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6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새해 예산 알고 보니 공무원 17만 증원 그대로국회는 6일 새벽 428조8000억원의 내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정부안보다 1300억원 정도 삭감됐지만, 사상 최대 규모다. 정부는 내년에 중앙 공무원을 9475명 늘..
국민의당, 호남 예산과 선거구 받아내려 '야당 쇼' 했나민주당이 국민의당에 호남 지역 예산을 주는 대가로 국민의당은 정부 예산안을 눈감아주는 뒷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가 국..
원전 英 수출 유력한데 기업들 원자력 인력 구조조정한전이 영국 원전 개발사 뉴젠의 지분을 일본 도시바로부터 인수하게 될 것이 유력하다고 한다. 뉴젠은 영국 북서부 무어사이드에 2030년까지 원전 3기를 건설하..
■ 중앙일보
해경, 이번 낚싯배 참사 때도 늑장·부실 대응이라니 …세월호 참사 한 달 후인 2014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해양경찰청 전격 해체를 선언했다. 구조·구난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창설 61년 만에 해체 수모를 당한 해경은 올 7월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했다. 박경민 청장은
적폐 수사 신속히 매듭짓고 통합과 미래로 나아가야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른바 '적폐청산 주요 수사'를 연내에 끝내고 내년부터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판단이다. 중앙일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먼지 털듯이 이어져온
대화 계기로 삼아야 할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어제부터 시작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의 방북은 면밀하게 주시하고 활용해야 할 사안이다. 그의 방북을 계기로 꽉 막힌 북한과의 대화 채널이 열릴 가능성이 있는 까닭이다. 유엔 대변인은 “펠트먼 사무차장이 유엔 프로젝트 현장을 방문할
■ 동아일보
쪽지 예산, 밀실·날림·야합의 ‘국회 적폐’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이 4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재부 담당 예산국장이 힘들다고 고개를 흔들기에 제가 예산 합의를 통째로 깨버리겠다고 압박했다”는 글을 올렸다. 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역구인 이 의장은 예산안 처리 협조를 무기 삼아 순창 밤재터널과 임실 옥정호 수변도로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장인 김정우 의원은 수도권 경부선 급행전철 사업을 당초 정부안보다 100억 원을, 자유한국당 예결위원인 민경욱 의원도 인천발 KTX 사업 예산을 100억 원 더 따냈다.
“적폐수사 장기화에 사회가 지쳤다”는 검찰총장의 토로
문무일 검찰총장이 어제 적폐청산 수사 중 중요 수사는 올해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적폐청산 수사를 올해 안에 모두 끝내긴 어렵지만 개혁과 적폐 논의가 너무 집중된 사건들은 연내에 마무리하겠다”며 “내년엔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민생사건 수사에 집중하겠다”고 했다. 그렇지 않아도 과거 정권의 비리를 파헤치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국민적 피로감이 높아지던 터에 검찰 수장의 ‘연내 마무리’ 원칙 천명은 시의적절하다.
대안 없는 섀도보팅 폐지, ‘주총 대란’ 부르나
올해 말 일몰을 앞둔 ‘섀도보팅(Shadow Voting·소액주주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가 폐지되면 ‘주총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도 정부가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섀도보팅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는 일을 막기 위해 주총에 불참한 주주의 의결권을 참석 주주의 찬반 비율대로 대리 행사할 수 있게 허용한 제도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섀도보팅이 폐지되면 상장사의 23.4%가 발행 주식 4분의 1만큼의 주주를 확보하지 못해 주총 안건 처리가 불확실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 한겨레
‘국가의 역할’ 업그레이드하는 ‘예산 실험’ 시작됐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의 반대로 일부 복지정책이 후퇴하고 공무원 증원 규모가 축소되기는 했으나, 적극적인 재정 집행을 통해 일자리와 소득을 늘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됐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시장의 실패를 이제는 정부가 발 벗고 나서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은 429조원 규모로 올해보다 7.1% 증가했다.
갈수록 험해지는 홍준표 대표의 ‘막말’
자유한국당 지도부 인사들의 말이 너무 험하다. 홍준표 대표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권은 주사파 정권”이라며 색깔론 공세를 폈다. 얼마 전 국회부의장 신분인 심재철 의원은 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말까지 했다. 정치를 ‘말의 예술’이라 하는데, 이런 식의 막말로 정치 수준을 떨어뜨리는 제1야당 지도부의 모습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파리바게뜨, ‘노사 양자대화’부터 먼저 하라
고용노동부가 제빵기사 등의 불법파견을 시정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대해 형사입건과 과태료 부과 절차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본사와 노동자 당사자, 정부 모두에게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본사는 이행기간 만료일인 이날 처음으로 노조를 포함한 4자 참여 대화를 다음주에 하자고 제안했는데, 먼저 노사 양자 간 직접대화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틀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적폐청산 수사, 시한에 얽매일 필요 있나문무일 검찰총장이 5일 주요 ‘적폐청산’ 수사를 연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가 본래 그 기한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올해 안에 주요 수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
탈북병사 수술 장면 CNN 공개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미국 CNN 방송은 지난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탈북한 북한군 병사가 총상 응급수술을 받는 긴박한 순간을 담은 영상을 4일 독점 공개했다. 동영상은 미군 헬기가 아주대병원 헬기착륙장에 도착하는···
‘군함도 꼼수’ 일본, 이러고도 위안부 합의 요구하나일본 정부가 2015년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한 ‘군함도’ 등 자국의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들을 강제노역시킨 사실을 숨겼다. 당시 일본은 군함도 등 7개 시설에서 조선인 수만명이 강제노···
■ 한국일보
정치 셈법 판치는 예산심의 언제까지 반복할 건가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법정처리 시한(2일)을 넘겨 합의한 내년도 예산안이 5일 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자유한국당의 의사진행 방해로 정회와 뒤늦은 찬반토론을 거치는 등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한국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당론을 정한 뒤 본회의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거세게 항의, 정회 소동을 빚었다. 한국당은 속개된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토론에 나서기도 했다. 이날 심야까지 거듭된 본회의 진통은 가까스로 합의된 수정안에 제1야당이 반대하고 나선 결과다.
파리바게뜨 문제, 적극적 노사대화로 풀어가길
고용노동부가 제빵 회사인 파리바게뜨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해 사법 처리하는 한편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만료일인 5일까지 이행하지 않은 데다 그 과정에서 제빵기사들과 충분히 대화하지 않는 등 무성의한 자세를 보인 점이 이번 결정의 배경이다. 실제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에 행정소송으로 맞서는 등 직접고용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준 게 사실이다. 5,000명이 넘는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려면 부담이 크기 때문일 테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접고용을 피하려고만 하는 태도가 저절로 정당화될 수는 없다.
대화의 물꼬 틀지 주목되는 유엔 사무차장의 전격 방북
제프리 펠트먼 유엔 정무담당 사무차장이 어제 전격적으로 북한을 방문했다. 나흘 동안 리용호 외무상과 박명국 외무성 부상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한다. 지난달 말 ‘화성 15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유엔 최고위급 당국자의 방북이 국면 전환의 단초가 될지 주목된다. 유엔 고위급 인사의 방북은 2011년 발레리 아모스 당시 인도주의 업무조정국장의 방북 이후 6년 만이다.
■ 서울신문
협치 가능성 보여준 새해 예산안 합의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진통을 거듭하다 어렵게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 개정안 등 쟁점에 대해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로 여야 …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요구, 무리수 아닌가파리바게뜨가 전국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등 5309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시정 명령 시한을 어제 넘겼다. 파리바게뜨는 본사 직원이 5200명인 상태에서 그 규모의 인원을 또 채용하…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 신뢰 회복에서 출발한다국민 네 명 중 세 명은 정부 기관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서울신문 12월 5일자 1~3면 보도)는 우리 사회의 척박한 신뢰 수준을 새삼 일깨운다. 23개 정부 부처와 10개의 국가기관을 대상…
■ 국민일보
한탕주의 만연시키는 가상통화 광풍국세청이 5일 가상통화에 대해 과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서 4일 관계기관 합동 TF를 열고 가상통화에 대한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에 나선 것은 뒤늦은 감이 있다.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안보 위협하는 북핵 용인론, 어림없는 소리다북한이 화성 15형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무장 완성을 선언한 뒤 미국과 중국 일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용인론이 다시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이를 인정한 뒤 실질적인
日 의원 야스쿠니 집단 참배, 평화에 대한 모독이다일본 여야 국회의원 60여명이 5일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했다. 대리 참배한 의원까지 포함하면 130명을 넘는다. 장관급은 없지만 차관급인 아베 신조 총리의 보좌관도 참배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도조 히데키 전 총리 등 2차대전 A
■ 매일경제
수사관행 개선 강조한 검찰총장, 영장청구 남발부터 시정돼야
검찰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 관행 개선 태스크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압수수색과 수사보안(유출), 피조사자 배려에 대해 다양한 문제 제기가 있..
결국 과태료 폭탄 맞은 파리바게뜨, 누굴 위한 직접고용인가
고용노동부가 어제 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파리바게뜨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정지시 대상 제빵사 5309명 가운데 직접고용에 반대하며 파리바게뜨와 협력업체, 가맹점주협의회가 공동 설립한 합..
■ 한국경제
위기의 한국 보수, 어디로 가고 있나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각 당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 공약 1호인 공무원 증원과 재정을 동원한 최저임금 대폭 인상 후속조치 등을 관철시킨 더불어민주당은 ‘만족’이다. 국민...
갈 데까지 간 '밥그릇 지키기' 약사 자해 소동, 누가 키웠나
편의점에서 팔 수 있는 상비약의 범위 확대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약사의 자해 소동이 벌어졌다. 지난 4일 열린 보건복지부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강봉윤 대한약사회 정책위원장이 품목 ...
1년 계약 비정규직이 '8개월짜리'로 바뀐 사연
대전시 5개 자치구(區)가 아동복지교사를 채용하면서 근무기간을 8개월로 줄인 공고를 냈다. 아동복지교사의 근로기간은 통상 1년이다. 구청들이 1년짜리 기간제 근로자를 8개월로 뽑겠다는 것은 ‘정규직...
■ 서울경제
무역 1조달러 회복에도 걱정이 앞서는 까닭
이달 중순쯤 우리나라의 연간 무역규모가 1조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3년 만의 교역규모 1조달러 회복이다. 제54회 무역의 날 기념식도 5일 ‘1조클럽’ 재진입을 눈앞에 두고 열려 최근 2년간 우울한 분위기에서 치러진 행사에 비해 활기가 넘쳤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참석해 수출진흥에 힘을 쏟은 상공인들을 격려했다
노동력 부족시대 대비하라는 국책硏의 권고
내년부터 저출산 여파가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5일 내놓은 ‘2018년 고용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보다 29만6,000명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가 회복국면에 있을 때 취업자 증가폭이 30만명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출산율
안이한 대응이 부른 美 철강 반덤핑 관세 폭탄
한국 철강업계가 미국에서 예상치 못한 반덤핑관세 폭탄을 맞았다. 미국 상무부는 볼트·너트 등에 사용되는 한국산 철강 선재에 대해 원래 10.09%였던 반덤핑 예비관세를 지난달 말 40.8%로 크게 높였다. 최초 예비판정 결과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선재 판매가격을 달러로 통일해 비교하지 않았다는 미국 철강업계의 주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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