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국당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지난 5일 국회 본회의에 자유한국당이 참석해 100명만 반대했으면 법인세 인상안 처리가 불발됐을 것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으면 다른 당 반대..
이 국회와 의원들에게 국정을 맡겨야 한다니문재인 대통령은 '큰 정부' '적자 정부'를 내놓고 표방한 첫 대통령이다. '큰 정부'란 쉽게 말해 세금을 더 걷고, 걷은 것보다 더 써서 빚을 져도 좋다는 정부다..
한국이 조세 피난처라니, '이게 정부냐'는 말 안 나오겠나유럽연합(EU)이 한국을 포함한 17개 국가를 '조세 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미국령 사모아를 비롯해 카리브해의 섬 국가나 튀지니 같은 중동·아프리카의 폐..
■ 중앙일보
꼼수와 짬짜미 예산안 후폭풍 … 이런 게 야당인가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어제 “국민의당은 위장 야당”이라고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짬짜미'를 비판했다.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막판에 가선 여당과 같은 편이 돼 예산안을
'내란죄 이석기'가 어떻게 양심수인가양심수(良心囚)란 자신의 신념에 근거해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체제나 제도에 저항하다 구금된 사람들을 일컫는다. 과거 민주화 투쟁이나 노동 운동 과정에서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을 어겨 형벌을 받은 이들을 주로 지칭해 왔다. 흔히
문 대통령, 시 주석에 대북 원유공급 중단 요청하라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7개월 만인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첫 중국 국빈방문에 나선다. 역대 대통령들의 방중 때처럼 덕담과 환대로 가득한 그렇게 편안한 여정은 아닐 것으로 보인다. 가장 힘들고 무거운 과제를 안고 떠나는 중국길이
■ 동아일보
민주·국민의당 짬짜미와 한국당 웰빙 체질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개정안이 5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석 177명에 찬성 133명, 반대 33명, 기권 11명으로 가결됐다. 법인세 인상에 반대해 온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느라 본회의에 불참한 상태에서 이뤄진 표결이었다. 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했더라면 부결시켰을 수도 있었다. 뒤늦게 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몰려와 항의를 했지만 이미 표결은 끝난 상황이었다.
최저임금 기준에 상여금 포함,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최저임금위원회와 노동연구원이 어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도재형 이화여대 교수는 최저임금 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거나 숙식비, 연장근로수당 등 모든 임금과 수당을 넣는 방안을,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업종별,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가 9월 노조와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18명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가 2개월 동안 연구한 결과다.
싸구려 유커 관광 졸업하고 고품격 문화 관광으로
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이 풀리면서 중국인 관광객(遊客·유커)이 한국을 다시 찾고 있다. 9개월 ‘한한령(限韓令)’ 기간이 유커 의존도가 높은 한국 관광 산업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쇼핑 위주의 ‘싸구려 관광’ 관행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연재한 ‘유커장성에 갇힌 한국 관광’ 시리즈에 따르면 지금까지 여행사들은 중국 현지 여행사에 1인당 8만∼20만 원의 수수료를 주고 관광객을 유치한 뒤 이 비용을 면세점이나 쇼핑센터의 인센티브로 메워 왔다.
■ 한겨레
매우 우려스러운 문무일 검찰총장의 ‘현실 인식’
적폐청산 등 주요 사건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문무일 검찰총장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낳고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에서 “졸속 수사가 우려된다”고 비판하고 일선 수사팀에서도 이견을 표시하고 있다. 문 총장의 발언은 단서가 달려 있긴 하나, 진행중인 수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 총장의 과제인 검찰 자체 개혁작업도 국민의 기대 수준과는 거리가 있어, 앞으로 본격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제도개혁 과정이 순조로울지 의문이다.
문 대통령 첫 방중, ‘당당한 호혜적 관계’ 시발점 되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사드 갈등을 해소하고, 관계 복원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핵·미사일 위기와 관련한 한반도 해법 등도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관례적으로 취임 뒤 미국에 이어 곧바로 진행하는 중국 방문이 이처럼 늦어진 건 ‘사드’ 때문이었다. 한-중이 극적인 타협을 이루기는 했으나, 언제든 재연될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중동 화약고 들쑤시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불장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그동안 지켜온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정책’을 한꺼번에 뒤엎는 것이자, ‘중동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이 지역에 새로운 불씨를 던져넣는 위험한 불장난이다.
■ 경향신문
예산에도 색깔론 덧씌우는 한국당의 저열함자유한국당은 새해 예산안에 반대하며 6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회주의 예산 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홍준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통과된 사회주의식 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복지 줄이고 SOC 늘리다니6일 새벽 국회에서 처리된 내년도 예산안은 심사과정에서 애초 정부안보다 복지예산이 줄어들고, 사회간접자본(SOC)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내년도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44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올···
북핵 대화 전기 마련하는 한·중 정상회담 돼야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가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방중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열고 양국 현안을 논의한다. 한·중 간에는···
■ 한국일보
적폐수사 서두르더라도 수사팀 의견은 존중해야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를 둘러싸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간에 미묘한 난기류가 흐르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적폐청산 수사 연내 종료 방침을 밝혔으나 수사팀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분위기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리지 않을 수 없다. 문 총장이 연내 마무리 이유로 제시한 건 ‘검찰 수사 피로’다. “사회 전체가 한 가지 이슈에 매달려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은 사회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수사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셈이다.
안이한 대처가 ‘조세회피처’ 지정 불렀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 같은 일이다. 한국이 ‘조세회피처’가 됐다. 5일(현지시간) 외신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를 포함해 파나마, 아랍에미리트, 마카오, 마셜제도 등 17개 지역을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비협조적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지정했다.
한중 신뢰구축 토대 돼야 할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
문재인 대통령이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청와대가 6일 밝혔다. 지난달 11일 베트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문 대통령에게 12월 방중을 초청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방중 기간 취임 후 세 번째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는다. 이를 통해 10월 31일 한중 사드 갈등 합의문 발표 이후 회복 국면에 접어든 양국관계가 경제교류나 북한 핵 문제 협력 등 다방면에서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서울신문
재계 협조 아쉽지만 최저임금 보완책은 찾아야최저임금의 산입 기준을 놓고 정부와 재계가 접점을 찾을 기미가 보인다. 청와대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정기 상여금을 포함하는 정부안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이 확정…
한국이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국가라니유럽연합(EU)이 난데없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에 올렸다. 그제 28개국 재무장관들이 참석한 재정경제이사회에서 한국을 포함해 파나마, 마카오, 팔라우, 세인트루시아 등 역외 17개국을 조…
한·중 정상, ‘北 레드라인 3개월’ 해법 내놓길미국의 중앙정보국(CIA)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프로그램을 저지할 수 있는 시한을 ‘3개월’이라 보고했다고 한다. 지난주 영국 하원을 찾은 존 볼튼 전 유엔 …
■ 국민일보
나라살림을 거래와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국회내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에서 통과된 과정을 보면 후진적 우리 정치의 실상을 여실히 보여준다. 국회의장석에 몰려가 삿대질을 해대고 고성과 막말이 난무하는 모습은 올해도 어김없이 재현됐다. 시간에 쫓긴 졸속 심사는 여전했고
적폐 수사 조속히 매듭짓고 미래를 볼 때다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적폐 수사의 데드라인을 연말로 제시했다. 한 가지 이슈에 너무 오래 매달리는 것은 사회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검찰 수장이 특정 수사의 기한을 설정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
러시아 불참이라는 ‘평창 악재’ 극복 위해 총력을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5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집행이사회를 열고 러시아 선수단의 평창 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했다. 러시아 스포츠 당국이 자국 선수들의 도핑(금지약물 복용 및 처치)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리
■ 매일경제
최저임금에 상여금 포함 노동계는 수용해야
정부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란은 현실적으로, 그리고 원칙적으로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다. 정부가 이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
코앞에 닥친 근로시간 단축 혼란, 국회는 방치할 건가
경제계가 산업 현장에 닥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치권의 근로시간 단계적 단축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7일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을 방문해 근로..
한국 '조세회피처' 지목될 때까지 정부는 뭘 하고 있었나
유럽연합(EU)이 한국을 조세회피처 블랙리스트 17개국에 포함시켰다.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가 내·외국인을 차별하고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유해조세제도에 해당..
■ 한국경제
기업이 투자로 '매력 국가' 투표하는 시대… 한국은 위기다
세계가 미국발(發) 법인세 인하의 충격파에 휩싸였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낮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안을 통과시키자, 각국에서 미국으로의 기업 이탈에 대한 우...
한국이 조세회피국가라니… 정부는 뭐하고 있었나
유럽연합(EU)이 그제 28개 회원국 재무장관 회의에서 한국 등 17개국을 ‘조세분야 비협조 지역(non-cooperative jurisdiction)’으로 발표했다. 국내외 언론이 이를 ‘조세회피처(tax haven) 블랙리스트 ...
R&D 예산 관할권 다툼 볼썽사납다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R&D) 예산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로 넘기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답보 상태에 빠졌다고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이 ...
■ 서울경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정부가 결자해지하라
최저임금위원회가 6일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현행 기준을 유지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모든 임금·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하는 방안 등이 다양하게 거론됐다. 지역별·업종별 차등화에 대해서도 1인당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삼거나 수도권과 지방을 구분하는 대안이 제시됐다.
R&D 稅혜택 줄이면서 혁신성장 할 수 있겠나
대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감세 혜택이 또 줄었다. 이번에는 여당이 깃발을 들었다. 원래 정부 제출 세제개편안에서는 대기업의 R&D 투자 시 당해연도 지출액의 0~2% 또는 전년 지출액을 뺀 증가액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국회가 나서 증가분의 공제 비율을 25%로 낮췄다. 2년 연속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오락가락 제주2공항, 신고리 원전 전철 밟을라
국토교통부가 그제 제주 제2공항의 사업지 선정 타당성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이 반발하자 입지 선정 등에 문제가 없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끝난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기된 의혹들을 내년 6월까지 조사하는데 검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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