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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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공무원노조 조직률 민간의 7배, 철밥통에 철갑까지 둘렀나
고용노동부가 어제 발표한 2016년도 전국 노동조합 전국현황에 따르면 공무원부문의 조직률이 67.6%로 민간부문 조직률(9.1%)보다 7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노조 가입대상 10명 가운데 6, 7명이 노조원이라는 얘기다. 법률로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고 회사가 망할 걱정도, 월급을 못 받을 염려도 없는 공무원들을 노조까지 강력하게 받쳐주니 철밥통을 하나 더 꿰찬 격이다.
근로시간 단축, 연내 입법 안 되면 12조 폭탄맞는 한국기업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어제 국회를 찾아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을 만나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호소했다. 박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금액 적용 시점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았고 근로시간 단축은 조만간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는데도 최저임금 산입 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연내에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남 광주송정과 목포를 잇는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 밀실합의 결과 무안공항 경유로 바뀌면서 90도로 꺾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양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회동에서 당초 66.8km였던 광주∼목포 구간을 호남 무안공항을 거치는 77.6km 코스로 변경하고 예산 배정까지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구간의 운행시간은 당초 16분30초에서 26분으로 10분가량 늘고, 사업비는 정부안보다 1조1000억 원 많은 2조4731억 원에 이르게 됐다.
■ 한겨레
개헌 논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개헌특위는 분야별 집중토론을 끝마쳤지만 정부형태(권력구조)가 장벽으로 떠오르면서 교착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정치권이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면 국회는 존재 의의를 의심받게 될 것이다. 여야 지도부가 개헌 논의 진척을 위한 특단의 의지를 내보여야 한다. 30년 만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꾸려진 게 지난해 12월29일이다. 그동안 이견이 없어 사실상 합의한 내용이 꽤 많다. 대부분 쟁점이 추려져 있고 논점도 정리돼 있다. 문제는, 정부형태에 대한 여야 이견이다.
<문화방송>(MBC) 새 사장으로 최승호 후보가 선출됐다. 이로써 7년 넘게 계속된 몰락과 폐허의 역사를 끝내고 문화방송이 새로 태어날 계기가 마련됐다. 신임 사장은 지난 시기에 누적된 폐해를 깨끗이 청산하고 문화방송을 참다운 공영방송으로 재건해야 하는 막중한 짐을 짊어졌다. 문화방송의 새 사장 선출과정은 여러 신선한 시도로 주목을 받았다. 청와대 낙점을 받은 후보를 밀실에서 추인하던 과거와는 모습이 전혀 달랐다. 사장 후보들은 시청자와 사원들 앞에서 정책 발표를 했고, 선출 당일의 면접 과정도 인터넷에 생중계됐다.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선출 절차를 밟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투명성과 공개성은 다른 공영방송에서도 적극 검토해볼 만하다.
유럽연합(EU)이 처음 발표한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우리나라를 포함시켰다. 17개국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은 우리나라뿐이다. 국제적 망신이 아닐 수 없다. 유럽연합의 판단에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구석도 많지만, 조세회피처로 지목당할 만한 일이 없음에도 이를 막지 못한 정부의 어설픈 외교는 더욱 할 말을 잃게 한다. 유럽연합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17개국을 ‘비협조 국가’로 분류했고, 유럽연합 세법 기준엔 부합하지 않지만 관련법규를 바꾸기로 한 ‘관찰 대상 국가’(그레이리스트)로 47개국을 지목했다. 역내 국가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유럽연합은 제재 방안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명단에 이름이 오른 것만으로 우리 신뢰도엔 흠이 났다.
■ 경향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 기본권 보장이 핵심이다경찰개혁위원회가 경찰은 수사를, 검찰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각각 맡는 방향의 ‘수사구조 개혁 권고안’을 발표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월 “검경 수사권 조정은 국민 인권보호를 위해 꼭 해야···
최승호 새 MBC 사장은 공영방송의 모델 제시해야MBC 새 사장에 최승호 뉴스타파 PD가 선임됐다. MBC 정상화를 위해 앞장서온 최 PD가 파업 해고자에서 5년 만에 최고경영자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환영할 만한 일이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
중동 평화 위협하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도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와 민족주의, 안보가 첨예하게 얽힌 예루살렘의 지위 문제에 대해 이스라엘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중동의 ‘화약고’에 기름을 끼얹었다. 트럼프는 6일(현지시간) 예루살렘···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새 정부의 첫 감사원장 후보자에 최재형 사법연수원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헌법상 부여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할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최 후보자도 지명 후 언론인터뷰에서 “감사업무의 직무상 독립성ㆍ공정성을 강화하고 확립해야겠다는 임명권자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말했다. 이 시기 감사원에 맡겨진 가장 중요한 과제가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라는 데 대통령과 후보자의 견해가 일치하는 것으로 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의 정책 기조를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전력이 영국 원전사업 인수전에 뛰어들어 정부차원의 총력전을 펼친 중국 업체를 물리치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영국 무어사이드 원전사업자인 뉴젠(NuGen)의 일본 도시바 지분 인수를 위한 절차다. 일단 배타적 협상을 시작하게 된 것은 유리한 고지에 오른 것을 의미하며, 탁월한 한국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원전이 박대를 받는 와중에 해외에서 원전의 활로를 찾았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적지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라고 선언한 뒤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라고 명령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수도라고 주장하는 중동의 화약고 같은 도시다. 일방의 수도로 확정될 경우 불거질 혼란과 유혈을 염려해 유엔은 일찌감치 예루살렘을 국제관리지역으로 규정했다. 이 도시 전체를 실효 지배한 이스라엘이 1980년 ‘예루살렘 전 지역이 수도’라는 법을 제정했을 때 유엔안보리는 무효 결의까지 채택했다.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미국 역대 정부가 대사관 예루살렘 이전을 20년 넘게 실행하지 않은 것도 이런 우려를 숙고한 결정이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기독교 가치와 정의 구현에 앞장선 신문… 갈등과 대립의 중재자임을 자임한다
국민일보가 오는 10일 창간 29주년을 맞는다. 사람 나이라면 펄펄한 기세를 맘껏 떨칠 한창때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더불어 큰 탈 없이 이만큼 성장한 것은 무엇보다 독자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다. 두 손 모으고 고개 숙여 인사드린다. 국민일보가 탄생한 1988년 당시는 격변의 시대였다. 1987년 6월 항쟁에서 비롯된 강렬한 변혁의 욕구는 온 나라를 뜨겁게 달궜다. 이른바 ‘87년 체제’는 기득권 세력의 수동혁명 탓에 미완의 성과라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그때의 민주화 열기가 사회 각 부문에 긍정적 변화의 바람을 불러왔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을만 하다. 일련의 흐름은 언론계에도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국민일보를 비롯한 신생 언론기관들이 속속 탄생, 다양한 입장을 수렴하고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지형에 새 판이 짜였다.
■ 매일경제
"북핵 1차 타깃은 한국"…막말로 中 민심 달랜 환구시보
美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 선언이 몰고올 중동 혼란 걱정된다
■ 한국경제
'종주국' 영국의 원전 수입, 한국 미래모습될까 두렵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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