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 국민의당 '제보 조작' 안철수 사과, 국정원 정치개입 조사, 탈원전 비판, 정의당 대표 이정미, 서울 숭의초 학교폭력, 면세점 선정 비리, 신분당선 무임승차

꿍금이 2017. 7. 13.

2017년 7월 1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정치인 안철수' 존재 이유를 성찰해야 할 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준용씨 취업 특혜 의혹 증거 조작 사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과했다. 안 전 대표는 "앞으로 모든..


국무회의 20분 만에 결정된 원전 임시 중단

신고리 5·6호기 원전 공사를 일시 중단키로 결정한 지난달 27일의 국무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이 안건은 단둘만 의견을 밝힌 뒤 대통령이 결정했다. 총리는 신중..


野가 먼저 국회 열고 靑은 宋·趙 철회하길

지금 야 3당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 낙마를 관철하기 위해 추경과 정부 조직 개편을 볼모로 잡고 있다. 국회 예결특위를 멈추..


중앙일보

안철수 사과, 국회 정상화 계기 돼야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어제 '문준용 의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는 질문엔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했어야 할 국무회의 원전 건설 중단 결정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건설 중단의 후폭풍이 거세다. 지난달 27일 국무회의 회의록을 입수한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어제 “당시 건설 중단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국무위원은 이낙연 총리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두 명에 그쳤다”고 


신분당선 무임승차 논란, 노인 기준부터 정립하자노인의 지하철 무임승차가 다시 논란의 대상이 됐다. 서울 강남역~수원 광교 구간을 운행하는 민자철도 신분당선이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게도 일반 승객과 똑같은 요금을 받겠다고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신분당선은 지난 7일 


■ 동아일보

제보 조작 사과한 안철수, 무엇을 내려놓으려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어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 씨 특혜채용과 관련한 당의 제보 조작에 대해 사과했다. 안 전 대표는 “제대로 된 검증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나의 한계이고 책임”이라며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전적으로 대선 후보였던 내게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작된 제보 발표가 있었던 5월 5일) 뚜벅이 유세를 하고 있었고 나의 24시간이 거의 전부 생중계되고 있었다”며 자신의 개입 의혹은 부인했다.


국정원 ‘적폐청산 리스트’… 조사 자체가 정치 개입 아닌가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조사활동이 정치권에 거센 논란을 낳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어제 국정원이 선정한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의 조사 대상 13건을 두고 과거 보수정권을 겨냥한 ‘정치보복 리스트’라고 비난했다. 국정원은 적폐청산을 통한 근본적 개혁을 내세우지만 조사 대상 13건이 모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벌어진 일이어서 국내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하고도 다시 정치 개입 논란에 휘말리는 자충수를 둔 꼴이다.


文 ‘베를린 구상’에 ‘한미훈련 중단’ 요구로 간보겠다는 北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에 대해 첫 입장을 밝혔다. 조선신보는 11일 “남조선 당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말이 아니라 행동을 근거로 판단하겠다”며 “8월로 예정된 미국과의 합동 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연습 중단을 결단할 수 있는가”라고 촉구했다. 조선신보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기관지로 북한 관영매체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에 간보기나 의사 타진용으로 입장을 표명할 때 써온 외부용 채널이다.



한겨레

안철수 전 대표,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것인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준용씨 채용 의혹 제보조작 사건’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안 전 대표의 사과는 이날 새벽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뒤 나왔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국민의당 ...


이정미 대표, 진보정당의 ‘집권 비전’ 보여주길

이정미 새 대표가 이끄는 정의당 체제가 출범하면서 ‘3세대 진보정당 리더십’에 대한 안팎의 기대가 크다. 정의당은 지난 대선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며 1세대 권영길, 2세대 심상정·노회찬 시대를 넘어 새롭게 도...


학교폭력 은폐·축소 용납해선 안 된다

한 재벌 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자녀 등이 가해자로 지목됐던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교 쪽의 은폐·축소가 있었다고 서울시교육청이 12일 감사 결과를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장·교감·생활부장 ...


경향신문

책임 통감한다는 안철수, 정치공작이라는 국민의당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해 “충격적인 일로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대로 된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것은 모두 나의 한···


진보정당의 새 길 개척해야 할 이정미 정의당 대표정의당이 그제 새로운 당 대표로 이정미 의원을 선출했다.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활동에 투신해온 이 대표가 시민운동가 출신 박원석 전 의원을 제치고 원내 유일 진보정당의 방향타를 쥐었다. 이 신임 대표···


숭의초 교장·교감이 재벌 손자 폭력 은폐 주도했다니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 등이 연루된 서울 숭의초등학교 학생들의 폭력 사건은 사회에서 가장 정의롭고 공정해야 할 교육 공동체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한국일보

안철수 사과… 국민의당 구태 딛고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2일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대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며 국민과 당사자들에게도 사과했다. 지난달 26일 박주선 당 비대위원장이 제보 조작 사실을 공개하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에도 칩거로 일관해 빈축을 샀던 그다. 뒤늦게나마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것은 다행이지만 여전히 뒷맛이 개운찮다. 국민의당이 석고대죄의 자세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을 수 있을 때나 국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당 안에서도 극우화 우려 낳은 류석춘 혁신위원장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너무 과한 정치보복”이라는 등, 류석춘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의 취임 기자회견 발언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류 위원장은 ‘국정농단’ 사태도 기사를 왜곡한 언론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그런 현실을 바꾸겠다”고 밝혀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시각을 드러냈다. 한솥밥을 먹던 바른정당 등은 물론 한국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올 만하다.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철저히 밝혀 책임 물어야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에 앞서 야당 정치인의 동향을 파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장악해 여론을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한 문건을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서훈 국정원장이 국회에서 이들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고 시인했다. 정치개입이 법으로 금지돼 있는데도 국정원이 이런 문건을 만들어 청와대에 보고한 것은 본연의 업무를 떠나 권력의 시녀 역할을 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서울신문

안철수 전 대표의 ‘제보 조작’ 사과 미흡하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가 ‘문준용 의혹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사과한 것은 시기가 늦은 데다 내용과 수위도 기대치에 한참 못 미쳤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 그는 “대선 후보로서 책임을 통감한…


면세점 선정 비리, 조직적 범죄로 엄단해야

2015~2016년 이뤄진 세 차례의 서울 시내 면세점 선정에 권력형 비리가 개입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자료 파기를 지시한 천홍욱 관세청장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국정원 정치 개입 조사, 보복 악순환은 안 돼

국가정보원이 적폐 청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13건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에 나섰다. 서훈 국정원장이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조사 대상은…


국민일보

안철수, 어떻게 책임지겠다는 건지가 안 보인다

5·9 대선에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던 안철수 전 대표가 12일 ‘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6일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


면세점 비리 관련자 엄벌하고 특허제도 바꿔야

정부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등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단순한 위·탈법을 넘어 국가행정에 대한 심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행위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면세점 신규 허가를 지시하고 이를


교육자임을 포기한 숭의초 교장·교감·교사들

재벌 회장 손자와 유명 연예인 아들이 연루된 숭의초등학교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교장과 교사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하고 제재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가해 학생인 재벌 총수 손자를 학교폭



매일경제

경제회생 위해 인기없는 부자감세 밀어붙이는 마크롱의 소신

지난 5월 집권과 동시에 노동개혁에 착수한 바 있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번에는 부자 감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현재 프랑스는 자산 130만유로(약 17억원) 이상 보유한 개인에게 이른바 부유세로 불리..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묵살한 조희연 교육감의 초법적 발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기로 하고 앞으로 교사들의 유사한 활동도 징계하지 않겠다고 했다. 교사·공무원이 시국선언에 나서면 그동안 정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금지한 정치..


미국서 불붙은 뉴스 제값 받기, 우리도 원점서 재검토 필요하다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사 2000여 개가 구글·페이스북 등 거대 플랫폼을 상대로 공정한 수익배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매체는 뉴스미디어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거대 플랫폼이 장악한 온라인..


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총수 회동, 경제 살리기 의기투합 자리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과 내달 중순 처음 공식 간담회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조만간 대통령과 총수들 간 회동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말 방미 때 동행한 경제인들...


한수원 이사회가 정부의 거수기 돼선 안 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오늘 경북 경주 본사에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이사회를 연다. 정부 의도대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추진 기간 중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의결할 ...


주요 공직자 재판에는 '패스트 트랙'이 필요하다

신계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학용 전 국민의당 국회의원이 대법원 확정판결로 징역 실형을 받아 뒤늦게 구속됐다. 각각 4선(選), 3선의 소위 중진들이 수뢰,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결국 구속형까...


서울경제

청년 고용 줄어드는데 정규직화 압박 계속할건가

6월 청년층의 체감 실업률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실업률은 10.5%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2%포인트 올랐다. 특히 체감 실업률은 23.4%로 1년 전보다 무려 1.8%포인트나 상승했다. 무엇보다 20대 고용쇼크가 컸다. 20대 취업자는 지난해보다 5만7,000명이 줄었다. 20대 취업 감소


신분당선도 파산위기… 민자 교통망 전면 재점검을

누적적자로 파산 위기에 내몰린 민간투자사업자 ㈜신분당선이 노인과 장애인 등 일부 무임승차 대상자로부터 요금을 받겠다고 나섰다. 신분당선 측은 이런 내용을 담은 요금변경안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 이번 조정 요청은 개통 후 5년 동안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이후 요금 문제를 재협의한다고 정부와 맺은 실시협약에 근거한 것


일자리 기금 안 낸다고 파업하겠다는 금속노조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또다시 총파업에 나설 모양이다. 금속노조는 19일부터 26일까지를 ‘사회연대 총파업 총력투쟁 주간’으로 설정하고 총파업·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금속노조의 핵심인 현대차와 한국GM도 잇따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노동계의 파업이야 연례행사가 된 지 오래지만 올해 하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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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13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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