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7년 8월 1일 화 주요신문사설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이후 한반도 정세, 사드배치 문제, 국민의당 '제보조작' 수사결과 발표, 부동산 대책 발표 예정

2017년 8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무너진 남북 간 군사 균형 회복이 최급선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미·북 간의 구도로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 ..

文 대통령 휴가 끝나고 한다는 한·미 정상 통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1일 통화를 하고 대..

탈원전 고집, 이제 숫자 조작까지 한다는 건가

정부와 여당은 31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에 일부 집단이 전기요금 폭탄, 전기 대란 등을 얘기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 중앙일보

민주주의 파괴 사건에 면죄부 준 검찰·국민의당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은 한국 정치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다. 어제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와 국민의당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는데 민주주의 파괴 사건에 대한 두 기관의 안이한 자세가 유감스럽다. 검찰은 거짓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부동산 폭등한 '노무현 정부 2.0'의 불길한 징조치솟는 서울 아파트값이 무섭다. 5000가구가 넘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매물이 한두 개뿐일 정도로 시장에 매수 열기가 뜨겁다고 한다. 강남 4구의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매물 품귀 현상은 마포·노원 등 강북 일부 

중국, 북핵 해결할 능력보다 의지가 없는 게 아닌가북한 도발 때마다 우리는 쓰리고 아프며 불편한 두 감정을 잇따라 겪는다. 처음엔 북한에 대한 분노다.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는 들은 체도 않고 잇단 미사일 실험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마구 짓밟는 북한 정권의 무모한 행태에 분통이 

■ 동아일보

‘안보 大전환’ 용기 보여야 중국도 바뀐다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시선은 온통 중국을 향하고 있다.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말만 할 뿐 북한에 대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은 “대화를 위한 시간은 끝났다”며 북한 도발 때마다 소집을 요구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이번엔 요구하지 않았다. 대신 ‘중국 책임론’을 제기하며 더는 시간을 끌지 말라고 압박했다.

‘선거 왜곡’ 노린 조작사건, 국민의당이 끝이어야

검찰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해 허위 제보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강행한 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안철수 전 대선후보와 박지원 전 대표 등 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밝혔다.

FTA 사령탑 김현종, 美 안보의존 별개로 통상협상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김현종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했다. 김 본부장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부터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으면서 2007년 7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종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 체결을 주도한 경제통상 전문가다. 눈앞에 닥친 국제통상의 파고를 헤쳐 나가기 위해 10년 만에 같은 자리로 돌아온 셈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의 보수야당도 김 본부장의 임명에 지지를 보냈다.

■ 한겨레

국민의당, ‘제보 조작’에 더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

검찰이 31일 국민의당 김인원 공명선거추진단 전 부단장과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제보조작 사건’ 수사를 마무리했다. 단장이던 이용주 의원, 박지원 전 대표와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해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는 게 검찰 발표다. 국민의당은 사과문을 발표해 철저한 반성과 혁신을 다짐했다.

‘블랙리스트가 국정기조와 부합해 괜찮다’는 궤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판결의 후유증이 적잖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석방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솜방망이 처벌 논란 속에 31일 판결문 전문이 언론에 처음 공개됐다. 그런데 납득하기 힘든 새로운 대목들이 많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블랙리스트의 공범이 아니’라며 내세운 이유는 국민들의 법감정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한창 진행중이란 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위기의 한반도, ‘한국 역할’ 포기 말아야

북한의 기습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31일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압박을 높이고 다른 나라들도 동참할 것을 설득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정상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다.

■ 경향신문

‘문준용 사건’ 불기소했지만 국민의당 지도부 책임 무겁다검찰이 어제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사건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를 ···

미·중, 북한 미사일 책임 전가 그만하고 협력하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고 중국은 반발하면서 양국 간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북핵·미사일 문제의 핵심 당사국들이···

대기업 일자리는 주는데 늘어나는 영세업 일자리통계청은 어제 올해 2분기 300인 이상 대기업 취업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5000명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7년 만에 최대 감소다. 1분기에 1만8000명 줄어든 데 이어 ‘뒷걸음질’이 멈추지 않고 있···

■ 한국일보

시험대 오른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역량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강행에 따라 한반도 안보 정세가 더욱 예측불허의 긴장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어제 긴급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에 대해 단호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공조해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앞서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북한에 대한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며 대북 압박에 소극적인 중국과 러시아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머리 자르기' 의혹 벘었지만 면죄부는 아니다

검찰이 어제 대선기간 중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 '취업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국민의당에 대해 "(이미 구속된) 당원 이유미와 최고위원 이준서 선에서 기획되고 공명선거추진단 실무진 차원에서 확인 없이 이를 활용한 범행"으로 결론짓고 수사를 마쳤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제기한 이른바 '머리 자르기' 논란에 선을 긋고, 안철수ㆍ박지원 전 대표 등의 개입 의혹을 차단했다.

‘차액 투자’ 등 투기적 부동산 수요부터 틀어막으라

정부가 8월 말 가계부채 대책을 내놓기에 앞서 부동산 대책을 따로 내놓을 예정이다. 6ㆍ19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강남 4구’를 비롯한 수도권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남 재건축시장에서 매물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이에 자극 받은 수도권 분양시장에서도 과열이 잇따르고 있다.

■ 서울신문

北 미사일 보고도 더 격화되는 ‘사드 반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의 추가 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후 반발이 거세다. 경북 성주 소성리 주민들과 성주·김천 투쟁위원회를 비롯한 반대 단체들은 어제 서울…

美·中 정면 충돌 헤쳐갈 외교전략 세워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2차 시험발사는 미국과 중국의 접점 없는 대치가 만든 평행궤도 위를 북핵이라는 폭주기관차가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은 채 종착역을 향해 치닫고 있으며, 이제 그 종…

한 점 의문 안 남게 ‘위안부 합의’ 진실 파헤치길

정부가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 이뤄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검증에 착수했다. 한·일 두 나라가 합의한 지 1년 7개월 만이다. 외교부는 어제 장관 직속으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국민일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과로 끝낼 일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31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최종적인 윗선으로 5·9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추진단) 수석부단장 김성호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

문 대통령이 직접 성주군민 설득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지시한 이후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그 원초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정부에선 사드 배치를 비밀리에 추진하더니 새 정부에선 오락가락

‘공포의 균형’ 없이는 김정은의 광기 막을 수 없다

북한이 지난 28일 심야에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은 동북아 안보지형을 송두리째 바꿀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사 다음날 “동북아 안보구도에 근본적 변화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듯

■ 매일경제

이 와중에도 사드 배치 반대…국민안전 위협한다는 사실 모르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도 한편에서는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니 걱정스러운 일이다. 이런 국론 분열이야말로 국가 안전..

北 도발에 아베와 먼저 통화한 트럼프, 한미동맹 균열 경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50분 넘게 통화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잇달아 쏘아올린 북한에 대한 미·일의 단호한 대응 방침을 확인하기 위한 통화였다. 아베 총리는..

'듣보잡' 뜨는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시장 유연성 더 높여야

매일경제신문과 딜로이트컨설팅이 선정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신(新)유망직업` 60개는 기술의 진보가 가져올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고용을 상상하게 한다. 생태로봇 외과의사, 빅데이터 큐레이터, 디지털 장의사, 무..

■ 한국경제

'학습효과'만 키우는 부동산 대책 반복되나

정부가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가격 잡아주면 (피자) 한 판 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집값 안정에 강한 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범법자로 내모는 노동정책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재논의에 들어갔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생산 유지를 위해 인력을 충원해야 하는 데다 추가 고용에 따른 부담...

주한미군 철수론까지 나오는 한반도 상황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갈수록 노골화하면서 미국 내 반응이 복잡해지고 있다.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은 ...

■ 서울경제

[서울경제 창간 57주년 사설] 拔苗助長(발묘조장)의 잘못을 범하지 마라

일자리 창출이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정규직화 등 손쉬운 성장 서두르다간

'경제의 싹'만 오히려 고사시킬 뿐

노동개혁 통한 근본적 처방 나서야

맹자의 공손추(公孫丑) 편에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싹을 위로 잡아당겨 자라는 것을 돕는다’는 뜻으로 서두르다 도리어 일을 그르치는 경우를 말할 때 사용된다. 제자 공손추가 호연지기(浩然之氣)에 대해 묻자 맹자는 송나라 때의 고사를 들려준다. ‘송나라에 한 어리석은 농부가 있었는데 곡식을 심은 뒤 밭에 나가보니 다른 사람의 묘목보다 덜 자란 것 같았다. 이에 모든 싹을 조금씩 위로 당겨 올려줬다. 그의 아들이 이 말을 듣고 황급히 달려가 보니 싹들이 모두 시들어버렸다.’ 호연지기를 기르는 것이 좋다고 해서 너무 서두르면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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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1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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