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8월 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美서 '전쟁' '미·북 협상'이라는데 "한·미 정상 간 의제 없다"니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북한이 장거리 핵미사일을 개발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는 북한과 전쟁하겠다"고 했다고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이 어제 전했다. 그 ..
또 미적대는 사드 배치, 한다는 건가 만다는 건가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새벽 사드 잔여 발사대 배치를 전격 지시할 때만 해도 신속한 후속 조치가 예상됐다. 미국도 즉각 배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발표했..
'집값 안정' 盧정부 실패 원인부터 살피길정부가 서울 25구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해 LTV(담보 인정 비율)를 낮추고 주택 대출을 조이는 등의 주택 시장 종합 대책을 2일 발표..
■ 중앙일보
수요 누르기만으론 주택시장 불안 해소 못한다문재인 정부의 2차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규제 폭탄에 가까운 수요 억제 수단을 총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갭투자'를 비롯한 투기 수요는 차단될 것으로 보이나 질 좋은 주택 공급은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결국
포퓰리즘 복지가 부른 포퓰리즘 증세기획재정부가 어제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예상대로였다. 여당이 앞장서고 경제 관료가 어색하게 뒤를 따랐던 '부자 증세' 방안이 그대로 담겼다.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는 게 세법 개정안의 취지라지만 야당인
한반도 전쟁설까지 미 대통령 입에서 나오다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북한과의 전쟁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1일(현지시간) 미 공화당 린지 그레이엄 미 상원의원에 따르면 트럼프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적 옵션이 존재한다”며 “만일
■ 동아일보
수요 억제로 ‘투기와의 전쟁’ 선언한 8·2부동산대책
정부가 어제 세제, 대출, 청약, 재건축 규제를 총망라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는 분양권 전매 금지,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등 19개의 규제가 적용된다.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이중 규제해 다주택자에게 양도소득세에 가산세를 추가로 물린다. LTV와 DTI를 줄인 ‘6·19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에 종합부동산세를 빼고는 거의 모든 수요 규제를 동원한 초강력 대책이다.
혁신 없는 한국당 ‘혁신선언문’
자유한국당의 쇄신 작업을 주도하는 혁신위원회가 어제 ‘혁신선언문’을 내놨다. 혁신선언문은 “집권여당으로서 계파정치라는 구태(舊態)를 극복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만 좇다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잃었다”고 지적하고 “무사안일주의와 정치적 타락은 자유민주 진영의 분열을 초래하면서 총선 공천 실패,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라는 쓰라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北-美 대화 제의에 한국이 안 보인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북한 정권교체나 붕괴, 군사적 공격은 미국의 목표가 아니라며 “어느 시점에 북한과 테이블 앞에 앉아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하면 우리는 전진할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했다. 북한의 두 번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 이후 대북 강경론이 대두되는 와중에 나온 대화론이다.
■ 한겨레
‘부동산투기 용납 않겠다’ 의지 보여준 8·2대책
정부가 2일 강남 4구를 포함한 서울 11개 구와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하고, 서울 나머지 지역과 경기 과천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투기 목적으...
소폭에 그친 증세, ‘지출 구조조정’으로 보완해야
정부가 연간 세수 효과가 5조5천억원에 이르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세수 효과가 10조5천억원이던 2009년 세제 개편안 이후 증세 규모가 가장 크다. 하지만 이 정도로 100대 국정과제 실행에 필요한 ...
자유한국당의 우스꽝스러운 ‘혁신 선언’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가 2일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긍정적 역사관을 바탕으로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서민 중심 경제와 글로벌 대한민국을 지향한다는 것인데, 그럴듯한 말들만 가...
■ 경향신문
뛰는 집값 기는 대책, 더 과감한 처방이 필요하다문재인 정부가 어제 출범 이후 두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강남구 등 서울 11개구는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됐다. 청약제도를 개편, 1순위 자···
부자증세로 충분치 않다, 보편증세로 나아가야정부가 앞으로 5년간 살림살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법개정안을 내놓았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의 세금을 늘리는 반면 서민과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분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 골···
북한과 대화하고 싶다는 틸러슨 국무장관 발언을 주목한다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과의 대화의지를 밝혔다. 틸러슨 장관은 국무부 브리핑에서 “우리는 어느 시점에 북한이 추구하는 안보와 경제적 번영의 미래에 대해 대화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
■ 한국일보
‘8ㆍ2 대책’ 단기적 효과 기대되나 지속력에 의문 남겨
정부가 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예상을 웃도는 강한 규제책을 담았다. 대상 지역을 크게 넓힌 데다 대응 강도도 끌어올린 고강도 종합대책이어서,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는 충분할 전망이다. 하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차서 넘치는 상황에서, 서울 강남4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를 비롯해 수요 집중 지역에 대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빠졌다는 점에서는 장기적 약효는 여전한 의문이다.
‘부자증세’로 공정경제 기조 확인한 세제개편
정부가 ‘부자증세’를 골자로 한 올해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초고소득자에 대해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40%에서 42%로 2% 포인트 높이고, 3억~5억원의 구간을 신설해 40%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대기업에도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인 법인세율을 25%로 3% 포인트 올려 적용키로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당초 명목세율 인상엔 신중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며 증세를 강행하는 모양이 됐다.
자유한국당 혁신선언문, 반성도 혁신도 빠뜨렸다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2일 ‘신보수주의’를 당의 새로운 가치로 제시한 혁신선언문을 발표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보수주의 개념에 대해 “정의와 형평을 바탕으로 양극화와 불공정한 기득권을 타파하고 활기차며 따뜻한 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보수주의 가치로 긍정적 역사관, 대의제 민주주의, 서민중심경제, 글로벌 대한민국 등을 꼽았다.
■ 서울신문
물꼬 튼 증세… 이제 면세자 줄여 나가야문재인 정부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에 활용하는 ‘부자증세’ 시대를 열었다. 새 정부가 어제 내놓은 첫 세제 개편안은 초부유층 9만 3000여명…
현지 외교 절박한 때, 4강 대사 교체 서둘러라문재인 정부 출범 3개월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대사의 교체가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해당 국에 아그레망을 신청하고 부임해 신임장을 제정하기까지 대략 1~2개월 걸…
한·미 FTA 흔들지 말라는 美 소고기 업계 경고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를 크게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근간을 흔들지 말라”는 요구가 미국 소고기 업계에서 나왔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 국민일보
공급 빠진 규제만으로 뛰는 부동산 잡을 수 있겠나정부가 2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12년 만에 가장 강력한 규제들이 총망라됐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 강화, 청약 관련 규제 등 2005년 8·31 대책의 규제들이 다시
‘부자증세’로 일자리 정책 목표 달성 어려워정부가 2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 재분배를 위한 ‘부자증세’로 요약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및 상향 조정해 과표 3억∼5억원 이하 40%, 5억원 초과일 경우 42%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과표 2000억원
퇴출되는 서남大… 학생 피해 최소화 해야그동안 거창한 구호로만 그쳤던 대학 구조조정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다. 대상 학교는 전북 남원에 위치한 사립대 서남대다. 교육부는 2일 재단 비리로 위기를 겪어온 서남대의 폐교 수순을 공식화했다. 서울시립대와 삼육학원(삼육대)
■ 매일경제
공급확대 없이 투기억제만 강조한 부동산대책
정부가 6·19 부동산대책을 내놓은 지 44일 만인 어제 고강도 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전역과 과천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 추가 등 ..
국민개세 없이 부자증세만 강조한 세제개편
정부가 어제 내놓은 세제 개편안은 정치권의 강력한 압박에 따른 핀셋 부자증세 방안이다. 소득세 과표 3억원과 5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각각 2%포인트씩 올리고 법인세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 세율을 3%포인트 올..
■ 한국경제
'8·2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문재인 정부가 ‘6·19 대책’을 발표한 지 40여일 만에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다시 내놨다.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重課) 등 세제·청약·금융과 관련한 규제를 총망라...
끝내 '핀셋 증세'… 한국·일본 법인세 역전됐다
문재인 정부 첫 세제 개편안이 나왔다. 법인세율이 결국 최고 25%로 확정됐고, 소득세율도 최고 42%로 올라간 게 주목된다.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에도 누진 과세하고, 상속·증여세까지 공제 축소로 세 부...
여론몰이식 '이재용 재판', 법 앞에 평등한 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어제 처음 삼성 뇌물공여 혐의 재판의 증언대에 섰다. 석 달째 이어진 재판은 내주 초 특검의 구형과 이달 말 선고를 남겨놓고 있다. 혐의의 핵심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 청...
■ 서울경제
투기 탓만 하는 부동산대책, 번지수가 틀렸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담은 ‘8·2주택시장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6·19대책’에도 부동산 상승세가 이어지자 44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날 정부 대책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투기라고 진단하고 수요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나온 것이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재건축·재개발 초과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표적 증세' 국회서 걸러내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법 개정안은 예고된 대로 부자증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인·소득세의 최고세율이 각각 3%포인트와 2%포인트 인상됐다. 새 정부의 첫 번째 세법 개정안은 소득 재분배와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번 증세로 세수가 연간 5조5,000억원 늘어난다고 한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은 세 부담이 6조원 늘어나는
"최저임금 때문에 감원" 소상공인 눈물 안보이나
소상공인 10명 중 9명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종업원을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최근 사업주 등 532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를 해보니 응답자의 92.4%가 종업원 감축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사업주 본인의 근로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 비율도 91%에 달했다. 가파른 임금인상으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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