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3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29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월성1호기 7천억 날리고 이렇게 얼렁뚱땅 폐쇄할 수 없다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손실 비용 수천억원을 국민이 낸 전기료로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충당한다는 것이 산업통상자원부 설..
김정은·시진핑 만난 날 한국 지역구서 휴가 보낸 駐中 대사노영민 주중(駐中) 대사가 김정은이 중국을 방문한 19~20일을 포함해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6일 귀국해 24일 출국한다고 한..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도대체 누구를 위한 노동운동인가
근로시간 단축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대기업 근로자보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충격이 크다. 대기업의 힘센 노조는 임금 삭감 없이 근로시간 단축을 관철할 힘이 있지만 대기업이 추가 고용을 하지 않으면 생산량은 줄어들고, 이는 협력업체의 수주량 감소와 해당
종부세 개편에서 경계해야 할 것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동시에 올리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최대 37.7% 늘어나고 최대 34만8000명이 연간 1조3000억원가량의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으로 추계됐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이번에
■ 동아일보
68년 쌓인 가족 생이별의 恨… 이제 시간이 없다
남북 적십자 대표들이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의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기로 어제 합의했다. 2015년 10월을 마지막으로 끊겼던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혈육을 만날 기회가 2년 10개월 만에 다시 이어지게 됐다. 그러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근본적 해결 방안에는 이번에도 북측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반쪽 합의에 그쳤다. 이번 회담은 4·2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열린 것이다.
北의 최전방 평화공세… 韓美 정찰전력 무력화 경계해야
북한이 14일 남북 장성급회담에서 “군사분계선(MDL) 양측 60km 이내에서는 정찰기 비행 등 상대방에 대한 정찰활동을 하지 말자”고 제안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군사분계선 양측 40km 내에선 군용기를 비행시키지 말자”는 제안도 했다고 한다. 얼핏 최전방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평화 제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평화무드를 이용해 정찰능력의 열세를 만회하고 한미 방어전력을 약화시키겠다는 노림수다.
‘땅 짚고 헤엄치기’ 영업하며 금리까지 조작한 은행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 모범규준’을 만들고도 자의적으로 금리를 정해온 사례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됐다. 은행이 대출자의 담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아 실제보다 2.7%포인트의 금리를 더 낸 자영업자가 있는가 하면, 연봉 8300만 원인 직장인의 소득을 0원으로 처리해 대출금리를 연 6.8%로 과도하게 책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금감원이 6개 시중은행과 NH농협, IBK기업, 부산 등 9개 은행의 대출금리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다.
■ 한겨레
‘공시가격 현실화’ 빠진 보유세 개편안 보완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내놓은 보유세 개편안은 기대보다 미흡한 수준이다. 과세표준 산정의 밑받침인 공시가격을 시세에 맞춰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기획재정부가 최종 정부안을 정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특위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여성 비정규직’ 배제 앞장서는 기아차 정규직노조
기아자동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특히 회사의 이런 방식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 기아차노조가 앞장서 이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에 절망감마저 든다.
한-러 공동성명, ‘동북아 평화·번영’ 앞당기는 계기로
19년 만에 러시아를 국빈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모두 32개항에 이르는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에 협력하기로 약속하고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두 나라가 공동성명에 담긴 협력과 공조의 정신을 잘 키워나가는 것은 양국 발전에 긴요할 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경향신문
이산가족 상봉, 더 많이 더 빨리남북은 오는 8월20~26일 남북 각 100명씩의 이산가족들이 만나는 행사를 금강산에서 열기로 했다. 남북은 22일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고령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에 한···
부동산 보유세 찔끔 올리기 안된다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초점을 맞춘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구간별로 0.5~2.0%의 세율을···
뉴질랜드 총리의 출산과 육아 휴가가 부러운 이유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38)가 21일 첫딸을 낳아 지구촌의 화제가 되고 있다. 국가 정상의 재임 중 출산은 1990년 베나지르 부토 파키스탄 총리가 둘째 아이로 딸을 낳은 이후 근 30년 만의 일이다. 아···
■ 한국일보
보유세 강화 불가피하나 시장충격 감안해 속도 조절을
연초부터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을 시행해 온 정부가 22일 보유세 개편안의 밑그림을 처음 공개했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인상하는 방안 ▦종부세 세율 자체를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모두 올리는 방안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 등 네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한국당, 친박ㆍ비박 타령 할거면 모두 수술대에 누워라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에 따른 수습책을 놓고 눈뜨고 봐주기 어려운 진흙탕 싸움을 거듭해 공당의 자격마저 의심받고 있다.소속 의원 모두 책임을 공유하며 처절한 반성을 토대로 보수 야당의 새로운 길을 모색해도 부족할 판에 친박ㆍ비박으로 나뉘어 삿대질과 네탓 공방만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봉숭아 학당'보다 못한 이런 집단이 한때 집권당이었다는 것이 참으로 부끄럽고 지금까지 존속해 왔다는 사실이 그저 놀랍기만 하다.
■ 서울신문
보유세 강화, 1주택자 과도한 부담은 안 된다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 두 달여 만인 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내놨다. 보유세 강화라는 문 정부의 원칙과 1가구 1주택자 세 부담 증가 사이…
8월 이산가족 상봉 합의 환영하나 아쉬움 남아남북이 어제 금강산 내 금강산호텔에서 적십자회담을 열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갖기로 합의했다. 이산가족 상봉은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중 하나로 판문…
‘남북러 3각 협력’ 기대 높인 한·러 정상회담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어제 크렘린 대궁전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한·러 간 실질적 경제…
■ 국민일보
3년 만의 이산가족 상봉, 단발성에 그쳐선 안돼남북이 22일 북측 금강산관광지구에서 적십자회담을 열어 오는 8월 20∼26일 금강산에서 남북 각각 100명씩이 참가한 가운데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관계 경색으로 2015년 10월 이후 중단됐던 남북 혈육들의 집단
남·북·러 경제협력 적극 추진해야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22일 정상회담은 여러모로 성과 있는 회담으로 평가된다. 양국 정상은 북한의 비핵화 이후에는 남·북·러 3각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천연가스 공급, 철도 연결,
김정은·시진핑 회담때 사적인 용무 본 주중대사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노영민 중국주재 대사가 북·중 정상회담 때 자신의 지역구였던 청주 등에서 지방선거 당선자 등과 간담회를 갖거나 사적인 일을 봤다. 지난 16일부터 휴가를 내고 국내에 체류 중인 노 대사는 19∼20일 김정은
■ 매일경제
시장 충격 부를 종부세 인상 신중히 접근해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22일 공개했다.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포인트씩 단계적 인상, 6억원 초과 주택 구간별 세율 차등 ..
최저임금회의 아예 불참하는 노동계 어쩌자는 건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두 번째 전원회의를 열었으나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 모두 1회에 이어 불참했다. 이로써 최악의 경우 노동계 대표가 불참한 상태에서 내년 최저임금..
5시간 의총서 계파싸움만 한 한국당,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6·13 지방선거 패배 후유증에 시달리는 자유한국당의 내홍이 악화 일로로 치닫는 형국이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22일 계파 논란을 일으킨 메모를 노출한 박성중 의원을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
■ 한국경제
왜 올리는지 목적이 불분명해진 '보유세 인상'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인상방안이 구체화됐다.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라감에 따라 지방세인 재산세 인상은 이미 예고됐고, 이번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대상이다.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
노사가 합의한 근로조건, 제3자가 막을 권한 있나
내달부터 시행될 주 52시간 근무제의 단속·처벌이 6개월 유예됐지만 산업현장 혼란은 가시지 않고 있다. 모든 것이 달라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대’에 물리적 시간으로 노동의 절...
美 정부조직 개편안에서 눈길 끄는 교육부·노동부 통합
미국 백악관이 교육부와 노동부를 ‘교육노동부’로 통합하는 내용의 연방정부 구조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부처 간 중복 기능 정비, 관료주의 폐해 시정 등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 서울경제
결국 국민에 탈원전비용 떠넘기겠다는 정부
정부가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와 신규 원전 4기 백지화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조치를 보고했다. 정부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비용보전 재원으로 활용할 모양이다. 이 기금은 전기료에서 3.7%씩 떼어 조성한 준조세로 결국 탈원전 비용을 국민 호주
해외투자로 유출되는 일자리가 한해 44만개라니…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일자리가 12만개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공개한 ‘직접투자의 고용 순유출 규모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금액은 3,055억달러인 데 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직접투자는 절반에 불과한 1,506억달러에 그쳤다. 이로 인한 일자리 유출은 총 212만8,000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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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3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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