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1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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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 기간' 넘어 전면 손질해야
■ 동아일보
정부가 19일 연공서열에 따라 급여가 자동적으로 오르는 공공기관 호봉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 대신 자신이 맡은 직무의 난이도나 책임 수준 등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직무급제로 개편할 방침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적폐’로 지목해 폐지한 뒤 이를 대체할 새 임금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호봉제는 ‘철밥통’으로 상징되는 공공기관의 무사안일을 낳는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정부가 이제라도 공공기관 비효율의 대명사인 호봉제 폐지에 나선 것은 옳은 방향이다.
포스코 회장 선출, 외압에도 ‘포피아’에도 흔들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권칠승 의원 및 일부 시민단체들이 어제 포스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 진행하고 있는 차기 회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카운슬이) 사내외 후보군을 추천받고 압축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나 공정함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19일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많다”고 말했다.
공론조사 창시자도 “대입개편, 原電과 달라 공론화 안 맞아”
공론조사의 창시자인 제임스 피슈킨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우리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을 찾은 그는 19일 “신고리 원전과 달리 대입제도는 정부가 전적으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안이 아니라 대학 자율에 맡길 수 있는 사안”이라면서 “공론화로 결정된 대입 정책은 신고리 원전보다 타당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나라면 미국 대입시험인 SAT 평가 방식을 공론조사에 부치지 않겠다”고 했다.
■ 한겨레
새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는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당정청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처벌을 유예하기로 20일 결정했다. 고용노동부는 ‘시정기간을 최대한 6개월 부여한다는 의미’라고 했지만 사실상의 처벌 유예다. 노동계는 “기업들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반발하고 이날 방침이 실정법 위반이란 지적도 나온다. 불과 시행 열흘을 앞두고 정부가 준비 부족을 자인한 셈이 된 것은 분명하다. 다만 원래 목표가 기업의 ‘처벌’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임을 생각하면, 충격 최소화와 연착륙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본다.
국내 최대 가상통화거래소인 빗썸에서 19~20일 350억원 규모의 해킹 사고가 발생했다. 국내 7위 거래소인 코인레일이 11일 해킹을 당해 450억원의 피해를 본 지 열흘도 채 안 돼 또 뚫린 것이다. 지난해 야피존이 두차례 해킹으로 230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을 포함하면 벌써 네번째다. 그동안 중소형 거래소들을 노리던 해커들이 이젠 대형 거래소까지 공격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불안과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포스코의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 형성된 난기류가 심상치 않다. 회장 인선을 주도하고 있는 ‘최고경영자(CEO) 승계 카운슬’이 5명 안팎의 후보군을 정하기로 예고한 20일 여야 정치권에서 비판이 쏟아졌다.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이 있다”(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치권력의 입김이 배제돼야 한다”(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 “대통령이 기업들(KT·포스코)의 인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자, 이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추혜선 정의당 의원). 강조점은 달라도 선임 절차에 대한 불신이 묻어난다. “선임 과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권칠승 민주당 의원)는 주장까지 나왔다.
■ 경향신문
6개월 처벌유예, ‘52시간’ 후퇴로 이어져선 안된다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7월 실시되는 ‘주 52시간 노동제’와 관련해 연말까지 사업주 형사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날 한국경영자···
가상통화 거래소 또 해킹, 보안 못하면 문 닫게 해야지난 10일 코인레일에 이어 20일 국내 대형 가상통화 거래소 빗썸이 해킹 피해를 입었다. 빗썸은 20일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 사이 350억원 규모의 암호화폐(가상통화)를 탈취당했다”며 “별도 공지가 있···
미국의 유엔인권이사회 탈퇴는 국제규범에 대한 도전미국이 전 세계 인권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탈퇴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이사회가 이스라엘에 대한 고질적 편견과 반감을 갖고 있다”···
■ 한국일보
주당 노동시간 52시간 단축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사용자 처벌 유예 기간을 6개월간 두기로 했다.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당장 이 같은 처벌 위주의 법 집행보다 행정지도를 우선해 사용자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을 세울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여일 계도기간으로는 개정법이 안착하기에 부족하다”며 요청한 ‘6개월 유예’를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외압설에 내부 담합설까지··· 포스코 회장 선임 또 잡음
포스코 차기 회장 선임을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성명을 통해 “부실 경영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사외이사들이 포스코의 혁신을 짊어져야 할 최고경영자(CEO)를 선출하려고 한다”며 차기 회장 인선을 비공개로 주도하는 ‘CEO 승계 카운슬’을 잠정 중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같은 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소위 카운슬이라는 몇몇 사람이 밀실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혹이 많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회의가 2022학년도 대학 입시제도 개편 시나리오를 20일 공개했다.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가 내놓은 시나리오는 모두 4개로 기존에 쟁점으로 제시한 학생부ㆍ수능 비율과 수능 평가방식,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 등을 조합한 것이다.이들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시민들이 숙의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결국 4지선다형 설문에 부치는 형식이 됐다. 입시의 주요 현안을 공론화로 결정한다는 당초의 취지가 크게 퇴색한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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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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