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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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진보 교육감 독주 시대 … 급진적 교육 실험은 안 된다
■ 동아일보
與 겸허한 국정, 野 처절한 각성 명령한 民意의 채찍질
6·13 압승 문재인 정부, 민생경제 성과로 답하라
6·13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례 없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더불어민주당은 17개 시도지사 중 서울 경기를 비롯한 14곳(이하 14일 오전 1시 현재)을 휩쓸었다. 야당 분열의 기울어진 선거 구도와 역사적인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의 여파로 대세는 일찌감치 갈렸다.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여파로 집권해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는 문재인 정부에 더 힘이 실리게 됐다.
한반도의 거대한 전환, 큰 걸음 떼고 더 큰 숙제 남겼다
CVID 명기 못한 北-美 비핵·평화 합의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일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 대좌 결과 나온 공동성명에는 북한의 비핵화 로드맵도, 대략의 이행 시간표도 없었다. 양국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을 약속하고, 평화체제 구축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두 정상은 6·25 전쟁포로·실종자 유해의 발굴, 송환을 포함한 4개 항의 이행을 위한 후속 협상을 조속히 열기로 했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 “종국적으론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 발언은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 나온 공동선언의 빈약한 내용 못지않게 큰 논란을 낳고 있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너무 큰 양보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우리 정부는 영문을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열리는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북한은 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할 게 뻔하다.
■ 한겨레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록적인 압승을 거뒀다. 이날 밤 개표 결과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민주당은 수도권은 물론 충청·강원과 부산·울산·경남까지 휩쓸며 14곳을 석권했다. 경남의 경우, 초반 접전이 펼쳐졌으나 개표가 진행되면서 김경수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뚜렷해졌다. 자유한국당은 대구와 경북, 두 곳에서만 당선자를 냈다. 1995년 지방선거가 시작된 이래, 이처럼 한 정당이 영호남을 넘나들며 대부분 지역에서 승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마디로 뿌리깊은 지역구도의 벽이 허물어진 것이다.
‘비핵화 진전’ 위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바람직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은 한-미 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훈련 중단 의사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문제를 놓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사전 논의를 하고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다뤄진 것을 보면, 이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 판단의 결과가 아님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최근까지 한-미 연합훈련을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해온 만큼, 훈련 중단이 실행되면 북-미 양국의 상호 신뢰 증진과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 경향신문
보수야당의 참패,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6·13 지방선거에서 예상대로 여당이 압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제주를 제외한 14곳을 석권했다. 국회의원 재·보선 12곳 중에서도 민주당은 후보를 낸 11곳 모두 당···
진보교육감 또 압승, 교육혁신·공공성 강화 계속돼야진보 교육감 열풍이 4년 만에 재연됐다. 13일 치러진 전국 시·도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 17곳 가운데 서울·경기·부산 등 최소 12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1위를 차지했다. 2014년 대거 탄생한 진보 교육···
과도한 북·미 정상회담 비판론을 경계한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비판론이 제기된다. 공동성명에 비핵화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일방적으로 김정은에 놀아···
■ 한국일보
예상대로 13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지방선거 개표결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4곳에서 승리를 거두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ㆍ경북만 차지했을 뿐, 보수 야당의 텃밭으로 인식돼온 부산 경남 울산 경기까지 모두 내주고 말았다. 한국당은 그야말로 TK당으로 쪼그라든 모양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도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같은 선거 결과는 기존 여론조사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12곳의 승부를 가르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도 경북 김천을 제외한 11곳을 여당이 싹쓸이했다.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승리고, 패배다.
김정은, 말 아닌 행동으로 “중대한 변화” 보여줘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직후 귀국길에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전화통화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고 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도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해 가기로 했다”고 정상회담과 공동성명의 의미를 전했다. 하지만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 원칙이 빠진 알맹이 없는 합의라는 비판과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 방침이 한미 정가를 흔들고 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어제 6·13 지방선거와 12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여당이 압승했다. 문재인정부의 국정 동력이 더욱 힘을 받게 된 반면 참패한 야당은 변화의 소용돌이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는 현 정부 들어 처음 치른 전국 단위 선거로 중간평가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선거운동 내내 유권자들의 반응은 무관심에 가까웠다. 미·북정상회담에 가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압도적 지지율에 편승해 여당의 손쉬운 승리가 점쳐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언론에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 후 기자회견 때 밝힌 한미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거듭 확인한 걸 보면 불쑥 내지른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는 ABC 및 폭스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기자회견 때 현 상황에서 워게임(한미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훈련을 중단할 경우 엄청난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느닷없이 말한 바 있다.
■ 한국경제
남북대화 국면 살려나가되, '안보 쇼크' 대비책 나와야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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