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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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최순실에 징역 25년 구형 … 국정농단에 걸맞은 판결 나와야
■ 동아일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한중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베이징에 도착한 지 무려 29시간 55분 만이었다. 방문 첫날인 13일 문 대통령은 중국의 국가지도자급 인사인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 중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난징대학살 80주년 기념식 참석차 베이징을 비웠고, 베이징에 있던 리커창 총리는 일상 업무를 보면서도 문 대통령이 참석한 한중 비즈니스포럼에 상무부총리를 보냈다. 국빈 방문을 무색하게 하는 상대국 최고지도자에 대한 무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베이징에서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시 주석은 “이 문제로 중한 관계는 후퇴를 경험했다”며 한국 측이 적절히 처리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에게 ‘책임 있는 태도’ 운운하던 지난 정상회담보다 발언 수위는 한결 누그러졌지만 사드 해결 없이 한중 관계는 다시 갈등에 빠질 수 있음을 에둘러 경고한 것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일시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기회가 됐다”고 했지만 시 주석도 과연 처지를 바꿔 생각하는지 의문이다.
정부가 가상통화 규제 대책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내용이 유출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비트코인 등 투기 양상을 보이는 가상통화에 대해 정부는 미성년자와 외국인의 거래 차단을 골자로 한 투기 방지 대책을 13일 오전 차관회의에서 확정하고 오후 2시 36분 언론에 e메일로 전달했다. 그러나 이 보도자료는 언론 배포보다 2시간 39분 빠른 오전 11시 57분 가상화폐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진으로 게시됐다. 이 때문에 13일 오전 10시 1899만∼1900만 원 선을 유지하던 비트코인 가격이 차관회의가 시작된 오전 10시부터 30분간 1700만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오전 11시 57분 보도자료 유출 뒤 1900만 원까지 급상승했다는 것이다.
■ 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행사에서 중국 쪽 경호원들이 한국 기자 2명을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외교부는 중국 정부에 유감을 나타내고 진상 조사와 필요한 대응 조처를 요구했다고 한다. 대통령 방중 행사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 자체가 있어선 안 될 일이다. 무엇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중국 당국은 책임 있게 설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사과하고 조처를 취해야 한다.
한·중 정상의 ‘한반도 평화 4원칙’, 실천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4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두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은 △한반도 전쟁 불용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히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 해결 △남북한 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것 등이다. 한반도 긴장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4대 원칙 합의는 뜻깊은 일이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방향을 크게 바꾼 것이다. 그동안은 발전소를 많이 지어 공급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이번 계획에선 수요 관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은 경제성에 중점을 두고 발전원 비중을 조절했으나 이번부터는 환경 영향과 안전성도 함께 고려했다. 그 결과 신규 발전소 건설을 최소화하면서, 핵발전과 석탄발전의 비중을 낮추고 신재생에너지와 엘엔지(LNG) 발전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계획을 잡았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 경향신문
중국 측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묵과할 수 없다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한·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 베이징에서 문 대통령을 취재하던 한국 기자들을 중국 측 경호원들이 집단 폭행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14일 문 대통령의···
한·중 정상은 사드를 넘어 협력 강화해야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번째 정상회담이 14일 열렸다. 두 사람은 한·중관계 정상화, 북한 핵문제, 경제·문화 협력 방안 등을 놓고 예정시간을 1시간여 넘기면서 심도 있는 대화를 나···
최순실 25년 구형, 법원의 엄정한 심판만 남았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재판 심리가 14일 마무리됐다. 최씨가 재판에 넘겨진 지 13개월 만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최씨를 징역 2···
■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을 수행 중인 한국 사진기자들이 14일 대통령 행사 취재 중 중국 보안업체 소속으로 보이는 요원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크게 다치는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일어났다. 청와대와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베이징서 열린 한중 무역파트너십 개막식에서 문 대통령을 따라 이동하려던 본보 사진기자가 제지당한 데 항의하자 경호요원이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부상을 입혔다. 경호요원들의 통제가 계속되자 매일경제 사진기자가 항의하면서 또 경호요원과 말싸움이 벌어졌고, 몰려든 10여명에게 끌려가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 이 기자들은 안구 출혈 등 부상이 심각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한반도 전쟁 불용과 북핵 평화적 해결 다짐한 한중 정상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 확보를 위한 4가지 원칙에 의견을 함께 했다. 한반도에서의 전쟁 절대 불가,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고하게 견지, 북한 비핵화 등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 남북관계 개선이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 등 4가지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최씨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벌금과 추징금 등 1,263억 원을 내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유기징역의 상한이 징역 30년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최대치를 구형한 셈이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이 구형됐다. 이로써 최씨 재판은 지난해 10월 ‘태블릿PC’ 보도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여 만에 법원의 판단만을 남겨둔 채 일단락됐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 기준금리 목표선을 기존 1.00~1.25%에서 1.25~1.50%로 0.25%포인트 높였다. 지난 3월과 6월에 이어 올 들어 마지막 인상인 셈이다. 이번 금리인상은 확정적으로 예고돼온 만큼 국내외 시장의 반응도 차분한 편이다. 문제는 내년이다. 재닛 옐런 Fed 의장은 임기 마지막 공개시장위원회(FOMC) 기자회견에서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해 “위험요소가 없다”고 단언했다. 따라서 Fed는 ‘2019년까지 매년 세 차례씩 금리를 인상한다’는 기존 방침대로 내년에도 금리인상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인상은 우리 경제에 만만찮은 난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韓美간 금리 역전 대비해 컨틴전시 플랜 미리 짜야 할 때
■ 한국경제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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