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5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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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국정원 댓글팀에 민간인 동원, 제정신이었나국정원 개혁발전위가 3일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댓글팀 30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500명이 매년 30억원의 예..
공관병·당번병 없애고 병사 전원을 전투병으로 하라국방부가 4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군인권센터가 폭..
교사 임용 절벽, 공무원 증원 破局 예고 아닌가올해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정원이 대폭 줄어들어 전국의 교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지난해 846명 선발에서 올해 105명으로 88%가 줄었고, 경..
■ 중앙일보
어이 없는 국정원 댓글부대 … 철저히 밝혀라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가 엊그제 밝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사례는 충격적이다. 그동안 각종 의혹이 불거져 나올 때마다 설마 했던 불법행위들이 하나둘 사실로 드러나고 그 규모도 더욱 커지고 있다. 국정원
육군 대장 부부의 갑질, 송영무 국방장관이 사과해야공관에 근무하는 병사, 공관병에게 '갑질'을 일삼은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이 군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어제 나온 국방부 조사 결과를 보면 그의 부인은 공관병을 쉽게 부르기 위해 손목에 호출 벨을 차게 하고 아들 빨래를 시키는가 하면
구멍 뚫린 교사 수급, 땜질 처방은 이제 그만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내년도 초등학교 교사 선발 인원이 줄면서 임용고시 준비생들이 집단 반발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 선발 규모가 줄어든 것은 저출산에 따른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이다. 초·중·고 학생은
■ 동아일보
속속 드러나는 ‘원세훈 국정원’의 범죄와 은폐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가 3일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정권에 유리한 여론 조성을 위해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국정원 심리전단이 최다 30개 팀 3500여 명의 민간인을 동원해 국내 정치 및 선거 관련 이슈에 친(親)정부 성향의 댓글을 달도록 했다고 한다.
공관병을 노예처럼 부린 4성장군 부부
국방부가 어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대부분 사실이라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관병 손목에 호출기를 채우고 사령관 부인은 칼로 도마를 내리치며 부엌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위협했다는 등의 군인권센터 폭로는 조사 대상자들의 일치된 진술로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고 군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자체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형사입건한 것은 선임자가 3명이 안 돼 징계위원회 구성을 못 할 만큼 최고위 장성이기 때문이라니 더 실망스럽다.
김정은 국지도발 가능성… 단호한 응징태세 갖추라
어제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된 날이었다. 2015년 8월 4일 남측 DMZ에서 지뢰가 폭발하면서 우리 군 부사관 2명의 다리와 발목이 절단됐다. 북한이 은밀히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순찰로에 지뢰를 매설함으로써 한반도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로 몰아넣은 사건이었다. 군 당국은 이달 말 실시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앞두고 북한이 유사한 국지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 한겨레
‘이명박·박근혜 국정원’의 충격적인 국기문란 공작
국가정보원이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민간인 3500명을 동원해 30개의 여론조작팀을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특수활동비를 활용해 정권에 도움이 될 만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고 이를 근거로 정국 대응방향을 조언하는 보고서도 청와대에 냈다. 모두 ‘국정원 적폐청산 티에프’가 조사해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정치관여 실상이 자체 조사를 통해 적나라하게 확인된 것이다.
‘군 지휘관 인식’ 획기적으로 바꿔야 군이 산다
공관병에 대한 박찬주 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의 ‘갑질’이 국방부 감사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4일 이미 전역신청서를 제출한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해, 군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연한 조처다. 군의 사기와 기강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군인권센터 고발 내용과 국방부 감사 결과를 보면, 박 사령관 부부는 공관병들을 개인 ‘몸종’으로 취급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9년 만의 YTN 해직기자 복직, MBC로 이어져야
보도전문채널 <와이티엔>(YTN) 노사가 이명박 정부 시절 해직된 노종면·조승호·현덕수 기자 복직에 합의하고 이달 중으로 복직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해직 이후 무려 3225일 만에 이루어진 뜻깊은 합의를 환영한다. 이번 합의로 복직의 길이 열린 해직기자들은 2008년 10월 이명박 대선후보 캠프 출신 ‘낙하산 사장’ 반대투쟁을 벌이다 집단으로 해고됐다.
■ 경향신문
충격적인 국정원의 대규모 여론조작, 이명박도 수사하라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사이버 외곽팀’이라는 댓글부대를 꾸린 구체적인 정황이 국정원 적폐청산 조사 결과 드러났다. 30개 팀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는 민간인 3500명가···
육군 대장의 병사학대, 군 지휘관의 군기 세우는 계기돼야국방부가 어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과 부인의 공관병·조리병 학대가 사실로 확인됐다며 박 사령관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 감사에서 드러난 박 사령관 부부의 행위는 단순한 ‘갑질’을 넘어···
초등교사 대폭 늘렸던 박근혜 정부, 결국 임용대란 불렀다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최대 90%가량 줄이기로 하면서 ‘임용대란’ 조짐이 일고 있다. 교육대 학생들은 “약속을 어긴 교육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반발하며 집단···
■ 한국일보
전모 드러난 국정원 선거개입, MB 청와대에도 책임 물어야
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선 직전 민간인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해 여론조작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 특수활동비를 이용해 이명박 정부의 통치 보조용 여론조사를 다수 실시해 청와대에 보고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 알려진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 공작은 전체 대선 공작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자체 진상 조사결과는 충격적이다.
공관병 사건 수사, 인권 무시 군문화 혁신의 계기 되길
국방부가 4일 공관병을 몸종 부리듯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부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방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들의 주장에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며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고 부인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군인권센터의 폭로로 처음 알려진 뒤 관련 제보가 줄을 이었다.
초등교사 수급조정 실패, 교육 당국 남 탓할 때 아니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임용시험을 통한 내년도 공립 초등교사 후보자 선발 규모를 큰 폭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17개 교육청 가운데 세 곳을 제외한 모든 교육청이 합격자 인원을 축소했다. 서울의 경우 올해 846명이던 후보자 인원을 8분의 1 수준인 105명으로, 교사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경기도는 1,836명에서 절반도 안 되는 868명으로 줄인다. 전체로는 올해 5,764명이던 임용시험 합격자 숫자가 내년에 3,321명으로 40% 이상 감축된다. 저출산의 결과 초등학생 숫자는 해마다 9만명씩 줄고 있다.
■ 서울신문
30개팀 동원된 ‘국정원 댓글’, 배후 세력 밝혀야국가정보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 여론 조작을 위해 30개팀 3500명을 조직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최근 국정원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09년 …
‘공관병 노예복무’ 철저 수사로 군 갑질 근절하라공관병 ‘노예복무’ 논란을 빚은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결국 군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국방부는 어제 박 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 의혹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 군인권…
‘코리아 패싱’ 운운, 국격 낮춰 뭘 얻자는 건가지난 일주일 문재인 대통령의 휴가와 맞물려 국내 정치권을 시끄럽게 했던 말이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 2차 시험 발사 직후 대통령이 주변국…
■ 국민일보
드러나는 국정원 정치개입… 이번엔 뿌리 뽑아라국가정보원이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학생, 주부, 예비역 군인 등 3500여명의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가 발표했다. 5년 전 전직 국정원 직원의 제보로 시작된 ‘국정원 여론조작 사
병사의 사적 이용은 구조적 적폐다국방부가 4일 발표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 부부의 공관병 갑질은 상상을 초월한다.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 벨 착용하기,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어내기, 텃밭농사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 전
근시안적 교사 수급 실패가 부른 임용 절벽내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 선발 정원이 작년보다 40%나 줄어들자 시험을 준비해온 교대생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은 선발 인원이 8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교육청들은 학생수 감소에 따른 교사 정원 축소와 미발령 임용 대기자
■ 매일경제
이재용 재판 사법부는 법률과 증거로만 판단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5개월 동안 52차례 공판을 거쳐 ..
초등교사 임용절벽, 1년 앞도 대비 못한 교육당국의 무능
올해 11월 치러지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전국 선발 정원이 지난해보다 43%(2228명)나 줄어들어 교대생들이 강력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특히 지난해 846명을 뽑았던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무려 88% 줄인 105명을 선..
수능 절대평가 속도조절, 이낙연 총리 목소리 모처럼 빛났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취임 2개월 만에 모처럼 정책 방향과 관련해 목소리를 냈다.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한 3일 교육부가 수능 개편안을 보고하자 "교육 정책은 신중하게, 때로운 천천히 가야 한다"며 제동을 걸..
■ 한국경제
증시 떠나는 외국인 투자자들 심상치 않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주식 순매도가 2주째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이번주 순매도한 규모가 7000억원을 웃돈다. 지난주까지 합하면 2조3500억원 이상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증시가 ...
예사롭지 않은 한국GM 철수설
한국GM의 철수설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이전에도 철수설이 나왔지만, 이번엔 2대 주주(지분율 17.02%)인 산업은행이 직접 그럴 가능성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심상찮다. 산은은 그제 지상욱 바른정당 국회...
"자동차도 콜라처럼 자판기로 판다"는 중국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 알리바바가 이르면 내년에 고가 자동차도 자판기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동차 온라인쇼핑 시대를 맞아 차를 콜라만큼 쉽게 사는 새 시장모델을 선보이겠다는 것이다. 일...
■ 서울경제
부동산정책은 기싸움으로 될 일이 아니다
청와대가 ‘8·2부동산대책’에 대해 후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3일 기자들과 만나 “어떤 경우든 새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후 “공급 대안이 부족하다”는 등의 비판이 일자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청와대는 참여정부 때의 정책실패에 대한 지적에 적잖이 신경을 쓰는 눈치다. 김 수석은 “참여정부 때 ‘수요를 억제하
현실 제대로 모르고 꺼낸 정책이 교원증원 뿐인가
서울지역 교대생들이 4일 서울교육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경기·광주 등 다른 지역 학생들도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내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그제 발표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공립교사 선발계획을 보면 초등교사 임용인원은 3,321명으로 지난해보다 43%나 줄었다. 서울은 8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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