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7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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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내 아이의 미래 걸린 교육감 투표 … 누가 나왔는지도 모른다니
코앞 닥친 근로시간 단축, 현장 혼란에도 정부는 팔짱만
■ 동아일보
지방선거에 창궐하는 가짜뉴스, 民意 갉아먹는 바이러스다
엿새 앞으로 다가온 6·13지방선거에서 우려했던 대로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온라인을 통한 허위사실 공표 3383건을 적발했다고 어제 밝혔다. 이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의 939건에 비해 3.6배 늘어난 것이다. 이번 선거의 가짜뉴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유튜브 등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인터넷과 모바일을 주무대로 확산되고 있어 과거 구전(口傳)이나 유인물 시대의 유언비어나 흑색선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폐해가 커지고 있다.
포퓰리즘 공약 홍수… 아이들 미래 맡길 교육감 가려내야
6·13지방선거에서는 지역의 교육 수장인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를 함께 치른다. 북-미 정상회담 등 대형 이슈에 묻혀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시들하다지만 특히 교육감 선거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하다. 교육감 직선제 시행 이후 이번이 세 번째 전국 동시 선거다. 하지만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가 아닌 일반 유권자들은 자기 지역의 교육감 후보가 누구인지, 심지어 교육감 선거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
국민연금 주주권, ‘연금 사회주의’ 도구로 전락 안 돼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5일 “한진그룹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 의혹이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진그룹 측에 경영관리체계 개선 등을 포함해 효과적인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위원회 측은 이례적으로 대한항공에 경영진과 사외이사와의 비공개 면담을 요청하는 공개서한도 보냈다. 국민연금은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지분을 각각 11.81%와 12.45% 보유한 2대 주주다.
■ 한겨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매크로(자동입력반복) 여론조작’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한나라당 시절인 2007년 대선과 새누리당 시절인 2014년 지방선거 때 포털과 에스엔에스(SNS)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벌였다는 증언들이 나온 데 이어 2012년 대선 때도 새누리당 선거대책위 차원에서 이런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관련자가 여럿 있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당한 만큼 수사 당국이 신속하게 나서 사건 전모를 파헤쳐야 한다.
문건 속 <조선일보>와 ‘양승태 대법원’의 수상한 밀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특조단)이 ‘문건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문건 98개를 5일 추가 공개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가 다시 등장하는 대목이 눈에 띈다. 2015년 8월6일 양 대법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브이아이피(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 추진전략’에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조선일보 1면 기사를 활용하자는 제안이 담겨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이 ‘상고법원은 문제가 있으니 법무부와 협의해 창조적 대안을 창출해 보라’고 하자 법무부와 협상을 앞두고 청와대 인식을 환기하기 위해 ‘조선일보 1면 기사 등’을 활용해 압박하자고 한 것이다.
국민연금 ‘경영 참여’, 재벌 폐해 막는 데 꼭 필요하다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범위를 ‘경영 참여’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진그룹처럼 총수 일가의 일탈 행위로 기업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 주요 주주 자격으로 경영진 퇴진이나 이사회 개편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기업경영평가 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상장기업이 275곳에 이른다. 10% 이상도 84곳이나 된다. 대한항공의 지분율은 12.5%로 2대 주주다. 국민의 재산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는 의미가 크다.
■ 경향신문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당신을 기억한다’는 현충일 메시지제63회 현충일인 6일 호국영령을 기리는 기념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가유공자, 유족, 1만여 시민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순국선열을 추모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애국과 보···
공약 읽은 유권자 1%, 무관심에 지방선거가 죽어가고 있다6·13 지방선거가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좀처럼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중앙선관위의 지방선거 후보 공약 사이트의 누적 접속자수는 전체 유권자의 1.3%에 불과하다. 아파트 우편함엔 선거···
시간·장소 확정된 북·미 정상회담 성공하려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다고 백악관이 발표했다. 아직 회담 의제와 실무 협상이 계속되고 ···
■ 한국일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노동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가 명확한 세부지침을 내놓지 않아 기업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법안이 통과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시장 혁명’에 비견된다는 근로시간 단축이야말로 기업과 근로자들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제도인데도 준비가 철저하지 않아 파행할 우려가 적지 않은 실정이다. 당장 사업주는 근로시간 제한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형,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일부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수입이 크게 줄어든다. ‘저녁이 있는 삶’은커녕 ‘저녁 알바’를 뛰어야 할 형편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5일 대한항공에 경영진 일가의 일탈행위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개서한을 보냈다. 경영진과의 면담도 요청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에 주주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과 관련자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식 12.45%를 보유한 2대 주주다. 하지만 그간 대주주로서의 권한 행사는 의결권 찬반 표시나 배당 확대를 제한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소극적 개입에 그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협상이 잘 되고 있다”며 북핵 담판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그는 트위터에 “싱가포르에서 북한과의 만남이 바라건대 무언가 큰 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의미심장한 말까지 남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큰 일(something big)’이 종전선언일 수 있다는 관측이어서 주목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메이드 인 코리아 신약' 꿈꾸는 서정진 회장의 기업가 정신
■ 한국경제
"변해야 산다"… 최고혁신책임자 도입한 삼성전자의 절박함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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