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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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120명 중 26명 추경 표결 불참… 민주, 여당 자격 있나
22일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장 풍경은 웃지 못할 한 편의 블랙코미디였다. 토요일 본회의 개회도 이례적이었지만 그렇게 열린 본회의가 정작 의결정족수(150석)를 못 채워 의원 한 명, 한 명이 들어오길 무작정 기다려야만 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민 여러분이 우리 국회를 어떻게 바라볼지 심각하게 고려해 달라”며 의원들에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마지막 1석이 모자란 순간 집단 퇴장했던 자유한국당이 참석하면서 추경은 찬성 140표, 반대 31표, 기권 8표로 통과될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중단될 수 있고, 2030년까지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2060년까지 탈(脫)원전 로드맵을 만들고 2030년까지 수명이 완료되는 원전 10기를 폐쇄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의지가 얼마나 확고한지를 보여준다. 노후 원전을 폐쇄해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지만 전력수요를 너무 줄여 잡은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평창올림픽 D―200, ‘다시 하나 된 대한민국’ 위하여
200일 뒤면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개막된다. 3번의 도전 끝에 ‘하나 된 열정(Passion. Connected)’이라는 슬로건 아래 어렵사리 얻어낸 겨울올림픽이자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다시 열리는 올림픽이다. 그럼에도 축제에 대한 관심은 가라앉아 있다. ‘유치’란 목표를 위해 6년 전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하나 됐던 감동을 되새기면서 ‘성공 개최’라는 목표를 향해 또 한번 역량을 모아야 할 때다.
■ 한겨레
문재인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천신만고 끝에 22일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45일 만이다. 추경은 신속성이 생명이다. 집행이 지연되면 효과가 반감된다. 그런데도 야당이 장관 인사를 추경과 연계시키면서 소중한 시간을 허비했다. 막판엔 공무원 증원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21일 밤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22일 오전 본회의 처리를 합의해놓고, 표결이 시작되자 집단 퇴장하는 몽니를 부렸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을 설득해 31명이 본회의에 복귀하면서 의결정족수를 겨우 채웠다. 여당 의원도 26명이나 본회의에 불참했다. 그간 여당이 추경의 절박성을 수없이 강조해왔다는 점에서 민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증세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획재정부에 지시하면서, ‘증세 논의’가 본격화됐다.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과표 2천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도 5억원 초과 소득자에 한해 최고세율 40%를 42%로 올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이행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산했다. 기초급여를 10만원 인상하는 데에만 5년간 23조1천억원, 최저임금 지원에도 직간접적으로 연간 4조원이 각각 들어간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서민복지 확대, 아동수당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을 실현하기 위해선 세수 확보가 최우선 과제다.
‘여성 장관 30% 시대’가 열렸다. 23일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영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장관의 30%를 여성에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게 된다. 장관급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포함하면 여성 장관 비율은 31.6%에 이른다. 이것이 공공기관 여성 임원 확대 및 일반 기업의 성 격차 해소로 이어져, 우리 사회의 ‘유리천장’을 깨는 이정표로 기록되길 기대한다.
■ 경향신문
추경 때 재연된 구태정치, 이젠 실질적 협치를 생각하자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정부가 처음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22일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1869억원)보다 1537억원 줄었다. 쟁점이던 중앙직 공무원 증원의 경우 추경안에 포···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빠진 기간제 교사, 정부가 해결해야정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제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기간제 교사 4만6000여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
금융기관장 성과급, 잘하면 주되 못하면 물어내야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장들의 거액 성과급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9월부터 이익이 나면 성과급을 지급하지만, 손실이 발생하면 성과급을 환수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 한국일보
추경안 처리 끝까지 꼴불견...여야 이런 리더십으로는 안 된다
말 많고 탈 많던 7월 국회가 지난 주말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 처리하고 막을 내렸다. 6월7일 국회에 제출된 후 여야 대립과 이견으로 진통을 겪은 추경안이 45일만에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반길 만하다. 하지만 그 동안의 우여곡절과 그 내용을 뜯어보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등 주요 당사자들의 역할과 깜냥에서 드러난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신고리 원전 5ㆍ6호기 건설공사 전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가 24일 출범한다. 정부는 위원 후보군을 원전 찬반 단체들에 제시해 기피 인물을 제외한 뒤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인선을 마쳤다고 한다. 위원회가 이어서 시민배심원단을 구성하고, 이들이 제공된 자료 등을 토대로 토론을 거쳐 10월까지 공사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면, 정부는 이 결정에 따르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의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에 따가운 시선이 쏠리고 있다. 23일 실적공시에 따르면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 등 4대 은행의 상반기 순익은 4조3,444억원으로 사상 최대였다. 지난해 상반기 순익 3조2,496억원에 비해 무려 1조948억원, 33.7%가 폭증했다. 실적 호전은 축하 받을지언정 비난을 살 일은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 눈길이 싸늘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그 실적이란 게 빚에 짓눌린 가계를 쥐어 짠 ‘이자장사’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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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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