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국의 비트코인 狂風, 아무래도 심상찮다암호 화폐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어제 국내 최대 거래소인 빗썸에서는 이틀 만에 2500만원에서 1400만원대까지 추락했다. 올 초 ..
민주당 방송 장악 문건과 똑같은 방송 재허가 심사지난주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社)가 방송통신위원회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미달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현 정권이 손볼 1순위라는 MBC는 합격점인 650점에..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미 동맹 균열 안 돼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방문(13~16일)을 앞두고 중국 측의 사드 압박이 다시 거세지고 있다. 왕이 외교부장은 그제 베이징에서 열린 심포지엄 연설에서 "양국 관계..
■ 중앙일보
비트코인 투기 광풍, 정부가 진정시킬 때 됐다암호화폐(일명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투기 광풍이 불고 있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지난 8일 1비트코인이 2499만원을 기록했다가 이틀 뒤 정부의 규제 검토 소식이 나오면서 1541만원으로 폭락했다. 그럼에도 비트코인은
김영란법의 경조사비 인하는 맞고 선물값 인상은 틀렸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부결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개정안을 11일 재상정한다. 현행 5만원인 선물 비용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늘리고, 현행 10만원인 경조사비 상한액은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이 포함되면 10만원까지
또 타워크레인 사고 … '위험의 외주화' 언제까지 계속되나용인에서 타워크레인 붕괴사고가 일어나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해만 일곱 번째, 사망자 수만 17명에 이른다. 지난 10월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당시 정부는 신속한 대책 마련을 약속했고, 지난달 안전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또
■ 동아일보
가상화폐 투기는 막되 기술혁명의 싹은 살려야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투기에 대한 고강도 규제책 마련에 착수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1년 만에 최고 20배 이상으로 뛰고 청소년과 주부까지 가세하는 과열 양상을 보이자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이 거래 자격과 금액을 제한하거나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를 무더기로 정리하는 방안 등을 이번 주 논의해 내놓을 계획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소비자보호장치를 둔 거래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도 검토된다.
“정부 요청에 세워 키운 자사고, 정부가 문 닫게 하느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인 전북 상산고 설립자 홍성대 상산학원 이사장이 6일 교육부에 보낸 A4용지 19쪽에 이르는 장문의 의견서를 어제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홍 이사장은 “2001년 김대중 정부 요청에 정부를 믿고 학교를 시작해 440억 원 넘게 들여 인재 키우기에 매진했는데 폐지하라고 한다”며 “이런 식으로 자사고를 죽이면 결국엔 학교의 힘이 아니라 사교육의 힘으로 형성된 ‘8학군’ 등이 다시 활개를 치게 될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세계 최악 北인권참상 알려 내부변화 유도하라
북한이 어제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발표한 사회과학원 인권문제연구소의 백서에서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권리를 가장 철저히 옹호하고 가장 훌륭하게 실현하는 참다운 인권옹호, 인권실현의 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백서는 “참다운 인권은 오직 총대를 강화하여 국권을 수호해야만 실현될 수 있다”고 했다. 21세기에 버젓이 공개처형을 자행하며 인간 존엄성을 파괴하는 북한이 ‘인권옹호국’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 한겨레
‘KBS 파업 100일’, 방통위는 보고만 있을 건가
고대영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를 요구하며 지난 9월 시작된 한국방송 노조의 파업이 12일로 100일을 맞는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는 한국방송 구성원들의 ‘비리 이사 해임 촉구’ 24시간 릴레이 발언이 엿새가 넘게 계속되고 있다. 김환균 언론노조 위원장과 성재호 한국방송 새노조 위원장은 무기한 단식을 벌이고 있다. 한국방송을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리기 위한 구성원들의 파업이 한여름 뙤약볕에서 시작돼 한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2012년 95일 파업 기록을 넘어선, 한국방송 사상 최장기 파업이다.
환자 부담 줄이려면 ‘비급여’ 그대로 둘 수 없다
10일 의사 3만여명이 서울 대한문 앞에 모였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 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민건강 수호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반대를 외쳤다. 반대하는 핵심 이유는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는 조처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환자의 병원비 부담을 줄이려면 개인이 부담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방법 외에 달리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대책 비웃듯 반복되는 ‘후진국형’ 타워크레인 사고
타워크레인 사고가 자꾸 반복되고 있다. 이번엔 경기 용인에서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올해만 5건의 사고로 16명이 사망했다.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니 참담한 일이다. 사고가 나면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사고가 재발한다. 이런 패턴이 벌써 몇번째인지 모른다.
■ 경향신문
위험천만한 비트코인 광풍, 미온 대책으로는 안된다가상화폐(암호화폐) 시장이 투전판화하고 있다. 10일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에서 1비트코인(BTC) 가격은 전날보다 20% 이상 폭락하며 한때 1400만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8일 사상 최고가인 2499만원에 올···
허위 제보에 조작 시도까지, 점입가경 ‘김대중 비자금’ 사건주성영 전 한나라당 의원에 의해 2008년 제기됐던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허위 제보 사건의 파문이 커지고 있다. 박주원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최초 제보자임이 경향신문에 의해 밝혀진 데 이어 그가 ···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 과로사회 탈출 ‘마중물’ 돼야한국인은 연 2069시간 일하고, 하루 7시간41분 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연간 노동시간은 306시간 길고, 하루 수면시간은 41분 짧다. 그런데 마른걸레 쥐어짜듯 노동자의 시간을 알뜰···
■ 한국일보
정치법안 '대치'말고 민생법안 '협치'하는 임시국회 돼야
새해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갖가지 추문으로 얼룩진 정기국회의 후폭풍이 채 가시기도 전에 12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2주일 일정으로 열린다. 여야가 공영방송 파업과 인사 문제 등으로 기 싸움을 펼치면서 툭하면 국회를 공전시키는 바람에 정작 민생ㆍ개혁 법안엔 거의 손대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기로 예정된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작업도 속도를 내야 할 때다. 하지만 여야 각 당의 내부사정이 복잡하고, 개헌은 물론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 차가 워낙 커 벌써부터 '개점 휴업, 빈손 국회' 를 우려하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주목되는 신세계의 ‘주 35시간 근무제’ 실험
신세계 그룹이 내년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시행한다고 한다. 일부 중소 기업이 부분적 주 4일 근무제 등을 통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는 있으나 재계 10위권의 대기업이 법정근로시간(주 40시간) 이하로 모든 임직원의 근무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사회적 문제의 심각성에 비춰 볼 때 신세계의 이번 계획은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北 잇단 대화 신호, 진정성 있는 비핵화 회담으로 이어지길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이 9일 닷새 간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베이징을 거쳐 귀국하면서 “북한도 현 상황에 대한 긴박성과 위험성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선중앙통신은 “북한과 유엔이 왕래를 통한 의사소통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원론적 수준의 내용이지만, 북한이 과거 유엔 고위급 인사 방북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던 것에 비춰 펠트먼 사무차장의 방북 수용은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하다.
■ 서울신문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한 달도 안 돼 또 사고라니또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제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의 타워크레인 중간 지점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
韓·中 정상, 관계 복원만큼 북핵에 무게 둬야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취임 후 첫 중국 방문길에 오른다. 문 대통령은 3박 4일의 방중 기간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를 만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미 두 차례 정상회담을 가진 바 있다.…
美, 평창올림픽 참가 공식 발표 미룰 일 아니다평창동계올림픽이 앞으로 60일 남았다. 우리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돌발변수들이 튀어나와 곤혹스럽기 짝이 없다. 얼마 전 러시아가 국제올림픽위원…
■ 국민일보
12월 국회에서는 미뤄둔 민생법안부터 처리하라문재인정부 첫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11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시작한다. 새해 예산안은 우여곡절 끝에 간신히 통과시켰지만 미뤄둔 일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률안은 정도가 지나치다. 7000여건의 제·개
또 무너진 타워크레인…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대형 타워크레인이 또 무너졌다. 9일 오후 경기도 용인의 한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 타워크레인의 중간지점(64m)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근로자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이날 오전 인천
중동 분쟁 격화시킨 트럼프의 예루살렘 수도 발언중동 화약고에 불이 붙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무력 충돌이 유혈사태로 번졌다. 외신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 매일경제
변호사의 우월적 기득권에 제동건 세무사법 개정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세무사법이 8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부터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이 원천 차단된다. 세무사법은 1961년 제정 당시 변호사와 계리..
이영렬 前지검장 무죄판결이 보여준 김영란법의 무리한 적용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8일 법원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기소 당시부터 무리한 법 적용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결국 그 지적대로 됐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서울..
평창올림픽 참가 논란 스포츠의 정치化를 걱정한다
내년 2월 열릴 평창동계올림픽을 놓고 몇몇 나라에서 외교안보 이슈나 다른 목적 때문에 자국 선수단 참가 여부 논란을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스포츠의 정치화와 그 후폭풍을 우려한다. 불을 댕긴 것은 니키 헤일리 ..
■ 한국경제
"정책은 타이밍"이라는데, 굼뜬 조치 너무 많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기업 구조조정 추진방안을 내놨다.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다른 구조조정 방식으로 가겠다”지만, 구...
근로시간 단축, 지금이라도 실태조사 제대로 해보라
중소기업들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주당 68시간→52시간)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휴일근무(16시간)를 연장 근로에서 제외한 정부의 기존 행정해석 폐기를 통한 즉각 시행은 ...
■ 서울경제
부총리-기업인 연쇄회동, 일자리 창출 성과 내려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번주부터 기업인들과 연쇄회동을 한다는 소식이다. LG그룹을 시작으로 산업현장을 직접 찾아 업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나서달라고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가 연말을 맞아 자청해서 기업인들을 만나겠다고 한 배경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새 정부 들어 7개월이 지나도록 가시적 경제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반면 기업들의 소외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기
취준생 희망고문하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가 가관이다. 정부가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비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무려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 기관당 평균 8건씩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이 중 문책을 받은 것이 143건이고 범법행위로 판단돼 수사를 의뢰할 예정인 경우도 23건이나 됐다. 이 정도면 공공기관이 채
7,000억 들인 핵연료 재활용기술 사장시켜서야…
사용후핵연료 재활용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개발(R&D) 사업이 전면 보류될 위기에 처했다. 파이로프로세싱은 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에 포함된 핵종을 분리해 ‘소듐냉각고속로(SFR)’라는 원자로 연료로 재활용하는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공계 전문가 7인으로 사업재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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