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2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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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동아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늘 싱가포르의 ‘평화와 고요’의 섬 센토사에서 역사적 대좌를 한다. 북-미는 어제까지 실무 의제협상을 이어가는 등 막판까지 다각적 접촉을 통해 합의문 초안을 조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를 만나 “아주 흥미로운 회담을 하게 된다. 아주 잘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정은은 저녁 늦게 숙소를 나와 싱가포르 시내 관광을 하는 여유를 보이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때의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해 ‘형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법관회의는 결의 사항을 발표한 뒤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 내용을 건의했다. 법관회의는 사법행정 법관독립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데는 다수가 반대했다.
산업현장 혼란 키운 고용부의 ‘졸속’ 근로시간 가이드라인
다음 달 1일 주 52시간 근무 시행을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어제 주요 쟁점을 정리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영업사원의 거래처 저녁식사 접대도 상사가 지시해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반면 상사가 강권했더라도 회식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 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12일 손을 잡는다. 세계의 눈과 귀는 북-미 두 정상이 만나는 싱가포르로 쏠려 있다. 6·12 북-미 정상회담은 70년 동안 적대관계에 놓여 있던 두 나라의 정상이 사상 처음으로 마주앉는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세계사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김정은 위원장에게는 서방 외교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북-미 관계는 남북관계와 연동되기 때문에 이번 회담은 우리에게도 4·27 남북정상회담을 뛰어넘는 중대한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막판 통화를 한 것은 회담의 성과에 ‘한반도 운명’이 걸려 있음을 절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정책보다 네거티브 중심인데다 북-미 정상회담이란 초대형 이슈까지 겹쳐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특히 교육감 선거의 경우 ‘깜깜이 선거’라고 할 정도로 유권자들의 관심권 밖에 있는 듯하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 결과는 아이들 교육에 곧바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소신껏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는 예산 편성과 인사, 학교 설립·폐지 등 여러 권한을 지닌 ‘교육 소통령’을 뽑는 선거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대책을 논의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11일 “형사절차를 포함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선언했다. 일선 법관들의 공식 대표기구가 이번 사건을 법원 내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어서 의미가 남다르다. 법관회의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 및 법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된 점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분명히 밝힌 것도 이번 사건의 핵심을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 경향신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세기의 만남’이 12일 오전 9시(한국시간 오전 10시)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다. 북·미 두 정상이 성공적인 합의를 이뤄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랜 적대관계가 청산되는 전기가 마련된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한반도에만 남은 냉전구조를 해체하는 위대한 출발선에도 두 사람은 나란히 서게 된다. 70년간 반목과 대립을 거듭해온 양국 정상이 한 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 자체만으로도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변적 의미가 있다. 이미 두 정상이 이틀 전인 10일 싱가포르 현지에 입국해 리셴룽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 등 사전 일정을 시작한 것은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에 부여하는 무게감을 짐작하게 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1일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형사절차를 포함하는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국의 변호사 2000여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검찰 수사와 김명수 대법원장의 관련자 고발 등을 촉구했다. 법조 삼륜의 두 축인 판사와 변호사들이 일제히 양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의 ‘재판 거래’ 의혹 수사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나머지 한 축인 검찰은 이미 수많은 고발장을 받아든 채 수사 착수 시점을 저울질하는 터다.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용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 한국일보
트럼프-김정은, 한반도 평화 위한 담대한 결단 기대한다
12일 오전 9시(현지시간)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에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는 북한 비핵화지만 논의 결과에 따라서는 북미의 70년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세기적 담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양 정상이 비핵화와 체제안전 보장을 맞바꾸는 빅딜을 이룬다면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체제 구축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다. 북미 최고지도자가 사상 처음 마주 앉는 자리에 한반도의 운명이 걸린 셈이다.
노사정, 근로시간 단축 고통 분담과 부작용 최소화 노력해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11일 근로시간 판단 기준ㆍ사례를 제시했다. 근로시간은 포괄적으로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지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용자 지시, 업무수행 의무, 거부할 경우 불이익 여부와 시간ㆍ장소 제한 정도 등을 봐야 한다며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정리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11일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등 4개 신흥국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4개국에 대한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를 집계했다. 1분기 말 현재 대외 익스포저 총액 2,335억8,000만달러 중 4개 신흥국엔 132억달러(5.6%), 남유럽 4국엔 23억1,000만달러(1%)로 매우 적어 현지 위기 여파가 국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위기는 보통 하나의 ‘약한 고리’가 단숨에 전체 판을 뒤집는 식으로 증폭된다는 점에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오늘 미·북 정상 센토사 담판, 역사적 빅딜을 기대한다
법 시행 3주 전에 나온 허점투성이 근로시간단축 자료집
■ 한국경제
'맛을 잃은 소금' 경제단체들의 위축, 왜 그렇게 됐나
"새 서비스, 시장에서 평가받게 해달라"는 IT기업인 호소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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