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18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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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양보하고 뺨 맞던 南北 대화 쳇바퀴 또 도는가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적십자 회담을 하자고 제의했다. 국방부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지하기 위한 남북 군사 당국 회담을 오는 21..
또 대통령 '일방독주 통치', 개헌밖에 없다정세균 국회의장이 헌법 제정 69주년인 17일 "개헌은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개헌을 관통하는 핵심 정신으로 '분권(分權)'을 꼽..
고용 축소·회피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내년도 최저임금이 갑자기 높아져 근로자 4명 중 1명꼴(463만명)로 최저임금 대상자가 됐다. 경제가 감당하기 어려운 급격한 인상이다. 급하게 내놓은 대책이 국..
■ 중앙일보
정부의 소나기식 대화 제의, 문제는 북의 태도다국방부와 대한적십자사가 어제 북한에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동시에 제안했다. 정부의 이번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베를린 구상'으로 알려진 '신한반도 평화비전'의 후속 조치다. 정부 대북 제안의 핵심 내용은 오는 21일
이번엔 정무수석실 캐비닛 문건인가청와대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 민정수석실 캐비닛 문건 300여 건을 내놓은 지 나흘 만에 이번엔 정무수석실 문건이라는 걸 세상에 알렸다. 어제 오후 박수현 대변인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전 정부의 정책조정실 기획비서관이 2015년 3월
반부패 컨트롤타워 부활에 거는 기대와 우려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부활을 지시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는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인 부패의 근원적 척결이 기대라면 정·관·재계 등에 총체적 사정(司正) 정국을 조성함으로써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게
■ 동아일보
남북회담 제의… 대북방송 중단-이산가족 연계 안 된다
정부가 어제 북측에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각각 이달 21일과 내달 1일 열자고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27 정전협정 체결 64주년을 맞아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지하고 추석 명절과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기해 이산가족 상봉과 성묘 방문을 하자고 제의한 ‘베를린 구상’의 후속 조치다. 북한이 호응하면 2015년 말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1년 7개월간 막혔던 당국 간 회담이 성사되는 것이지만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적폐특위’ 포기한 靑, 反부패협의회는 미래 향한 개혁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1호 대선 공약이던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노무현 정권에서 운영한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를 복원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협의회를 복원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참여정부의 반부패협의회는 총리실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부처에다 감사원 검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까지 망라한 협의체였다.
전경련 불행 언급하며 기업에 ‘알아서 하라’는 공정위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어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사업자단체가 스스로 자신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겠다면서도 “사업자단체가 자율기구 역할을 하지 못하면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겪은 불행한 사태가 반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정책적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 한겨레
새 정부의 첫 ‘남북대화’ 제안, 북한도 호응해야
정부가 17일 북한에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동시 제안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 후속조처다. 북한 당국은 ‘6·15 공동선언 및 10·4 정상선언 존중’의 정신을 살려, 이 제안에 적극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군사회담엔 응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산가족 상봉에 대해선 쉽게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홍준표 대표의 너무 속좁은 ‘청와대 회동’ 거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로 예정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홍준표 대표는 17일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의도 당사로 찾아와 회동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번 회동은 문 대통령이 정상외교 성과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다. 홍 대표의 독불장군식 정치로 여야 협치가 훼손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홍 대표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했는데 하나같이 궁색해 보인다.
‘죽음의 일터’ 집배원들의 눈물을 보라
12명. 올 들어 숨진 집배원 노동자 수다. 그중 5명이 자살이고 5명은 과로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뇌출혈이나 심근경색, 2명은 교통사고였다. 집배원들에게 ‘죽음의 일터’는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인력감축, 우체국 택배와 토요택배 도입 등이 이뤄지며 우체국은 가장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일터 중 하나가 됐다. 전국집배노동조합 집계에 따르면 집배원들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888시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55.9시간이다.
■ 경향신문
북한은 남북 이산상봉·군사 회담에 나와야 한다정부가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남북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동시 제안했다. 군사회담은 오는 21일, 적십자회담은 다음달 1일 각각 판문점에서 열자고···
청와대 회동 거부 홍준표, 제1야당 대표 맞나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만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대표 오찬 회동 제의에 불응하고 있다. 어제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당사로 찾아와 참석을 요청했지만 홍 대표는 이마저 거부했다. 문···
남성 육아휴직 5000명 돌파했지만 갈 길 멀다남성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어제 내놓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남성 육아휴직자는 510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2.1% 증가한 수치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 한국일보
군사ㆍ적십자 회담 제안에 北 적극 호응하길
정부가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을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안했다. 군사분계선에서 적대행위 중지를 위한 군사회담을 21일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올 추석 이산가족상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회담을 8월 1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집에서 각각 열자는 내용이다. 이 제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결함 버젓이 알고도 ‘수리온’ 배치 계속한 방위사업청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라는 말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 의무 후송이나 탐색ㆍ구조 등에 특화된 수리온은 조종사 2명을 포함해 최대 18명의 병력을 태울 수 있다. 이런 헬기가 자칫 엔진 이상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보완 없이 실전 배치하고, 교육 훈련까지 이어 갔다는 것은 안보상 허점이나 예산 낭비를 따지기 앞서 장병의 목숨을 안중에 두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내년 6월 개헌' 시간표, 지금 머리 맞대도 빡빡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17일 제헌절 69주년 경축사에서 연내 개헌안 마련, 내년 3월 발의 등 개헌 추진 일정과 함께 개헌 3원칙을 제시했다.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모든 후보가 공약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 시간표에 맞춰 개헌안 발의와 의결 시한을 확인하고 국회 수장으로서 개헌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강박관념' 발언으로 시간표가 확정된 것과 달리 개헌의 내용과 주체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여야가 서둘러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시간에 쫓겨 졸속 혹은 누더기 개헌이 될 우려가 크다는 얘기다.
■ 서울신문
北, 군사·적십자 회담 조건 없이 응하라정부가 어제 남북 군사당국 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을 동시에 제의했다. 정부의 이 같은 제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신(新)한반도 평화비전’, 이른바…
청와대 5당 대표 회동 거부한 제1야당 대표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여야 5당 대표 회동 제안을 거부한 것에 뒷말이 많다. 내일 청와대에서 열리는 5당 대표 회동은 향후 국정 운영의 순항 여부를 가름하는 중요한 자리다.…
비 새는 수리온 헬기, 철저히 수사해 책임 물어야1조 3000억원의 개발 비용이 투입된 한국형 기동 헬기 수리온이 적지 않은 결함을 지니고 있는데도 관계 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엔진 공기흡입구 결빙 방…
■ 국민일보
남북관계 개선 모색하되 조급하게 굴어선 안 돼국방부가 17일 군사당국회담을 북측에 공식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도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 위한 적십자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북한이 응할 경우 2014년 10월 비공개 접촉을 한 지 33개월 만에 군사 당국 차원의
洪 대표의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별로 타당해 보이지 않는 이유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거부해 논란이 되고 있다. 홍 대표는 19일 열릴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내가 2011년 11월 한나라당 대
국민연금을 정부 쌈짓돈처럼 여겨서야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보육 및 임대주택 등에 국민연금 투자 확대 의사를 밝혔다. 결론부터 말하면 위험하고 부적절하다. 박 후보자는 17일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매일경제
군사·적십자회담 제안 좋지만 북핵해결 실마리 될 수 있어야
정부가 북한에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단을 위한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17일 제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독일에서 밝힌 이른바 `베를린 구상`을 이행하기 위..
최저임금 정부 보전 근로장려세제와 충돌 우려된다
정부는 내년 최저임금이 16.4%(1060원)나 인상됨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 지난 5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7.4%) 초과분을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 나랏..
임대주택 사업은 재정으로, 국민연금 끌어들이지 말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어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국민연금으로 임대주택에 투자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종필·김상훈 의원 등이 국민연금의 공..
■ 한국경제
최저임금 과속 인상, 일관성도 공정성도 안 보인다
내년 최저임금(시급 7530원, 16.4% 인상)이 특공작전 펼치듯 결정돼 그 후폭풍이 거세다. 최대 인상폭(1060원)만큼이나 큰 후유증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020년 시급 1만원이 되면 서민경제의...
공공기관장 퇴출대상 '블랙리스트' 내놓겠다는 양대 노총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양대 노조단체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마치 자기들이 정권을 잡은 듯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는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가 퇴출 대상 ‘적폐 기...
"금융수수료 개입 안 된다"는 최종구 후보자의 소신
어제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렸다. 여야 청문위원들은 대체로 도덕성 검증보다는 신임 금융위원장으로서 최 후보자의 업무 적합성과 소신을 평가하는 데 집...
■ 서울경제
대북 제재 강화하는 美, 남북 군사회담 열자는 韓
문재인 정부가 17일 군사분계선 일대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 위한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열자고 북측에 전격 제안했다. 문 대통령이 이달 초 독일 베를린에서 발표한 한반도 평화선언의 후속조치로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는 적십자회담도 제안에 포함됐다. 남북관계의 운전석에 앉겠다는 문 대통령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다.정
'금융수수료 정부개입 안된다'는 최종구의 소신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당국의 과도한 시장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다. 최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 수수료에 대해 당국이 적절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검증하고 폭리를 취할 경우 제재할 수는 있겠지만 처음부터 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것은 관치금융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수수료 적정성 심사제가 문재인 대통
정권 거수기 역할하는 위원회가 최저임금위 뿐인가
최저임금이 해마다 정부 입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정부 입맛에 맞춘 투표를 하기 때문이다. 그제 진행된 내년도 최저임금 최종 표결에서 공익위원 9명 가운데 6명이 근로자 위원 안(案)에 찬성표를 던지면서 결국 역대 최대폭 인상으로 결론이 났다. 이를 두고 새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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