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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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12월 임시국회가 문을 연 지 오늘로 나흘째이지만 사실상 ‘개점휴업’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석 달 동안 기 싸움을 벌이면서 툭하면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미뤄진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열리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줄줄이 외국에 나가고 있다. 회의가 열린다 해도 정족수 채우기가 여의치 않아 보인다.
중국을 처음으로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비즈니스포럼에서 “한국과 중국은 함께 번영해야 할 운명공동체”라며 “동주공제(同舟共濟·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넌다)의 마음으로 협력한다면 함께 발전하고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포럼과 동포간담회에서 난징대학살과 관련해 거듭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며 위로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한국의 대통령이 난징대학살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14억 중국인들에게 한국인의 공감과 위로를 전하고 동주공제의 정신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를 중국 지도부에 보여주고자 했을 것이다.
美 ‘무조건 만남’ 제안, 對北 군사옵션 앞둔 마지막 수순이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기꺼이 첫 만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핵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만나자. 원하면 날씨에 대해 얘기할 수 있다”고도 했다. 다만 “북한은 다른 선택을 기꺼이 하겠다는 관점을 갖고 대화 테이블에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미국 언론들은 북한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인 초대장을 보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 한겨레
비트코인, ‘거래 금지’ 않을 거라면 ‘과세’ 서둘러야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통화) 투기거래 대응방안을 내놓은 13일 국내 거래소에서 암호화폐 가격은 큰 변동이 없었다. 암호화폐의 미래에 대한 거래자들의 믿음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다. 다른 나라에도 거래 참여자가 많으니, 우리 정부 대책이 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어차피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를 고려하면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가 암호화폐를 제도적으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 거래자들은 정부가 더 강력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더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언급한 데 이어 12일엔 당·정·청이 연내 처리를 논의했다. 최대 쟁점이 되어버린 휴일근로수당 문제가 중복할증(200% 지급)이 아니라 현행 150% 지급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지자 노동계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돈’ 문제에 가로막혀 ‘장시간노동 근절’이라는 본질에선 자꾸 멀어지는 논의 상황이 우려스럽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부 장관이 12일(현지시각)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첫 만남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대화’ 전제로 ‘핵 포기’를 내걸었던 것에 비춰보면, 커다란 변화다. 틸러슨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건 비현실적”이라고도 했다. 미 외교 전문매체 <포린 폴리시>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래 평양을 향한 가장 분명한 외교적 접근 중 하나”라고 하는 등 많은 외신들이 틸러슨 장관의 말에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 경향신문
어설픈 대책으로는 가상화폐 투전판 제어 못한다정부가 13일 주요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지난 4일 범정부차원의 태스크포스를 꾸린 지 열흘 만에 예정에 없던 긴급회의를 열고 서둘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실효성 의심스러운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정부가 13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한 ‘당근책’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
북한은 틸러슨의 조건 없는 대화 수용해야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 북한에 “조건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 고위관리가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북한···
■ 한국일보
시민의 직업윤리 성찰 계기로 삼아야 할 ‘영흥도 사고’ 결론
지난 3일 인천 영흥도에서 일어난 낚싯배 전복 사고는 급유선과 낚싯배의 쌍방과실이 원인인 것으로 결론 났다. 해경은 “사고 당시 양측 모두 충돌을 예상할 수 있었지만 두 선박은 별도의 회피동작을 취하지 않고 그대로 항해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급유선 선장은 경찰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봤으나 알아서 피해 갈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야간항해 시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을 무시하고 갑판원이 조타실을 비운 사실도 드러났다. 소중한 인명과 거액의 재산이 걸린 선박을 운항하면서 “알아서 피하겠지”라는 안이한 생각을 했다니 놀랍다.
한중 정상회담, 차이 미루고 공동 이익 구하는 자리 돼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인 이번 양국 정상회담은 사드 갈등을 딛고 양국 신뢰회복과 함께 수교 25주년을 맞은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북한의 화성-15형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한층 고조된 상태에서 양 정상의 긴밀한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이기도 하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겠다”고 말했다. 틸러슨 장관은 워싱턴의 한 토론회에서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해야만 대화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원한다면 날씨 얘기를 할 수 있고, 사각 테이블인지 둥근 테이블인지 관심이 있다면 그것에 관해 얘기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미국이 비핵화 대화를 위한 문턱을 점진적으로 낮춰 오긴 했지만, 아무 전제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영세기업만이라도 근로시간 단축 예외로 해달라는 中企人들
오늘 시진핑 만나는 文 대통령, 얼굴 붉히더라도 할 말은 하라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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