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9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혹시' 했으나 '역시'로 가는 한국당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8일 "중앙당을 해체하고 외부인사가 맡는 비상대책위원회에 전권을 맡기겠다"며 "확실한 세대교체, 확실한 인적 쇄..
'유능' 주문 앞서 '이념 경제' 벗어나야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지방선거 후 처음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참모들에게 "유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야말로 정말 유능해야 한..
북 장사정포 철수, 한미훈련 중단 대가로 관철해야 한다북한의 장사정포를 후방으로 철수하는 문제가 지난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언급됐다고 한다. 국방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원론적..
■ 중앙일보
한국당, 중앙당 해체 넘어 모든 기득권 내려놓아야지방선거에서 역사적 참패를 하고도 자유한국당이 여전히 민의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 쇄신방안이라고 내놓은 게 담벼락이 갈라졌는데 벽지만 새로 하는 격이다. 김성태 대표권한대행은 어제 수습방안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밝혔다. 게다가 자신이 중앙당
안팎에서 밀려드는 불안한 경제 먹구름이 보이지 않는가대북 문제와 지방선거에 가려져 있던 나라 안팎의 경제 악재들이 한꺼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밖에서는 국제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안에선 소득주도성장 실험의 후폭풍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제 경제 위기로 번질지 모른다. 경제 불안 해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고
월드컵 스웨덴전 석패 … 아직 두 경기가 더 있다'죽음의 조'에 속한 한국이 첫 상대인 스웨덴을 상대로 선전했으나 후반 17분 페널티킥을 허용해 아쉽게 0-1로 패했다. 이번 2018 러시아월드컵은 북·미 정상회담과 지방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묻혀 지난 대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무관심 속에 개막했다. 그러나 B조
■ 동아일보
脫원전 1년, 사회적 비용 알리고 국민 동의 구해야
한국수력원자력이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 설계수명 30년을 넘긴 뒤 2022년까지 운영을 연장하기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뒤집은 것이다. 신규 건설할 예정이던 원전 4기의 건설 중단도 확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공식화한 ‘탈핵 시대’ 선언 1주년에 맞춰 정부의 탈(脫)원전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한 셈이다.
무역전쟁·달러강세·高유가… 韓國경제 덮치는 ‘삼종세트’
어제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원화 환율이 1104.9원으로 마감했다. 작년 11월 20일(1100.5원) 이후 약 7개월 만에 가장 높고, 올해 1분기 평균 환율 1072.3원에 비하면 3개월 남짓 만에 2.6%나 오른 것이다. 대표적인 국제유가 지표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7월물 가격은 전날 배럴당 63.59달러를 기록했다. 연초 예상했던 배럴당 50달러 안팎을 훌쩍 넘는 수준이다. 대외요인에 따른 고환율 고유가는 그렇지 않아도 성장률 저하, 고용쇼크 등으로 내부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이다.
中, 북한 변화 바란다면 제재구멍 막아라
6·12 싱가포르 북-미 회담 이후 일주일, 북 비핵화 이행 조치를 위한 후속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대오는 벌써 이완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결정적 요인이었던 중국의 대북 제재에 변화의 기류가 분출된다. 대북 제재 과정에서 운영을 중지했던 단둥 등 북-중(北中) 접경지대의 중국 공장 10여 곳이 최근 가동을 재개했으며 북한산 수산물 등 제재 품목들도 쉽게 눈에 띈다고 한다. 중국 내 북한 근로자 파견도 지난달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 한겨레
민주당, 승리에 취한 듯한 모습 보일 때 아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자세를 낮추기보다 다른 야당들에 고압적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 대표는 연정을 거론하려면 자세 전환부터 하라고 훈계하듯 말했고, 당 대변인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사죄 퍼포먼스를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혹평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여당의 발언으론 지나치다는 인상을 준다. 또 8월25일로 확정된 전당대회는 벌써 과열 조짐을 보이는 등 민주당이 승리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가치관의 다양성’ 기준으로 새 대법관 뽑아야
공교롭게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시점에 대법관 3명의 후임자 추천 일정이 다가왔다.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20일 회의를 열어 8월2일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등 대법관 3명의 후임자 후보 9명 이상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다. 김 대법원장이 이 중 3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난민의 날’ 앞둔 청와대 게시판의 안타까운 풍경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인들을 둘러싸고 청와대 게시판에서 논란이 불붙었다. 70여건에 달하는 국민청원 가운데는 난민보호를 주장하는 소수 목소리도 있지만, ‘불법 난민 급증’을 우려하거나 반대하는 글이 압도적이다. 그중 한 청원은 서명자가 20만명을 돌파했다. 특히 이슬람인을 차별하거나 폄훼하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몹시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 경향신문
‘서·오·남’ 일색 대법원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경향신문 홈페이지에서 ‘사설’ ‘대법원’ ‘다양’이라는 키워드를 입력하면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촉구하는 사설 10여편을 볼 수 있다. 첫 사설은 2005년 1월 실린 것이다. 무인 자율주행 차량이 사···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하는 사회를 위해대법원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14년 만에 다시 전원합의체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대법원에서 따로 심리 중인 두 건의 병역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장···
제주의 예멘 난민 500명, 한국의 인권 수준을 묻는다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이 500명을 넘어섰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집계결과 올 들어 5월 말까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이 942명이며, 이 중 515명이 예멘인이다. 제주에 예멘 난민 신청자가 ···
■ 한국일보
한국당, 당 간판 교체만으로 ‘보수 쇄신’ 이끌 수 있나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중앙당 해체를 쇄신방안으로 들고 나왔다.외부 위원장을 영입해 비상대책위를 구성하는 로드맵도 제시했다. 하지만 당 쇄신의 강도와 방향을 둘러싼 논란과 주도권 다툼이 시작되고 있어 혁신의 앞길은 불투명하다. 김 원내대표는 당 자산 매각과 사무처 구조조정 등의 방향으로 중앙당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는 ‘정당 자산을 국고에 반납하고 바닥부터 시작하자’는 정당 해산 차원의 해체 주장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올해 초부터 검경 수뇌부 간 회동을 통해 논의한 골격이 완성돼 세부 내용을 최종 검토 중이라고 한다.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이철성 경찰청장 등을 청와대로 불러 “구성원들을 잘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의 수사권 조정안이 나왔을 때 예상되는 반발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미국발 국내 금융시장 불안, 자본유출 부작용 대비해야
미국 금리 인상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국내 금융시장에도 충격파가 밀려드는 모습이다. 18일 원ㆍ달러 환율은 7개월 만에 최고치인 1,100원대로 올라섰고, 코스피는 외국인이 5일 연속 팔아 치우며 2,300대로 주저앉았다.외국인이 지난주부터 거래소 시장에서 순매도 한 금액은 1조2,000억원을 넘는다. 고용 악화와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이 한국 수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환율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 서울신문
‘재판거래’ 의혹 수사는 삼권분립 훼손이 아니다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법관사찰’ 의혹에 관한 고발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맡았다. 당초 사건을 배당받았던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의 업무부담을 덜어 주는 한편 전례…
군산 홧김 방화, 분노조절장애 사회적 대처 필요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방화나 살인 등을 저지르는 ‘충동조절장애 범죄’(분노범죄)가 우리 사회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제 전북 군산시에서 이모(55)씨가 술값 시비로 유흥주점에 인…
판문점 선언 착실한 이행으로 비핵화에 기여해야6·12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한 북·미가 이르면 이번 주 후속 협상을 시작한다고 한다. 합의 사항 실천을 위한 발걸음에 속도를 붙이는 모양새다. 북·미 공동성명으로 동력…
■ 국민일보
한국당 혁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당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대한 당내 반발이 적지 않으나 혁신안 내용 중에는 일부 눈에 띄는 대목도 있다. 김 권한대행은 “수구적 보수, 냉전적 보수를 다 버리고
제천·밀양 참사 판박이인 군산 화재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29명 사망, 37명 부상)와 올 1월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46명 사망, 141명 부상)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 것은 다 이유가 있었다. 제천 화재는 비상구가 막혀있어서, 밀양 화재는 스프링클
G2 갈등까지… 안팎에서 역풍 커지는 한국 경제봉합되는 듯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결국 현실화되고 있다. 세계 2대 주요국(G2)이 지난 주 500억 달러(약 55조원) 상당의 상대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정면충돌했다. 미국은 중국의 보복 관세에 다시 추가 관세로
■ 매일경제
알바전쟁에 내몰리는 청년들, 일자리정부는 보고 있나
청년 실업의 암담한 현실을 빗댄 자조적 신조어를 보면 젊은이들 사이에 통용되는 `웃픈(웃기지만 슬픈)`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것 같아 참담하다. 취업난으로 학교라는 둥지를 떠나지 못하는 학생을 ..
고용부 장관, 근로시간 단축 현장 목소리 제대로 들었나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노동시간 단축 사업주 간담회`를 주관했다.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지난달 ..
강대희 서울대 신임 총장에게 거는 기대
앞으로 4년 동안 서울대학교를 이끌어 갈 제27대 총장 최종 후보로 강대희 의과대학 교수(56)가 선출됐다. 창의적 학문 후속세대 양성, 혁신적 연구 지원 시스템, 1조2000억원의 재정 확충을 약속한 그는 서울대 개..
■ 한국경제
'에너지믹스' 국민 판단 흐리는 전기료 정책은 곤란하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이후 발전 공기업들의 빚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년간 부채가 2조8000억원 늘어 부채비율이 106.2%에서 116.7%로 높아졌다. 한국전력도 같은 기간 부...
징벌적 색채 짙어지는 보유세 급격 인상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한경 보도(6월18일자 A1, 3면)에 따르면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종부세 과표(과세표준액) 계산의 기준이 ...
5G 통신, 재주는 한국이 부리고 돈은 중국이 벌게 해서야
5세대(5G) 통신 서비스 상용화가 가시화되면서 물밑에서는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5G 통신장비 공급을 둘러싼 주도권 싸움이다. 내년 3월 5G 상용화를 목표로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를 마무...
■ 서울경제
한국당 쇄신 '간판' 바꿔다는데 그쳐선 안된다
6·13지방선거에서 사상 유례 없는 참패를 당한 자유한국당이 수습방안을 내놓았다.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중앙당을 해체하고 당명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 쇄신작업의 전권을 부여하고 구태청산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인적 청산과 당내 혁신을 이루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김 원내대표
경제장관들의 기업현장 방문이 공허한 이유18일 열린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중소기업인 간 간담회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현장의 절규가 쏟아졌다고 한다. 기업인들은 “직원을 더 뽑으려 해도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고 호소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역시 현장노동청 개청식에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기업들의 볼멘소리를 들어야 했다. 급격한 노동정책 변화를 맞아
백년기업 지원, 자영업 과잉 문제도 살펴야
정부가 자영업자 지원책을 또 내놓았다. 이번에는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백년가게’를 육성하는 방안이다. 30년 이상 도소매·음식업을 영위하는 소상인 중 혁신성을 가진 기업을 발굴해 100년 이상 존속하는 기업으로 키운다는 것이다. 올해 목표는 100여개로 앞으로 업종과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백년기업 성공 모델을 확산시켜 선순환 자영업 생태계를 조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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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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