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새 정부부터 공영방송 장악 시도 그만두라문재인 대통령이 8일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하고 참담하게 무너진 부분이 공영방송"이라고 했다..
'노무현 청와대'면 누구나 중책 맡나문재인 대통령이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를 임명해 논란을 낳고 있다. 신설된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매년 20조원 규모의 국가 ..
반도체 착시에 가린 한국 경제, 곳곳에 경고등올 들어 한국 경제에 훈풍이 부는 듯했다. 기업들 실적이 크게 호전되면서 증시도 사상 최고치까지 갔다. 새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회복세..
■ 중앙일보
파격적인 군 인사, 전력 약화로 이어져선 안돼군 수뇌부를 구성할 대장급 군 인사를 정부가 어제 단행했다. 합참의장엔 공군 출신이 23년 만에 내정됐다. 육군의 경우 참모총장과 군사령관에도 종전보다 세 기수나 아래가 임명됐다. 공군참모총장인 정경두 합참의장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수사심의위 구속력 있어야 검찰개혁 성공한다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공언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수사와 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직접
경기 회복세 불안한데 위기설까지 덮친 한국경제기획재정부는 어제 한국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는 내용의 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6월 광공업 생산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하락했다는 것이다. 또 고용 증가 폭은 1년 전보다 7만4000명 줄었다. 하루 앞서
■ 동아일보
군 파격 인사… 개혁목표는 첫째도 둘째도 强軍이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대장급 7명을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육군이 독식해온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 자리에는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내정됐다. 해군 출신인 송영무 국방부 장관에 이어 24년 만에 공군 출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948년 국군 창설 후 처음으로 해군과 공군 출신이 쌍두마차로 군을 이끌게 된다. 육군참모총장도 육사 37기와 38기를 건너뛰고 39기인 김용우 합참 전략기획본부장을 기용해 서열 및 기수 등 기존 관행을 깼다. 육군 대장 4개 보직 중 두 자리가 비(非)육군사관학교 출신인 것도 이례적이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3군 균형발전’ 구상이 반영된 국방개혁 신호탄이다.
문무일 개혁안, 검찰개혁 무마용은 안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문무일표 검찰 개혁안’을 내놨다. 문 총장은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 대해 수사·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 사건 등에서 적법절차 준수와 인권보장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공식 사과했다.
한국경제 경고음… 기업이 날고뛰게 하라
기획재정부가 어제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통해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견고하지 않다”고 밝혔다. 수출 및 설비투자 증가 덕분에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광공업 생산 감소, 서비스업 고용 둔화, 소비자물가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 경제가 크게 반등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같은 날 한국은행도 기업과 가계가 활력을 잃으면서 10년 전과 비교한 우리 경제의 역동성(경기변동성)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작년 4분기 이후 경기 개선 추세가 꺾이는 중이라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6일 발표에 이어 정부와 중앙은행이 한목소리로 경고음을 울린 것이다.
■ 한겨레
‘황우석 사태’ 연루된 박기영씨 발탁, 부적절하다
박기영 순천대 교수가 차관급인 과학기술혁신본부장으로 임명되자 학술·보건의료 분야 단체들이 임명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박 교수는 ‘황우석 사태’에 책임을 지고 2006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에서 사퇴했던 사람이다. 막대한 예산을 주무르는 과학기술정책 컨트롤타워의 사령탑에 박기영 교수를 다시 기용한 건 이해할 수 없다. 우선, 도덕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박 교수는 희대의 과학기술 사기극인 ‘황우석 사태’를 만들고 키운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가습기살균제’ 고통 어루만진 대통령의 사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과 만나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2011년 가습기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생후 14개월부터 산소통을 달고 살아온 임성준군 등 참석자 한명 한명의 사연에 귀기울이며 어깨를 감싸는 모습은 수많은 피해자와 가족들 아픔을 다 씻을 순 없어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지난해 검찰이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를 기소했지만, 영문도 모른 채 병에 걸리거나 목숨을 잃은 이들의 고통에 오랜 세월 국가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가계빚 1400조원 시대에 앉아서 떼돈 번 은행들
가계부채가 6월 말 기준 1400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6년 만에 최대 이익을 냈다. 돈을 많이 번 게 문제될 일은 아니다. 다만 은행들이 앞다퉈 손쉬운 주택담보대출에 치중하면서 가계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시중자금이 생산적 분야가 아닌 부동산으로 흘러 국가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는 게 문제다.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은행들이 공공성은 외면한 채 ‘전당포식 영업’을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 경향신문
대통령의 살균제 피해 사과, 재발방지책으로 뒷받침해야문재인 대통령은 8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을 만나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예방하지 못했고, 피해가 발생한 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가···
문무일 총장이 밝힌 검찰개혁, 그 기대와 한계문무일 검찰총장은 8일 “검찰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일부 시국사건 등에서 적법 절차 준수와 인권보장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
갑질 지휘관과 댓글부대에 이 나라 국방 맡길 수 있나국군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가 해마다 민간 보안업체에 수억원씩 주고 사이버 위협·보안 정보를 구매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사이버전쟁의 최전선에서 누구보다 먼저 사이버 위협을 파악해 대응해야 할 사···
■ 한국일보
육군ㆍ육사 탈피 軍 수뇌 인사 국방개혁으로 이어가길
정부는 8일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대장급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군 요직을 독점하다시피 해 온 육군ㆍ육사 중심에서 탈피한 점이 우선 눈에 띈다. 정 합참의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해군 출신 송영무 국방장관과 함께 창군 이후 첫 비육군 국방장관ㆍ합참의장 시대가 열린다. 제1군 사령관과 2작전사령관에 각각 3사, 학군 출신을 내정해 군사령관 중 육사 비중도 낮췄다. 국군의 지나친 육군 편중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 ‘셀프 개혁’만으론 안 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혔다. 문 총장은 우선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검찰의 잘못된 사건 처리에 대해 사과했다. 이어 수사심의위원회 설치와 검찰개혁추진단 발족, 특수수사 축소 등의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검찰 개혁 요구가 비등한 상황에서 변화의 청사진을 제시해 국면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문 총장이 역대 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의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것은 일단 평가할 만하다.
대북 압박 국제공조 재확인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
아시아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이틀 일정의 회의를 마쳤다. 북한이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을 강행하고, 유엔 안보리가 이에 대응해 강력한 대북 결의를 채택하는 등 북핵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열려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중국해 영유권 문제, 테러 등 여러 현안 중에서 북핵 문제가 최우선 관심사로 논의된 것만 봐도 그렇다. 무엇보다 북한의 고립이 선명해졌다.
■ 서울신문
군 파격 인사, 국방개혁?전력강화로 이어져야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정경두 현 공군참모총장을 내정하는 등 취임 후 첫 7명의 대장 인사를 단행했다. 군 서열 1위인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에 공군 출신을 내정한 것은 이양…
‘투명한 검찰’ 넘어 독립성·중립성 강화해야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신이 구상하는 검찰 개혁의 얼개를 내놓았다. 검찰이 수행한 수사와 기소가 올바른 것인지를 따질 심의기구를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고 특수부의 위상을 낮추겠다는 게 요지다. …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한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책임이 있음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어제 청와대에서 피해자 15명을 만나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 가슴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 국민일보
문무일 총장의 셀프 개혁안 미덥지 못하다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한 지 14일 만에 자체 개혁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5일 검찰 수장에 오른 뒤 경찰청과 국회 방문 등으로 소통행보를 보인 문 총장은 8일 대검찰청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이제 기업들이 고용 창출에 적극 나서야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8일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밝혔다. 발표된 내용 가운데 두드러진 것은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내용이 많다는 점이다. 일자리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특화된 금융상품을
핵 망상에 사로잡혀 ‘서울 불바다’까지 운운한 북한북한 노동당 외곽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유엔 안보리의 대북결의 2371호 채택을 특대형 테러범죄라고 규정했다. “국력을 총동원해 물리적 행사를 취하겠다”고 했다. 전날에는 최고 수위의 정부
■ 매일경제
위기의 한국 자동차산업 명운 가를 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이르면 이달말 선고가 예정된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은 한국 자동차산업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기아차 노조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달라"며 시..
'신중년' 5060세대 인생 3모작 고용의 질에 초점 맞춰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제 내놓은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 구축 계획은 생산가능인구의 30%(1340만명)에 이르는 5060세대가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괜찮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돕기 ..
한중수교 25주년 행사 따로 열겠다는 중국 옹졸하다
오는 24일 한국과 중국의 수교 25년을 맞지만 공동 기념행사를 중국 측에서 거부해 각각 치르게 됐다는 소식은 싸늘하게 식어버린 양국 관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행사를 담당하는 중국 인민대외..
■ 한국경제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 벼랑 끝 몰린 기아차
자동차업계가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의 1심 판결을 주시하고 있다. 소송 당사자인 기아차는 물론 최대주주인 현대자동차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판결일 뿐 아니라, 한국GM 등 200여 개 기업이 ...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 손볼 필요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초대 장관 인선이 지체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부처인 만큼 청와대가 신중을 기하기 때문이란 분석이지만, 공직자 주식 백지신탁제도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유...
중국 대신할 전략시장으로 떠오른 아세안
1967년 결성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이 어제 50주년을 맞았다. 출범 당시 5개 개발도상국(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필리핀)의 미미했던 연합체가 지금은 10개국(베트남 캄보디아 라...
■ 서울경제
적재적소의 인사원칙을 되새긴다
역대 정부는 출범할 때마다 어김없이 적재적소 인사를 천명했다.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유능한 인재를 공직에 배치해 국민을 섬기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역설해왔다. 새 정부 역시 ‘적재적소 인사로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자면 출신 지역이나 당파성을 떠나 능력과 자질을 중시하는 인사를 앞세워야만 국민의 공
일자리 ‘고용탑’, 기업 줄 세우기 머물러선 안돼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탑’이라는 새 시상제를 도입할 모양이다. ‘수출의 탑’처럼 고용 증가량과 증가율이 뛰어난 기업을 선정해 정부에서 포상하겠다는 것이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일자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조직을 확충하고 정부 행사에서도 일자리 우수기업 경영자를 우대할 방침이다. 청와대
해외플랜트 잇단 낭보... ‘수주절벽’ 돌파구 삼아야
해외 건설수주 낭보가 잇따르고 있다. 삼성엔지니어링과 대우건설은 그제 오만에서 5조 원이 넘는 플랜트 사업을 따냈다고 밝혔다. 수주사업은 ‘오만 두쿰 정유 프로젝트’로 삼성엔지니어링이 2조2,000억 원, 대우건설이 3조1,000억 원 규모다. 프로젝트는 총 3개 패키지로 나눠 발주됐는데 이 중 1, 2번 패키지를 우리 건설사가 수주한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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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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