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 오늘 북·미 정상회담, '근로시간 단축' 비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조사 논의, 6·13 지방선거 관심 필요

꿍금이 2018. 6. 12.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오늘 미·북 회담, '단기간 내 CVID 북핵 폐기' 나와야 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오늘 열린다. 미·북은 정상회담이 열리기 하루 전까지도 실무회담을 통해 이..


사업주 감옥 보내는 法 시행 20일 앞두고 '준비 미흡'이라니

내달 주(週)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어제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새 근로기준법 시행을 20일도 남기지 않은 시점이다. 해..


국민 돈으로 월급 받으면서 최강성 노조 가입한 대우조선 노조

대우조선해양 노조가 민주노총의 산별(産別) 조직인 금속노조에 가입하기로 했다. 조합원 투표 결과 70% 이상이 찬성했다. 노조는 "구조조정에 대비..


■ 중앙일보

역사적 북·미 담판 … 핵 없는 평화의 새날 밝아오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투숙 중인 싱가포르 세인트레지스 호텔에는 '세기의 담판'을 하루 앞두고 숨 막힐 듯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평화와 고요'의 섬 센토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이 최고급 호텔에 진입하려면 싱가포르 경찰의 검문을 두 차례 받아야 하고, 정문에서 


높은 사전투표율 고무적, 참여 정치 마중물 되게 하자6·13 지방선거의 사전투표율이 20%를 넘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북·미 정상회담 같은 초대형 이슈에 가린 역대 최악의 무관심 선거로 우려가 높은 점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높은 수치다. 지방선거로는 사전투표가 처음 실시된 2014년 선거에 비해서도 8%포인트 


대법원장은 이제 수습의 길로 들어서라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로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뒤 10여 일간 이어져 온 판사회의가 일단락됐다. 그동안 법관들이 법원별, 직급별로 개최한 릴레이 회의 결과는 두 갈래로 나뉘었다. 소장 판사들이 모인 곳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법원행정처 간부들을 


■ 동아일보

北-美 역사적 대좌… 지구상 마지막 冷戰지대의 해빙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의 섬 센토사에서 역사적 대좌를 한다. 북-미는 어제까지 실무 의제협상을 이어가는 등 막판까지 다각적 접촉을 통해 합의문 초안을 조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아주 흥미로운 회담을 하게 된다. 아주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은은 저녁 늦게 숙소를 나와 싱가포르 시내 관광을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대법원장, 사법부 명운 건다는 각오로 결단하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결의 사항을 발표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내용을 건의했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법관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데는 다수가 반대했다.


산업현장 혼란 키운 고용부의 ‘졸속’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다음 달 1일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어제 주요 쟁점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영업사원의 거래처 저녁식사 접대도 상사가 지시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상사가 강권했더라도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겨레

북-미, 70년 적대관계 끝낼 ‘통큰 합의’ 기대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12일 손을 잡는다. 세계의 눈과 귀는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싱가포르로 쏠려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동안 적대관계에 놓여 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서방 외교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북-미 관계는 남북관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4·27 남북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막판 통화를 한 것은 회담의 성과에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아이들 미래’ 좌우할 교육감 선거에 더 큰 관심을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보다 네거티브 중심인데다 북-미 정상회담이란 초대형 이슈까지 겹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깜깜이 선거’라고 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관심권 밖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아이들 교육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소신껏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예산 편성과 인사, 학교 설립·폐지 등 여러 권한을 지닌 ‘교육 소통령’을 뽑는 선거다.


‘형사 절차’로 책임 추궁하라는 법관대표들의 선언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대책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1일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일선 법관들의 공식 대표기구가 이번 사건을 법원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관회의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도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북·미 정상, 냉전구조 해체의 위대한 출발선에 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세기의 만남’이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다. 북·미 두 정상이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전기가 마련된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남은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위대한 출발선에도 두 사람은 나란히 서게 된다. 70년간 반목과 대립을 거듭해온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변적 의미가 있다. 이미 두 정상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 현지에 입국해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사전 일정을 시작한 것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하는 무게감을 짐작하게 한다.


‘재판 거래’ 검찰 수사 촉구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변호사 2000여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련자 고발 등을 촉구했다. 법조 삼륜의 두 축인 판사와 변호사들이 일제히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나머지 한 축인 검찰은 이미 수많은 고발장을 받아든 채 수사 착수 시점을 저울질하는 터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 한국일보

트럼프-김정은, 한반도 평화 위한 담대한 결단 기대한다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북미의 70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세기적 담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이룬다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북미 최고지도자가 사상 처음 마주 앉는 자리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고통 분담과 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1일 근로시간 판단 기준ㆍ사례를 제시했다. 근로시간은 포괄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용자 지시, 업무수행 의무,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와 시간ㆍ장소 제한 정도 등을 봐야 한다며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이다.


글로벌 ‘긴축발작’ 현실화 가능성 대비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등 4개 신흥국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4개국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집계했다. 1분기 말 현재 대외 익스포저 총액 2,335억8,000만달러 중 4개 신흥국엔 132억달러(5.6%), 남유럽 4국엔 23억1,000만달러(1%)로 매우 적어 현지 위기 여파가 국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위기는 보통 하나의 ‘약한 고리’가 단숨에 전체 판을 뒤집는 식으로 증폭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서울신문

북ㆍ미 70년 적대 청산할 아침이 밝았다
오늘 역사적인 세기의 담판이 이뤄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북한 체제보장을 놓고 ‘빅딜’ 협상을 벌인다. 한반도는 영구…


사법농단, 내부 해결 아닌 검찰 수사가 정답이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의 의견 수렴이 어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김 대법원장의 결단만 남았다. 판사들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렸다. 소…


주 52시간 근로시대에도 ‘노선버스’ 멈춰선 안 돼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이 노선버스 업계도 강타했다. 노선버스의 주 52시간 근무는 1년 유예됐다. 하지만 올 7월부터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지켜야 한다. 문제는 농어촌 지역은 운송 지역은 넓고 운…


■ 국민일보

트럼프와 김정은의 비핵화 합의를 기대한다
한반도의 운명을 가를 북·미 정상회담의 날이 밝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한반도 갈등 구조에 종지부를 찍고 항구적 평화체제의 문을 여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한반


근로시간단축 현장에 부응 못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11일 근로시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북과 법원 판례들을 공개했다. 300인 이상 사업장들에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데 이를 20일 앞두고서야 겨우 취한 조치다. 주 52시간 근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와 영화배우 김부선씨의 스캔들 의혹과 관련해 정치권이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도덕성을 내팽개친 채 선거 승리에만 몰두하는 모습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말들이



■ 매일경제

오늘 미·북 정상 센토사 담판, 역사적 빅딜을 기대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세기의 담판을 하루 앞둔 11일 최소한의 일정만 치렀을 뿐 정상회담 준비에 전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오찬을 겸한 회담만 하고 별..


이제 대법관들이 말할 차례다

11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끝으로 소위 `재판 거래` 의혹 처리와 관련한 사법부 내 의견수렴 절차가 마무리됐다. 지난 열흘 동안 전국 판사들은 법원 또는 직급 단위로 판사회의를 열어 이번 사태 처리 방안에 대해 ..


법 시행 3주 전에 나온 허점투성이 근로시간단축 자료집

고용노동부가 `주당 52시간 근무제` 시행(7월 1일)을 3주 앞둔 시점인 11일 근로시간 단축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현장의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문답 자료집을 배포한 것인데 사실상 이견이 없는 사례나 판례를 소..


■ 한국경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협상이라는 이름의 전쟁'이다

미국과 북한 간 정상회담이 오늘 싱가포르에서 열린다. 낙관론이 들리지만, 회담 하루 전까지도 의제조율과 공동 합의문을 위한 고위급 실무협상이 현지에서 계속 이어질 정도여서 결과는 예측 불허다.우...


'맛을 잃은 소금' 경제단체들의 위축, 왜 그렇게 됐나

경제단체들이 기업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대형 노동현안으로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 눈치를 보느라 비판적 목소리...


"새 서비스,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달라"는 IT기업인 호소

카카오모빌리티의 정주환 대표가 “IT기업들이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용하고 시장에서 판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카카오T가 구상한 유료호출 서비스가 “기존 ...


■ 서울경제

북미 정상회담 한반도 냉전고리 끊는 계기돼야

북한 비핵화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벌이는 운명의 담판이 드디어 12일 오전10시 싱가포르 카펠라호텔에서 열린다. 결과를 가늠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정상회담 하루 전까지 북미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할 만큼 양측의 기싸움이 만만찮다. 그럼에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


졸속 근로시간 단축 지침으로 혼란 더 키운 고용부

고용노동부가 다음달 시행될 주 52시간 근로제와 관련해 이른바 가이드라인을 내놓았다. 회식을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등 논란을 빚은 사안을 나름 정리해놓은 것이다. 고용부는 이를 책자로 만들어 전국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다. 고용부의 지침은 제도 시행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 나온 것도 문제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내교육이나 해외출장·휴게시간


학생 줄어도 학원 증가, 잦은 입시제도 변경 탓 아닌가

초중고 학령인구(6~17세)가 줄어드는데도 학원과 수강생들은 되레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초중고교 학생 수는 지난해 582만명으로 5년과 10년 전에 비해 각각 15%와 26%씩 감소했다. 반면 학원 수는 4만개로 10년 동안 29% 늘어났고 여기서 공부하는 학생 수는 531만명으로 무려 134%나 급증했다. 한 학생이 여러 학원을 다니는 중복을 고려하더라도 수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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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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