가장 심각한 우려의 표현으로 대통령 시각에 변화가 엿보인다.
組閣도 못 끝낸 새 정부 두 달… 文, 야당 설득 나서라
오늘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2개월이다. 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답답한 국내 정치 상황에 맞닥뜨려야 한다. 새 정부 출범 2개월이 되도록 조각(組閣)을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야 간 갈등으로 국회는 개점휴업에 들어가 추가경정예산안과 정부조직 개편안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귀국과 함께 송영무 국방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 중이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표 위원 5명이 남은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주유소 PC방 미용실 등 규모가 영세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지급안이 지난주 회의에서 부결되자 보이콧을 선언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동계(1만 원)와 경영계(6625원)의 격차가 3375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가장 큰 업종 대표가 빠진 셈이다. 위원회는 당초 15일 최저임금을 확정할 예정이었지만 중소 상인이 빠진 상태에서 일정을 강행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이자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주목됐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각) 막을 내렸다. 애초 경제 문제가 중심인 만큼 공동성명에는 북한 관련 언급은 들어가지 않았다. 하지만 의장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에서 정상들의 비공개 세션을 전하면서 북핵 문제 우려를 표명한 것은 우리 외교적 노력의 성과라 할 수 있다. 한국 정부는 제재와 대화 양쪽 모두 주도권을 잃지 않으면서 돌파구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사람 중심 경제’ 공약, ‘부자 증세’ 없이는 힘들다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 개편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 방향’을 이번주 중 문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다음달 초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큰 틀을 보면, 정부는 ‘부자 증세’의 대표격인 소득세와 법인세 명목세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소득세 과표구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세 최고세율인 40%를 더 높이지는 않되, 40%가 적용되는 과표구간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세율은 올라가지 않지만 세원이 확대돼 부분적으로 증세 효과가 나타난다. 고소득자와 고액자산가 등에 대한 과세 강화도 추진한다.
검찰개혁이 20년 이상 추진돼 왔으나 아직도 이뤄지지 못한 것은 그만큼 지난한 과제임을 방증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등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는 조만간 개혁 추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제도적 개혁은 과거 적폐 청산과 조직문화 쇄신이 병행될 때 제대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 조직의 적”이라며 개혁 의지를 내비친 데 이어 최근 박성재 서울고검장의 사퇴의 변도 눈길을 끈다.
■ 경향신문
G20 정상회의 마친 문 대통령의 성과와 과제문재인 대통령의 다자외교 데뷔 무대였던 독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지난 8일(현지시간) 폐막성명 발표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G20 참석을 포함한 4박6일간 독일 방문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적·평···
취임 두 달간 실종된 협치, 문 대통령이 나서라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10일 새벽 귀국한다. 다자외교 데뷔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귀국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을 것이다. 국내 정국은 장관 인사와 추가경정···
증권에 한정된 집단소송제 확대 서둘러야주가연계증권(ELS)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낸 증권집단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판결은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12년 만···
■ 한국일보
문 대통령 북핵 외교 첫 단추 잘 끼웠지만 갈 길은 멀어
문재인 대통령의 첫 다자외교 무대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8일(현지시간)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폐막했다. 지난달 말 첫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이번 독일 방문까지 문 대통령의 11일 간의, 숨가빴던 외교일정도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의 G20 회담은 취임 후 처음으로 다자간 정상외교의 시동을 걸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외교 강행군 마친 문 대통령, '내치 분수령' 넘을 결단을
문재인 대통령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미ㆍ일ㆍ중ㆍ러 등 주요국과의 정상회담을 위한 4박6일의 방독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꼬일 대로 꼬인 국내 정치과제에 맞닥뜨릴 것이다. 지난달 말 3박5일(6월28일∼7월2일)에 걸친 방미 일정에 이은 이번 방문까지 모두 11일간의 외교 강행군을 내실 있게 마무리한 여세를 몰아 조각과 추경예산안 등 국내 현안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던 계획이 통째로 망가져서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법정 시한인 6월 29일은 진작에 넘겼으니 이제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16일까지는 결정해야만 내년에 적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노사 양측은 전원회의를 여덟 번이나 열고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지만 노동계는 그때까지 갈 것도 없이 당장 내년부터 1만원으로 올리자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 측은 올해보다 2.4% 오른 6,625원을 제시한 상태다. 최저임금을 놓고는 늘 진통이 극심했지만 이번에는 양측 입장 차가 워낙 커서 더하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6년만에 복원된 한일 셔틀외교 활용해 닫힌 빗장 열어보자
일자리 추경 심의 언제까지 여야 충돌에 내팽개쳐둘 건가
■ 한국경제
세제 개편, '넓은 세원-낮은 세율'로 일자리·경쟁력 담보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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