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7년

신문사설 2017년 12월 2일 토요일 - 북한 미사일 발사와 대응, 송영무 발언, 국회의원 세비 인상, 국정원 개혁안, 정치권의 사법부 공격, 예산안 처리 난항

꿍금이 2017. 12. 4.

2017년 12월 2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조선일보

미국은 '北 ICBM'이라 하고 文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청와대가 그제 저녁 한·미 정상의 전화 회담 후 내놓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북의 11·29 미사일 도발을 ICBM 발사로 결론 내린 미국과 다르게..


軍 사이버司 무력화돼 北 공세 대응 못 한다니

송영무 국방장관이 1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자금 모금과 세탁에 활용할 가능성에 대해 "사이버사령부가 지난 정권 (정치) 개입 때문..


'세비 30% 삭감'한다더니 오히려 인상한다는 의원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세비(歲費)를 2.6% 올리기로 했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올리는 것이다. 의원 세비는 1억3796만원에서 1억4000만원이 된다. 여야..


중앙일보

북 ICBM, 과소평가하지 말고 모든 대비책 세우라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 발사로 국제적 파장이 확대되고 정부의 비상한 대응조치가 나오고 있다. 국방부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1만3000㎞로 미 워싱턴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국정원 정보·수사 분리 … 대선 공약이라고 무리수 두나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이관을 골자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법무부장관·국정원장을 지낸 김성호 '행복세상' 이사장은 어제 “대한민국은 남태평양 한가운데 떠 있는 섬나라가 아니고 분단국가”라며 “국정원이 


성장·수출 좋을수록 혁신성장 매진해야지난달 수출이 496억7000만 달러로 11월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9.6% 늘어난 수치로, 13개월 연속 상승세다. 반도체·일반기계·석유화학·컴퓨터 등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등 13개 주력 품목 중 9개가 호조세다. 


■ 동아일보

“북핵·미사일은 北-美 문제” 라는 靑의 무력감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북한 화성-15형 미사일이) 가장 진전된 것임은 분명하나 재진입과 종말단계 유도 분야 기술은 아직 입증되지 않았고 핵탄두 소형화 기술 확보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끝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측은 전했다.


보좌진 증원·특활비 꼼수에 세비까지 올린 야합 국회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지난달 초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2.6%)만큼 올리는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났다. 예결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국회사무처가 공무원 급여 인상률을 국회의원에게도 자동 반영하면서 생긴 일”이라며 “세비만 따로 심사하는 과정이 없어 의식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도 공무원 급여 인상률이 적용된 세비를 여야 합의로 동결한 일이 있다. 다른 것도 아닌 월급 인상을 몰랐을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 진짜로 몰랐다면 스스로 직무유기를 밝힌 것과 다름없다.


초등학교 빈 교실 어린이집에서 아기들 웃음소리 들려야

초등학교 빈 교실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활용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법사위는 지난달 24일 보건복지위원회 의결을 거쳐 올라온 이 개정안에 대해 교육계와 충분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산하 제2소위원회로 미뤘다. 19대 국회에서 폐기됐던 개정안은 이번에도 언제 처리될지 알 수 없게 됐다.



한겨레

한심하고 위태로운 송영무 장관의 ‘해상봉쇄’ 발언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대응해 거론되는 미국의 대북 해상봉쇄 조처에 대해 “미국 쪽으로부터 요청이 오면 결정할 일인데, 거부할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해상봉쇄가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더구나 송 장관은 이런 방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의 결론’이라는 식으로까지 언급했다.


‘안보 적폐’ 국정원을 손대지 말라는 ‘악마의 유혹’

국가정보원이 대공수사권을 넘기고 ‘국외’와 ‘북한’ 정보만 수집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내놓은 뒤 논란이 뜨겁다. 일부에선 ‘간첩은 누가 잡느냐’며 ‘이적행위’ 운운하는 극언까지 동원해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터져나온 온갖 ‘적폐’를 고려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들이다. 국가안보에 매진해야 할 인력을 선거·정치 공작에 내몰고, 국민 혈세를 대통령과 원장 및 가족 사생활에 빼돌려 쓰는 등 숱한 의혹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드러나고 있는 게 국정원 실상이다. 댓글공작,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정치공작도 그렇거니와 비밀수사·공작에 써야 할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원장의 국외연수 준비, 부인의 사교모임용으로 썼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취업형 현장실습’ 폐지, 보완책 뒤따라야

10대 실습생들의 잇단 희생을 불러온 직업계 고교의 취업형(조기취업 형태) 현장실습이 내년부터 전면 금지된다. 학생 ‘안전’을 앞에 놓으면서 직업 ‘교육’의 취지도 제대로 살리겠다는 정부 의지로 평가한다. 하지만 2020년 전면 전환을 목표로 석달 전 발표했던 방침을 급하게 앞당기며 혼란과 불안도 적잖은 만큼, 보완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경향신문

이 판에 왜 군사작전 않느냐고 따지는 홍준표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한·미 간 군사작전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대표는 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국방부의 보고서를 보니 북한 미사일은 1만2400㎞ 비행 거리···


황찬현 감사원장이 지키지 못한 중립성황찬현 감사원장이 1일 4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다. 황 원장은 퇴임사에서 “향후 정치권에서 제기되는 소속·기능 재편 논의에 따라 감사원의 독립성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수 있다”며 “이런 때일···


4차 산업혁명 청사진 나왔지만, 구체성을 확보해야정부가 지난달 30일 향후 5년간 추진할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부는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2차회의를 열고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했다. 정···



한국일보

안보 혼선 부채질하는 宋 국방의 잦은 엇박자

송영무 국방장관의 1일 대북 해상봉쇄 조치 관련 발언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미국이 해상 봉쇄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검토했고 참여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을 냈다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북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해 “한미 정상 통화에서도 언급된 바 없고 정부 차원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송 장관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호소 깊이 새기길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이는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의 이념에 어긋나는 것으로 매우 걱정되는 행태”라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이일규 전 대법원장 서세 10주년 추념식’에서 “대법원장의 첫째 가는 임무는 재판의 독립을 지켜 내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구속영장 기각이나 구속적부심을 통한 석방 등 법원 결정을 비난하는 일각의 흐름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與, 예산 법정시한 내 처리하려면 공무원 증원 절충해야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의 국회 처리가 여야 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가운데 막판 초읽기에 들어갔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2일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1일이었던 예산안 본회의 자동부의 시점을 추가 대화를 위해 2일로 하루 연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예산안은 본회의 표결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그 경우 더불어민주당 의석수는 121석인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석수는 162석에 달해 예산안 부결 사태도 배제하기 어렵다.


서울신문

구속적부심에서 줄줄이 풀려난 ‘적폐’ 피의자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측근으로 알려진 한국e스포츠협회 사무총장 조모씨가 법원의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조씨는 전 전 수석의 전 비서관 윤…


세비 2.6% 올린 국회, ‘특권 내려놓기’ 잊었나

벼룩도 낯이 있다는 말은 이럴 때 쓰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1억 4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민생 현안은 밀쳐놓기 일쑤면서 자신들 봉급은 일사천리로 올린 것이다. 어떻게 이럴 때는 여…


렴대옥·김주식 평창 출전 막은 北 횡포

스포츠 선수로서는 일생일대의 꿈이자 희망인 올림픽 출전을 가로막는 나라가 지구상에 딱 하나 존재한다. 북한이다. 피겨스케이팅 페어 세계 36위의 렴대옥(18)-김주식(25) 조는 지난 9월 북한 선수…


국민일보

문 대통령, 최대한 압박 앞장서는 결연함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전화 통화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협의했다. 두 정상이 이틀 연속 통화를 한 것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


강원랜드 ‘봐주기 수사’ 엄중히 책임 물어라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을 재수사한 끝에 최흥집 전 사장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 2명을 구속했다. 최 전 사장은 2013년 강원랜드 채용 과정에서 국회의원 등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대상자가 합격할 수 있도록 면접 점수 조작 등을


‘지옥철’ 오명 9호선 이대로 놔둘 것인가

서울지하철 9호선이 이틀째 ‘생지옥’으로 변했다. 노조 파업 첫날인 지난 30일 열차 고장까지 겹쳐 큰 불편을 겪었던 시민들은 1일에도 평소보다 많은 인파와 지연 운행에 분통을 터뜨렸다. 승객들은 SNS에 “사회의 악을 다 모아놓은



매일경제

文-트럼프 이례적 1시간 통화, 엇갈리는 신호줘선 안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과 30일 연달아 통화했는데 바람직한 소통 모습이다.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한 직후인 29일 곧바로 통화한 데 이어 3..


"여론 가장해 재판 독립 흔들려한다"는 대법원장의 탄식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권의 잇따른 사법부 공격을 반(反) 법치주의라고 성토했다. 사법 독립을 수호해야 할 책임자로서 할 말을 했다고 본다. 그는 1일 이일규 전 대법원장 10주기 추념식에서 "요즈음 정치적 ..


보좌진 늘리고 세비도 올리려는 국회의원들의 대단한 배짱

여야가 국회의원실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늘린 데 이어 세비를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는 지난달 3일 의원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


한국경제

정부, 이제는 독자 대북제재안 내놔야 할 때다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가 ‘비행거리 1만3000㎞ 이상으로, 미국 워싱턴DC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신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이라는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미사일의 성능과 수...


또 허송세월하다 '입법 땡처리'하겠다는 국회, 세비 깎아야

결국 올해도 국회의 두 얼굴을 본다. 막판에 가서야 부산해지는 못된 버릇과, 자신의 이익에는 여야 없이 일사불란함이다. 정쟁으로 시간만 허송하다가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까지 왔다. 오늘 정오에 자동 ...


아너소사이어티가 불 지핀 기부, 세법 고쳐 활성화하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운영하는 1억원 이상 기부자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가 어제 창립 10주년을 맞았다. 2007년 출범 당시 6명에 불과하던 회원은 1666명으로 늘어났고, 누적 기부액도 18...


서울경제

국회는 무슨 염치로 세비 올리나

국회 운영위원회가 지난달 30일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를 2.6% 인상하는 내용의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한다. 이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의원 1인당 세비는 1억3,796만원에서 1억4,000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의원이 300명이니 매년 6억원 넘는 세금이 더 들어가게 생겼다. 국회가 제 역할을 한다면 혈세를 퍼준다고 해도 아


학생수 급감하는데 대학구조개혁 자율에 맡겨서야

교육당국이 최근 발표한 대학 구조조정 방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대책의 명칭부터 혁신과 개혁 같은 표현을 아예 없애버렸다.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 사업 재편 시안’이라는 긴 제목의 제도개편은 대학의 정원 감축을 시장논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말이 좋아 자율조정이지 과거 기업의 사례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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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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