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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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폼페이오의 “2년 반 안에 북한 CVID” 발언에 주목한다
■ 동아일보
6·13 민심의 소용돌이, 與든 野든 무섭게 받아들여야
6·13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은 그 도도한 저류(底流)에 일대 전환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경기 인천 기초단체장 66석 중 무려 62석을 석권했다. 1995년 첫 지방선거 이후 23년 만에 처음으로 보수의 ‘강남불패 신화’를 깨고 서울 강남구청장, 송파구청장을 민주당이 차지했다. 야당의 텃밭인 부산 울산 경남 광역단체장도 싹쓸이했다. ‘보수의 심장’인 대구의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들이 비록 졌지만 30∼40%대의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영남이 그랬듯이, 보수가 바뀌지 않는 한 다음 선거의 변화를 예고하는 대목이다.
대선후보였던 洪·安·劉의 퇴장, 보수도 새 얼굴이 필요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대표가 6·13지방선거에서 보수 궤멸에 가까운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지난해 서울 지역 대선 지지율에도 못 미치며 3위로 낙선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서울시장 후보도 “성찰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홍, 유 대표와 안 전 후보는 지난 대선에 이어 전면에 나서 치른 두 번째 선거에서 야당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만큼 퇴진이 마땅하다.
美 “2년 반 內 중대한 核군축”… 미흡한 北비핵화 시간표
6·12 북-미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방한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크게 뭔가를 이뤄내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 즉 앞으로 2년 반 안에 중대한 군비 축소(major disarmament)를 이루길 바란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공개적인 북한 비핵화 시간표다.
■ 한겨레
6·13 지방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역대급 참패를 당하면서 그 후폭풍이 거세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4일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도 이날 사퇴했다. 보수 야권 전체가 선거 패배 이후 쇄신을 위한 대격변에 휩싸이는 형국이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멀리 내다보고 ‘무너진 보수’를 맨 밑바닥부터 일으켜 세우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전국 17곳 중 14곳에서 ‘진보’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됐다. 세월호 참사의 자장 속에서 ‘진보 교육감’ 돌풍이 불었던 4년 전보다도 한곳 더 늘어난 수치다. 그만큼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교현장 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2007년 직선제 도입 이후 줄곧 보수 색채 교육감이었던 울산에서 진보 성향의 노옥희 후보가 당선되고, 자사고·외고 폐지 이슈가 민감했던 서울·경기에서 조희연·이재정 후보가 40%대 지지율이긴 하나 재선에 성공한 것은 의미가 적잖다. 우리 공교육이 아이들을 지나친 서열화와 각자도생의 길로 내몰고 있다는 점은 누구도 부인 못할 현실이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1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마칠 시점의 시급성을 알고, 이를 신속히 이행해야 함을 이해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 고노 다로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 것은 동북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한국을 찾은 그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인 2020년 말까지, 2년6개월 내에 주요 비핵화가 달성되기를 바란다”며 “우리는 우리가 해낼 수 있다는 데 희망적이다”라고도 밝혔다.
■ 경향신문
보수의 길을 묻는다6·13 지방선거에서 보수정당들이 참패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겨우 대구·경북 두 지역에서만 광역단체장 당선인을 냈다. 텃밭이었던 부산·울산·경남도 내줬다. 기초단체장 역시 민주당이 226곳 ···
군사훈련 중단은 비핵화 촉진 위한 결단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선의의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훈련을 중단할 경우 한·미동맹 전력이 약화될 것이···
■ 한국일보
궤멸적 참패 보수 야당, 획기적 쇄신 없인 재기 어렵다
6ㆍ13 지방선거에서 궤멸적 참패를 당한 보수 진영이 일대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줄사퇴했다.보수 정당 안팎에서는 해체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어떤 형태로든 재편이 불가피하지만 간판만 바꾸는 식의 신장개업으로는 재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위기 국면이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데 이어 하반기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한미 간 금리 격차는 2007년 8월 이래 가장 큰 0.5%포인트로 확대됐다. 미국이 금리인상을 가속화함에 따라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금융시장이 크게 출렁거렸다. 투자자들이 신흥국에서 돈을 빼감으로써 글로벌 금융위기의 재연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 및 북미간 대화가 지속한다면 한미연합훈련 중단 여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의사를 밝힌 것과 맞물려 한미 군사훈련 중단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국방부도 이날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지 여부와 관련해 “한미 간에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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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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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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