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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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전쟁 가능성 커진 한반도, 정부는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라
■ 동아일보
정부 부처들이 예산 편성 때 사업비를 무리하게 잡았다가 미처 다 쓰지 못해 연말에 졸속 집행하거나 다음 해로 넘기는 국고 낭비가 올해도 반복될 듯하다.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사업비 500억 원이 넘는 주요 사업 446개 중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60% 미만인 부처 사업이 63개에 이른다. 국방부의 병영시설 및 피복비 집행률이 58∼59%에 그쳤고 부산항 신항만 등 해양수산부의 주요 항만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한 연간 진도에서 절반도 나가지 못했다.
내일 열리는 ‘동아비즈니스포럼 2017’의 기조강연자인 필립 코틀러 미국 노스웨스턴대 켈로그경영대학원 석좌교수는 최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 왜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같은 기업이 나오지 않는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며 “한국 국민과 공직자들이 성장의 기회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각 영문 머리글자를 따 BAT로 불리는 이들은 중국을 넘어 세계 정보기술(IT) 산업계를 선도하는 거대 인터넷 기업들이다.
미국에서 다시 대북 선제타격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이 발전하면서 선제공격 가능성은 더 커지고 있다. 우리는 시간에 쫓기고 있다”며 의회에서 선제공격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매일 커지고 있다”며 무력충돌 가능성을 우려한 바 있어 선제공격론은 이제 의회 차원의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 한겨레
기초연금·아동수당 선거 뒤로 미룬 아쉬운 ‘예산 합의’
여야가 4일 오후 새해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을 사흘 넘겨 5일 중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시한을 넘겨가며 정부와 여당을 압박한 끝에 적잖은 양보를 받아냈다. 다행히 정부 예산편성의 큰 줄기가 훼손되지는 않은 것 같다. 내년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을 그대로 두되 2019년에는 액수를 늘리지 않기로 한 것이나 공무원 인력증원 규모를 삭감하기로 한 것이 정부로서는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9년 만의 전셋값 하락, ‘전월세 상한제’ 도입할 때다
미친 듯이 치솟던 아파트 전셋값이 9년 만에 하락했다. 케이비(KB)국민은행이 3일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 동향’을 보면, 11월27일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전주보다 0.01% 떨어졌다. 2009년 2월9일 이후 처음이다. 아파트 전셋값이 모처럼 하락세로 돌아선 것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나, 아직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는 분석이 많다.
한·미 공군이 4일 미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6대를 포함한 230여대의 항공기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를 시작했다. F-22 6대를 한꺼번에 한반도에 전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도 폭격 연습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규모 훈련은 11월29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에 대한 대응 성격이 짙다. 연례 훈련이라지만,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일 수밖에 없다.
■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첫 예산 합의 다행이지만 과제도 남겼다여야가 4일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 가까스로 잠정합의했다. 국회가 5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면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12월2일)을 사흘 넘겨 통과되는 셈이다. 최대 쟁점인 공···
보편적 아동수당 지급 취지 훼손, 유감스럽다부모가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아동 25만3000명은 내년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게 됐다. 여야는 4일 내년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대화론 사라지고 전쟁론으로 뒤덮인 한반도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은 그제 한 포럼에 참석해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가 전쟁 가능성을 고조시켰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매일 커지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한국과 일본이 핵···
■ 한국일보
공무원 증원 규모와 최저임금 재정지원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가 논란을 거듭해 온 429조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어제 오후 늑장 타결됐다. 본회의 처리 일정까지 감안하면 2014년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법정 기일인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 오던 관행을 사흘이나 넘기는 나쁜 선례를 남겼지만 자칫 장기간 표류했을 수도 있는 사안을 이 정도에서 해결한 것은 다행이다. 특히 보수ㆍ진보 진영이 '가치의 문제'라며 네탓 공방만 펼치며 첨예하게 맞서 오던 핵심 사안에서 한발짝씩 물러나 타협점을 도출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향후 공방이 예상되는 개혁입법 처리에도 전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3일 발생한 인천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전복 사고에 대해 정부는 대응에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재난컨트롤타워로서 상황을 통제하고 긴박하게 대처한 것은 확실히 이전과 달라진 모습이다. 해경의 초기 대응도 2014년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와 비교하면 나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고 위치와 해상 상황 등 세부적 조건까지 감안하면 적잖은 숙제를 남겼다.
확충 마땅하지만, 주민과의 갈등 해소가 관건인 특수학교
교육부가 4일 장애학생을 모아 가르치는 특수학교를 전국에 걸쳐 22개 이상 새로 설립하고 특수교사 규모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이 기간 특수학급을 1,250개 더 늘리고 필요 인원의 70%에도 못 미치는 특수교사 배치율을 90%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것이다. 장애학생의 일반학교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거점지원센터 확대, 진로 지원을 위한 전담교사 배치 등도 계획에 들어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글로벌 대전환기, 한국만 '위험회피 사회'로 가고 있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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