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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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中 충돌·빅딜說 속 존재 없는 한국 정부북한의 7·28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 내에서 기존에 보기 어려웠던 새로운 접근법이 언급되고 있다.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김..
宋 국방 믿고 국민이 잠들 수 있겠나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 31일 국회에서 '대통령에게 사드 전면 배치를 건의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미 건의를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곧이어 "임시 배..
검사 청와대 파견 '내로남불'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 파견됐던 검사 출신들이 대거 중용되고 있다. 당시 민정수석실 행정관이었던 김영문 변호사가 지난 30일 관세청장에 임명됐다. 주로 기..
■ 중앙일보
고개 드는 미·중 한반도 빅딜론 … 코리아 패싱은 없어야지난달 28일 감행된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 후 미국 조야에서 미·중 직거래론이 부각돼 적잖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주장은 북한 핵미사일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과 직접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일 정상 간 전화통화 더 늦출 이유 없다청와대가 어제 여름휴가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공개했다. 오대산 산행 길에 마주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장면 등이 찍힌 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경남 창원으로 옮겨 나머지 휴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한다. 북한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이렇게 나사 풀린 코레일에 철도 독점 맡길 수 있나코레일은 대한민국 철도 운영을 책임진 공기업이다. 전동차 나사를 한 개라도 잘못 끼우면 대형 사고를 부를 수 있어 2만7000명 임직원은 안전을 최상의 가치로 두고 긴장해야 한다. 그런데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달리던
■ 동아일보
위기의 트럼프 ‘행동’ 나선다면 韓美채널 작동할까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이 노골화하면서 미국 내에서 ‘말이 아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취임 후 두 번째로 내각을 전부 불러 모은 뒤 “북한(문제)을 해결할 것이고 해결될 것”이라며 “우리는 뭐든 다 처리한다”고 밝혔다. 초강력 제재가 임박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미 외교안보 수뇌부도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자기 말도 손바닥 뒤집듯 하는 국방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국민 여론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번복할 수 있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한 시간여 만에 그게 아니라고 번복했다. 배치 지역도 바꿀 수 있다고 했다가 “성주 골프장 안에서 재조정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잇단 도발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말했다가 얼버무리기도 했다. 심지어 사드 괴담의 근거가 됐던 전자파의 유해성 측정 결과 전자파가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조차 “비밀사항이라 공개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財界, 비정규직·최저임금 파고에 통상임금 태풍까지 맞나
17일 서울중앙지법이 선고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1심 판결에 재계와 노동계의 관심이 뜨겁다. 기아차 노동조합은 연 75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고 이에 근거해 연장근로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소급 적용하라고 소송을 냈다. 사측은 이에 대해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에 중국 판매가 반 토막 나는 등 경영상 어려운 상황이므로 ‘신의 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맞섰다. 실제 기아차 2분기 영업이익은 작년보다 48% 줄었다.
■ 한겨레
미국, 압박만으론 ‘북 핵·미사일 문제’ 풀 수 없다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이후 미국이 연일 초강경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미국 언론에선 ‘북한정권 교체론’까지 나온다. ‘최대의 압박과 관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 ...
아직도 ‘우병우 라인’이 검찰 요직에 남아 있다니
지난달 27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곧 중간간부 인사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검사’ 청산 논란이 뜨겁다. 정치권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다양한 지적이 나오고 있으나 핵심은 좀더 과감한 인적 청산이 필요하...
장군이 사병을 ‘몸종’ 부리듯 하는 군대
국방부가 1일 육군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인 박찬주 대장 가족의 공관병 ‘갑질’ 의혹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전날 군인권센터가 박 대장 가족이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들을 ‘노예’ 부리듯 해왔다는 의혹을 제...
■ 경향신문
사드 배치·환경평가 오락가락한 국방장관 실망스럽다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등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제 북한의 화성-14형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국회 국방위원회···
남의 집 머슴 노릇하라고 귀한 자식 군에 보낸 줄 아나시민단체인 군인권센터는 그제 기자회견을 통해 “육군 제2작전사령관 박찬주 대장 공관에서 근무한 공관병·조리병이 2016년 3월부터 올 초까지 정해진 임무가 아닌 다림질과 화장실 청소 등 허드렛일을 ···
급증하는 데이트폭력 막을 제도적 보완책 필요하다연인 간 데이트폭력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경기 남양주에서는 남자친구에게 맞은 4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앞서 서울에서는 20대 남성이 여자친구를 마구 때려 치아 5개를 부러뜨리고 이를 말리는···
■ 한국일보
한반도 주변의 신냉전 구도가 우려된다
북한의 2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기로 미중, 미러 간 대립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에 맞서 공동전선을 구축할 움직임마저 보여 한반도 주변 강대국 간 신냉전 구도가 단단해지고 있다. 북한의 ICBM 도발에 대한 미국 행정부의 반응은 전례 없이 강경하다.
정부와 국민 모두 대북 안보 경각심 다잡아야
북한의 잇단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부 대응을 둘러싸고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수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안보 무능을 질타하며 제재ㆍ압박과 대화병행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오락가락한 사드 배치 변경과 엄중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휴가 일정 강행 등도 도마에 올랐다.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이 부른 의문과 논란
법원이 지난달 27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범이 아니라고 판단, 적잖은 논란과 의문을 부르고 있다. 재판부의 논리 전개가 국민 법 감정과 어긋나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적 헌법 해석과도 결이 다르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 서울신문
급부상한 ‘美·中 빅딜론’, 정부 엄중히 대응해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 2차 발사 이후 미국에서 ‘김정은 정권교체론’과 ‘미·중 빅딜론’이 강도 높게 제기되고 있다. 김정은 체제가 존속하는 한 대화를 통한 북핵 …
‘근시 처방’으로 부동산 과열 잡을 수 있겠나정부와 여당이 오늘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다. 새 정부 들어 지난 6월 19일 첫 대책을 발표했지만 서울 등의 집값이 잡히지 않자 후속 조치에 나서는 것이다. 이번 대책은 서울 강남 4구의 투기…
잔혹해지는 데이트 폭력 근절 대책 시급하다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트럭으로 돌진하기까지 한 20대 남성의 데이트 폭력 동영상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40대 여성과 불륜을 이어온 60대 남자가 이별을 통보받자 여성을 살해…
■ 국민일보
美·中간 북핵 거래론까지… ‘코리아 패싱’ 경계한다북한이 자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을 발사한 이후 미국 내 여론이 심상치 않다. 미국 행정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직 고위 관리들 입에서 북한 문제를 중국과 직거래하자는 주장이 쏟아지
5년은 전기요금 인상 없다는 정부·여당 무책임하다더불어민주당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2년까지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밝힌 것은 무책임하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영구중단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앞으로 5년간 전력수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열차부품이 객실로 날아들다니 무서워 기차 타겠나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안전불감증이 도를 넘고 있다. 달리는 무궁화호 열차에 부품이 날아오는 가하면 KTX 열차 고장으로 해외여행객이 비행기를 놓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이번에도 정비 불량 등으로 추정되는 안전사고다. 지
■ 매일경제
사드배치 트집 김장수 대사 초치한 중국의 균형 잃은 외교
북한의 핵무기·미사일 도발에 대해 중국이 강력한 제재와 압박으로 맞서기는커녕 `도발과 방어`에 대한 외교적 균형조차 지키지 못하고 있다. 이달 24일 중국과 수교 25주년을 맞게 되는 우리로서는 실망을 금할 수..
임기내 5년간 전기료 인상없다는 文정부의 무책임한 셈법
탈(脫)원전을 해도 문재인정부 5년 내 전력수급에 문제가 없고 전기료 인상도 없을 것이라는 정부와 여당의 단언에 비판이 빗발치는 걸 보면 적지 않은 논란을 이어갈 듯하다. 야당과 원자력 학계 일각에서 갑작스러..
취약계층 빚 탕감이라는 선의가 부를 도덕적 해이 경계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소멸시효가 지난 장기연체 채권 25조7000억원을 소각해 214만명에 달하는 채무자 빚을 탕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장기연체자로 낙인 찍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못하는 서민의 빚 부담을 덜어준..
■ 한국경제
그래도 대한민국 빈곤층 인구는 줄고 있다
빈부격차, 소득양극화 문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갈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우리나라 빈곤층 인구는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그제 발표한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
금융의 자기책임 원칙 허무는 '포용적 빚탕감'
금융위원회가 대선 공약에 따라 대규모 빚탕감 대책을 그제 내놨다. 소멸시효가 끝난 공공 및 민간 금융권의 대출채권 25조7000억원(공공 21조7000억원, 민간 4조원)어치를 소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고비용·저효율 구조로 위기 자초한 자동차산업
한국 자동차산업이 총체적 위기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5사의 올해 1~7월 판매량은 462만2917대로 전년보다 7.5% 줄었다. 지난해(7.2%)보다도 감소폭이 확대됐다. 국내 자동차 생산...
■ 서울경제
미국내 '北 정권교체론' 가볍게 볼 사안 아니다
지난달 28일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도발 이후 미국 내 움직임이 점점 강경해지고 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화 대신 직접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이례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소집을 거부한 것이 대표적이다. 헤일리 대
일방통행식 공론화가 초래한 ‘원전중단 소송전’
한국수력원자력 노조가 1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여부를 논의하는 공론화위원회 활동을 중지시켜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소송단에는 원자력교수단과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해 사안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앞으로 절차상의 문제점을 내세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했다. 공
공공기관 방만경영 부추기는 경영평가 기준 변경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면 후한 점수를 받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영평가 편람을 이런 방향으로 수정했다. 익히 예고된 대로 1년 전 도입한 성과연봉제에 대한 가산점 부여제는 폐지됐다. 119개 공공기관에 적용될 이번 기준은 원래 지난해 말 확정해 시달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달라진 정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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