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6월 9일 토요일 -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최저임금 정책 및 '근로시간 단축' 비판, 혁신성장, '역사교과서국정화 '진상 조사, 종전선언과 비핵화, 한국 정부 ISD 패소

꿍금이 2018. 6. 9.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대법원장, '재판 거래' 없었다고 사실대로 선언하라

전국 법원장 35명이 7일 회의를 열어 이른바 '재판 거래' 의혹과 사법행정권 남용 문제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법원장..


지금 교과서 담당자들은 다음 정권서 온전하겠나

교육부가 지난 정부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國定化) 업무에 관여했던 청와대와 교육부 관계자 등 1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6명은 징계를 요구..


與 대표 前 대법원장 위협하는 민노총, 치외법권에 있다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한 근로기준법이 지난달 28일 통과되자 민노총이 민주당 지도부를 따라다니며 지방선거 유세를 방해하고 있다. 8일에는 ..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왜 국민을 섣부른 실험 대상으로 삼는가

백번 양보해 최저임금 인상을 옹호하는 청와대의 주장이 옳다고 해도 지금의 정책이 곧바로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아직 잘 모르니 이제까지 해 온 대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야 한다는 주장은 무책임하고 위험하다. 국민은 섣부른 정부 정책의 실험 


센토사 발 한반도 새 역사 기대한다

오는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인 회담을 하게 될 카펠라 호텔 주변에는 외부인 출입이 철저히 통제되고 있고, 군용기와 군 헬리콥터가 하늘에서부터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고 한다. 폼페이오 장관은 "김 위원장은 나에게 


■ 동아일보

‘재판 거래’ 의혹 규명하되 ‘사법 불신’ 확산 막아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법원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사법부 자체 해결에 방점을 뒀지만 ‘검찰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냐’는 질문에 “그런 뜻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고…”라고 말해 검찰 고발 가능성은 열어뒀다.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재판 거래는 없었다’며 형사처벌할 사안은 아니라고 했다. 특조단 보고서에는 KTX 승무원 정리해고 사건 등 20여 건을 언급하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판결을 거래나 흥정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한 흔적이 발견되었음’이라는 표현이 나올 뿐이다. 그러나 사흘 뒤


김동연 “3개월 내 규제혁신 돌파구”, 이젠 말보다 실천하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가속화에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해관계자의 대립이나 사회 이슈화로 혁신이 잘 안 되는 분야도 규제 혁신 방안을 조속히 만들겠다”며 “적어도 한 분기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가 3개월이라는 기한까지 정해가며 혁신성장과 규제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은 이달 초 문재인 대통령이 “1년이 지나도록 혁신성장에서는 뚜렷한 성과와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고 질책한 영향이 크다. 김 부총리로서는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청와대와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까지 야기한 터라 더욱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김정은, 종전선언·對美수교 원하면 CVID 최후 결단하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으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사전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회담에서 종전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건 정말로 시작이며 쉬운 부분이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다음에 남아 있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김정은이 CVID를 위해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CVID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이루지 못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 한겨레

주말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표 꼭 행사하길

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가 8일 전국에서 일제히 시작돼 주말인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오는 13일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들이 8·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에서나 별도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는 유권자들이 늘면서 첫날인 8일 하루 동안의 사전투표율은 8.77%였다. 이런 추세라면 9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율은 20%대 안팎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촌 ‘젠트리피케이션’의 비극, 상가임대차법 바꿔야

경찰이 8일, 전날 자신의 가게 건물주를 찾아가 둔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서울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아무개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안타깝다. 건물주가 전화로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하고 며칠 전 폭력적인 강제집행으로 가게가 철거되는 등 감정이 격해진 상태였다곤 하나, 용납되기 어려운 폭력이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사태까지 이르게 한 젠트리피케이션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종전선언’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주목할 만한 발언을 여럿 내놓았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agreement)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발언은 특히 눈길을 끈다. 물론 이 발언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이 무엇인지 확언하기는 어렵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싱가포르에서 종전과 관련해 모종의 합의를 한 뒤 추후 회담에서 공식 선언을 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다. 후자의 의미에 더 가까워 보이지만, 어떤 경우가 됐든 북-미 관계 정상화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 경향신문

시민 분노에 눈 감고 귀 막은 법원장들의 보신주의전국 법원장 35명이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지난 7일 간담회를 열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자들에 대해 형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한 ···


이제야 첫 혁신성장 장관회의, 속도를 내야 한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혁신성장을 주제로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진전이 더디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달라”는 문재인 대···


트럼프가 밝힌 트럼프 모델이 성공하려면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구상을 내놓았다. 체제안전의 핵심조치를 구체적으···



■ 한국일보

혁신성장 성패, 청와대ㆍ여당의 경제부총리 지원에 달렸다

9일로 취임 1년이 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다시 한 번 강력한 혁신성장 추진을 다짐했다. 김 부총리는 8일 첫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8차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빠른 시간 안에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도록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의 다짐은 여태껏 제대로 된 성장정책을 펴지 못한 데 대한 자성이 출발점일 것이다. 하지만 잘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트럼프-김정은 담판장 돼 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 “우리는 한국전쟁 종전에 대한 합의에 서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북미 양자 종전선언 가능성을 언급했다. 국교 정상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백악관 초청 등의 당근까지 제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이 잘 안되면 회담장을 걸어 나올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채찍도 잊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막판까지 계속되는 점으로 미뤄 북한 비핵화 문제는 양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스페인의 ‘女超 내각’ 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가공무원 중 여성 비율이 50.2%를 차지해 처음 남성 숫자를 앞질렀다고 인사혁신처장이 7일 밝혔다. 통계에는 전체 공무원의 35%를 차지하는 지방직을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공무원이 빠졌지만 여성의 활발한 사회 진출을 보여주기에 모자람이 없다. 1983년 여성 공무원 비율(23.7%)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나 이 수치만 보고 이제 공무원 사회가 남녀 반반이라고 여긴다면 오해다.


■ 서울신문

꼬리만 자르고 끝난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어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金, 트럼프의 ‘종전선언·백악관 초청’에 화답하라
6·12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회담이 잘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하겠다고도 했다. 북·미 정…


‘판문점 선언’이 열어준 ‘유라시아 철길’ 시대
분단 이후 줄곧 꿈꿔 왔던 기차를 타고 북한을 지나 중국과 러시아, 유럽으로 가는 ‘유라시아 철길’ 시대가 성큼 다가왔다. 그제 키르기스스탄에서 열린 국제철도협력기구(OSJD) 장관급 회의에서 …


■ 국민일보

네거티브만 판치는 혼탁한 지방선거
6·13 지방선거가 종반전으로 치달으면서 네거티브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선거 운동이 흑색선전과 인신공격으로 흐르다 보니 후보들 간 고소·고발전도 끊이지 않고 있다. 과거와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우리 선거의 민낯을 그대로 다


공동연락사무소, 남북관계 개선 촉매 되길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추진단 관계자들이 8일 개성공단을 방문해 사무소 설치를 위한 시설 점검을 하고 돌아왔다. 남북은 4·27 정상회담과 지난 1일 고위급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 내에 공동연락사무소


외국에서 근로자 데려올 정도로 호황인 일본
일본 상공회의소가 중소기업 2673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65%가 일손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작년 조사 때보다 5% 포인트 올랐다고 한다.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외국인 근로자라도 고용하겠다는 회사가 43%에 달했다. 올봄 대학 졸업



■ 매일경제

취임 1년 김동연 부총리에게 강력한 혁신성장을 주문한다

취임 1주년을 맞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혁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른 시간 안에 우리 시장과 기업, 국민이 혁신성장의 가시적 성과를 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 52시간 근무' 준비 다 됐다는 고용부 장관의 超현실

지난 6일 동서울버스터미널은 7월부터 시외버스 예매를 중단한다는 공지문을 홈페이지에 띄웠다. 일부 시외버스 회사들이 근로시간 단축 때문에 노선 변경과 운행 단축이 불가피하다며 서비스 중단을 요구했기 때문..


한국 정부 ISD 첫 패소, 더 큰 위기가 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처음으로 패소했다. 이란 디야니가(家)는 2010년 자산관리공사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당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계약 해지를 당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를..


■ 한국경제

"일단 해보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혼란 닮아간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제 “근로시간 단축을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보완하겠다”고 했다. 7월1일부터 시행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 현장 곳곳에서 큰 혼란과 우려를 ...


분배 개선하고 근로의욕 높이려면 '근로장려세제' 확대해야

정부가 악화된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저소득층의 연금을 올리고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을 넓힐 계획이라고 한다. 또 일자리 창출 관련, 수산업 금융지원을 늘리고 노인 일자리 확대 방안도 논의하...


전기·수소車 인프라 확충, 늦은 만큼 더 속도 내라

정부가 어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 방안’을 의결했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 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하고 전국...


■ 서울경제

투자족쇄 채워놓고 ‘中 반도체 견제 걱정’ 공허하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중국이 반도체 기술 확보에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 우리에 대한 견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차전지·반도체 업계 대표들과 가진 현안대응 전략회의에서다. 백 장관은 또 “경쟁국과 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과 제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백 장관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중국 측의 견제는 도를 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ISD 두 번 패소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

한국 정부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무산과 관련해 이란 기업이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국제중재판정부는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이란 기업과 맺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이 이란과의 투자보장협정에 명기된 ‘공정 및 공평한 대우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우리 정부에 해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선데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코리아헤럴드


코리아중앙데일리


'2000년대 신문사설 >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8년 6월 13일 수요일 - 6·12 북미 정상회담 평가, 오늘 6·13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0) 2018.06.13
신문사설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 오늘 북·미 정상회담, '근로시간 단축' 비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조사 논의, 6·13 지방선거 관심 필요  (0) 2018.06.12
신문사설 2018년 6월 11일 월요일 - 내일 북미정상회담, 혜화역 여성 시위, 지방선거 네거티브, 사전투표 열기, '그냥 쉰다' 200만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  (4) 2018.06.11
신문사설 2018년 6월 8일 금요일 -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특검에 허익범 임명, 지방선거 사전투표, 사법부 불신, 최저임금, 근로시간단축, 전자담배도 해롭다, 북한 비핵화 요구  (2) 2018.06.08
신문사설 2018년 6월 7일 목요일 - 문재인 제63회 현충일 추념사,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지방선거 무관심,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확대,내년 세계경제 둔화 전망  (0) 2018.06.07
신문사설 2018년 6월 6일 수요일 -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행정권 남용, '제복 공무원' 폭행,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정책, 6·13 지방선거, 용산 건물 붕괴사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 확정  (0) 2018.06.06
신문사설 2018년 6월 5일 화요일 - 문재인정부 최저임금 정책 비판, 홍준표 지방선거 지원유세 중단, 사법부 판결 불신, 용산 건물 붕괴사고, 중국당국 한국 반도체 압박, 북핵문제  (0) 2018.06.06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