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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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국정원 정보·수사 분리 … 대선 공약이라고 무리수 두나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화성-15형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초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는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국회의원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어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세비를 여야 합의로 동결한 일이 있다. 다른 것도 아닌 월급 인상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진짜로 몰랐다면 스스로 직무유기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제2소위원회로 미뤘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은 이번에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게 됐다.
■ 한겨레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해상봉쇄 조처에 대해 “미국 쪽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결정할 일인데, 거부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해상봉쇄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더구나 송 장관은 이런 방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결론’이라는 식으로까지 언급했다.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국외’와 ‘북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 논란이 뜨겁다. 일부에선 ‘간첩은 누가 잡느냐’며 ‘이적행위’ 운운하는 극언까지 동원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터져나온 온갖 ‘적폐’를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이다.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할 인력을 선거·정치 공작에 내몰고, 국민 혈세를 대통령과 원장 및 가족 사생활에 빼돌려 쓰는 등 숱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는 게 국정원 실상이다.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도 그렇거니와 비밀수사·공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원장의 국외연수 준비, 부인의 사교모임용으로 썼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10대 실습생들의 잇단 희생을 불러온 직업계 고교의 취업형(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학생 ‘안전’을 앞에 놓으면서 직업 ‘교육’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로 평가한다. 하지만 2020년 전면 전환을 목표로 석달 전 발표했던 방침을 급하게 앞당기며 혼란과 불안도 적잖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 경향신문
이 판에 왜 군사작전 않느냐고 따지는 홍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간 군사작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니 북한 미사일은 1만2400㎞ 비행 거리···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키지 못한 중립성황찬현 감사원장이 1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황 원장은 퇴임사에서 “향후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소속·기능 재편 논의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런 때일···
4차 산업혁명 청사진 나왔지만, 구체성을 확보해야정부가 지난달 30일 향후 5년간 추진할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했다. 정···
■ 한국일보
송영무 국방장관의 1일 대북 해상봉쇄 조치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해상 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송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년 추념식’에서 “대법원장의 첫째 가는 임무는 재판의 독립을 지켜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등 법원 결정을 비난하는 일각의 흐름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與,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하려면 공무원 증원 절충해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2일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이었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추가 대화를 위해 2일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산안은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인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석수는 162석에 달해 예산안 부결 사태도 배제하기 어렵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文-트럼프 이례적 1시간 통화, 엇갈리는 신호줘선 안된다
"여론 가장해 재판 독립 흔들려한다"는 대법원장의 탄식
보좌진 늘리고 세비도 올리려는 국회의원들의 대단한 배짱
■ 한국경제
또 허송세월하다 '입법 땡처리'하겠다는 국회, 세비 깎아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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