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9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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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재판 거래’ 의혹 규명하되 ‘사법 불신’ 확산 막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자체 해결에 방점을 뒀지만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라고 말해 검찰 고발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재판 거래는 없었다’며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특조단 보고서에는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등 20여 건을 언급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이 발견되었음’이라는 표현이 나올 뿐이다. 그러나 사흘 뒤
김동연 “3개월 내 규제혁신 돌파구”, 이젠 말보다 실천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며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3개월이라는 기한까지 정해가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한 영향이 크다. 김 부총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까지 야기한 터라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김정은, 종전선언·對美수교 원하면 CVID 최후 결단하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사전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회담에서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건 정말로 시작이며 쉬운 부분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CVID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VID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 한겨레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돼 주말인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오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늘면서 첫날인 8일 하루 동안의 사전투표율은 8.77%였다. 이런 추세라면 9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율은 20%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이 8일, 전날 자신의 가게 건물주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아무개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안타깝다. 건물주가 전화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며칠 전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가게가 철거되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곤 하나, 용납되기 어려운 폭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여럿 내놓았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agreement)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특히 눈길을 끈다. 물론 이 발언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종전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한 뒤 추후 회담에서 공식 선언을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시민 분노에 눈 감고 귀 막은 법원장들의 보신주의전국 법원장 35명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
이제야 첫 혁신성장 장관회의, 속도를 내야 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혁신성장을 주제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진전이 더디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문재인 대···
트럼프가 밝힌 트럼프 모델이 성공하려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구상을 내놓았다. 체제안전의 핵심조치를 구체적으···
■ 한국일보
혁신성장 성패, 청와대ㆍ여당의 경제부총리 지원에 달렸다
9일로 취임 1년이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 번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을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첫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8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다짐은 여태껏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이 출발점일 것이다. 하지만 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교 정상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백악관 초청 등의 당근까지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안되면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채찍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막판까지 계속되는 점으로 미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양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0.2%를 차지해 처음 남성 숫자를 앞질렀다고 인사혁신처장이 7일 밝혔다. 통계에는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빠졌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1983년 여성 공무원 비율(23.7%)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수치만 보고 이제 공무원 사회가 남녀 반반이라고 여긴다면 오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취임 1년 김동연 부총리에게 강력한 혁신성장을 주문한다
'주 52시간 근무' 준비 다 됐다는 고용부 장관의 超현실
■ 한국경제
"일단 해보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혼란 닮아간다
분배 개선하고 근로의욕 높이려면 '근로장려세제' 확대해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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