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 보수야당 참패 책임, 진보 교육감들 당선, 미국 금리인상,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 폼페이오 '2020년 말까지 비핵화'해야

꿍금이 2018. 6. 15.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1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野, 2년 뒤 총선 때 의원 전원 교체 각오로 바꿀 수 있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14일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번 선거는 새 정부 1년 만에 치러졌고 정권 지지..


학생 87%가 좌파 교육감 아래로, 고착되는 한국 교육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17개 시·도 중 10곳에서 전교조 출신 후보가 당선됐다. 4명은 친(親)전교조 성향이다.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생 87%가 이들의 ..


북핵 폐기 흐려지는데 한·미 동맹만 약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에게 "(미·북 정상회담이) 미국,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


■ 중앙일보

궤멸된 보수정치 … 책임과 희생이 재건의 출발점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 지도부가 어제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일제히 사퇴했다. 역대 최악의 궤멸적 패배를 자초한 만큼 퇴진은 당연한 일이다. 한국당에선 홍준표 대표 책임론이 선거 전부터 거셌다. 자기 당 후보조차 '선거에 도움이 안 되니 


글로벌 금리 인상 시대 … 안전벨트 단단히 매야미국이 기준금리를 또다시 올렸다. 하반기에도 두 차례 금리 인상이 더 있을 것으로 예고됐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가 탄탄하게 받쳐주기 때문이다. 미국 경제는 긴축을 감내할 만큼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고 실업률도 2000년 4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폼페이오의 “2년 반 안에 북한 CVID” 발언에 주목한다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그제 방한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여럿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적했듯 지난 12일의 정상회담은 “전쟁과 핵, 장거리 미사일 위협에서 세계인들을 벗어나게 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을 한 


■ 동아일보

6·13 민심의 소용돌이, 與든 野든 무섭게 받아들여야

6·13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그 도도한 저류(底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기초단체장 66석 중 무려 62석을 석권했다.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의 ‘강남불패 신화’를 깨고 서울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야당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비록 졌지만 30∼40%대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영남이 그랬듯이, 보수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선거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선후보였던 洪·安·劉의 퇴장, 보수도 새 얼굴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6·13지방선거에서 보수 궤멸에 가까운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대선 지지율에도 못 미치며 3위로 낙선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도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홍, 유 대표와 안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전면에 나서 치른 두 번째 선거에서 야당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퇴진이 마땅하다.


美 “2년 반 內 중대한 核군축”… 미흡한 北비핵화 시간표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즉 앞으로 2년 반 안에 중대한 군비 축소(major disarmament)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공개적인 북한 비핵화 시간표다.



■ 한겨레

보수 야당, ‘낡은 패러다임’을 버려야 산다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사퇴했다. 보수 야권 전체가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을 위한 대격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멀리 내다보고 ‘무너진 보수’를 맨 밑바닥부터 일으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진보 교육감 압승, 공교육의 힘 ‘실력’으로 보여달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의 자장 속에서 ‘진보 교육감’ 돌풍이 불었던 4년 전보다도 한곳 더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현장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줄곧 보수 색채 교육감이었던 울산에서 진보 성향의 노옥희 후보가 당선되고, 자사고·외고 폐지 이슈가 민감했던 서울·경기에서 조희연·이재정 후보가 40%대 지지율이긴 하나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적잖다. 우리 공교육이 아이들을 지나친 서열화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할 현실이다.


폼페이오의 ‘2년6개월 비핵화’ 발언을 주목한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마칠 시점의 시급성을 알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2년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다”라고도 밝혔다.


■ 경향신문

보수의 길을 묻는다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들이 참패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겨우 대구·경북 두 지역에서만 광역단체장 당선인을 냈다. 텃밭이었던 부산·울산·경남도 내줬다. 기초단체장 역시 민주당이 226곳 ···


군사훈련 중단은 비핵화 촉진 위한 결단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훈련을 중단할 경우 한·미동맹 전력이 약화될 것이···



■ 한국일보

궤멸적 참패 보수 야당, 획기적 쇄신 없인 재기 어렵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보수 진영이 일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줄사퇴했다.보수 정당 안팎에서는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간판만 바꾸는 식의 신장개업으로는 재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미국 금리인상 가속, 충격 완충장치 선제적 마련을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하반기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한미 간 금리 격차는 2007년 8월 이래 가장 큰 0.5%포인트로 확대됐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가속화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빼감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미연합훈련 중단, 비핵화 신뢰 구축 차원에서 봐야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것과 맞물려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혁신 없는 보수의 몰락, 뼈 깎는 각오로 재탄생해야

역사에 남을 참패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 17곳 중 2곳, 기초단체장 226곳 중 53곳(23.5%)에서만 승리했다. 열린우리당이 광역단체장 1곳만 승리했던 2006년 제4회 지방선거…


우려스러운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그제 1.5~1.75%인 기준금리를 1.75~2.00%로 0.25% 포인트 올렸다. 3월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 인상이다. 이미 역전된 한·미의 정책금리 차이는 이제 0.5% 포인트…


폼페이오의 ‘2020년 비핵화 시간표’에 주목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2020년 말까지 북한이 ‘주요 비핵화’ 조치를 달성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 시간표를 밝힌 것은 처음이다. 2020년 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


■ 국민일보

정계개편 논하기 전에 처절한 자기반성이 먼저

“현 야당으로는 안 된다는 게 선거 결과 민심과 이반된 수구세력과 결별하고 합리적 사고로 무장해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가 6·13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나란히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진보 교육감 독주시대… 균형있는 자세로 정책 추진해야

전국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대거 당선됐다. 17곳 중 14곳에서 당선자를 냈다. 보수 후보는 2곳(대구·경북), 중도 후보는 1곳(대전)에서만 당선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을 뿐이다. 진보 교육감 13명이 선출된 2014년


군사적 긴장 완화의 물꼬를 튼 남북 장성급 회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장성급 군사회담이 14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렸다. 노무현정부 말기인 2007년 12월 이후 10년6개월 만에 열린 장성급 회담이다. 군사회담은 국가 안보의 최후 보루를 지키는 군인



■ 매일경제

보수 야당은 기득권 모두 내려놓고 새로 시작하라

`보수 침몰`로 불리는 6·1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표직을 사퇴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에 머물러 정치 생..


집권 여당은 절대 지지에 자만말고 독선 경계하라

6·13 지방선거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중 14곳을 차지했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12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기초단체장은 226곳 가운데 151곳을 차지했..


더 벌어진 한·미 금리差, 충격 줄이는 길은 성장뿐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3일 기준금리를 1.75~2%로 0.25%포인트 올린 것은 예견된 일이었다. 하지만 연준이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하반기에 두 차례 더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예고는 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 한국경제

이제는 '쓴 약'도 써가며 경제체질 쇄신에 나설 때다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대부분 이겨 범여권이 국회의 과반수를 장악했다. 사실상 ‘여소야대’였던 상황에서 정부 ...


AT&T·타임워너 합병, '칸막이 규제' 한국에 경고장 던졌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 할 거대 통신사와 복합미디어그룹 간 대규모 수직결합이 미국 법원에서 승인됐다. 가입자 1억1900만 명의 AT&T가 막강한 콘텐츠 파워를 가진 타임워너를 854억달러(약 92조원)에 인...


■ 서울경제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은 잊어라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14곳에서 진보 성향 후보가 당선됐다. 보수 후보는 대구와 경북 2곳, 중도성향의 후보는 대전 1곳에서 각각 당선됐을 뿐이다. 이로써 일선 교육현장은 진보 성향의 정부 아래 진보적 교육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초중고교 교육현장이 교육정책의 실험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섣부른 교육실험이 초래할 갈등과 혼선이 너무 


겉도는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또 연장하겠다니

공공기관에 일정 비율의 청년고용을 강제하는 ‘청년고용의무제’가 또다시 연장될 모양이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021년 말까지 늘리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또 청년층 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을 발굴해 재정·금융 지원에 나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청년고용의무제는 2014년 심각


한미금리차 확대…성장동력 확보 더 중요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 들어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로써 미국 기준금리는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올랐다. 이번 금리 인상은 예상했던 수준이어서 시장의 충격은 덜하다. 문제는 미국 금리가 앞으로 가파르게 오를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통화정책회의 직후 연준은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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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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