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 청와대 경제·일자리수석 교체와 소득주도성장 정책, 오거돈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드루킹 특검, 할리 데이비슨 일부 공장 해외이전과 무역전쟁

꿍금이 2018. 6. 27.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사람만 바꾸고 '소득주도' 계속한다는 靑, 문제 본질을 못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 만에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대표로 하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문..


'드루킹' 특검 수사 시작되는데 핵심 연루자를 영전시키나

청와대는 26일 송인배 대통령 제1부속비서관을 공석이던 정무비서관에 임명했다. 대통령 비서관 자리끼리 경중을 저울질하기는 어렵지만 정무 비서..


동남권 신공항, 어떻게 봉합했던 사안인데 다시 들쑤시는 건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당선인이 어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고 밝..


■ 중앙일보

소득주도성장, 경제참모 교체 넘어 궤도까지 수정해야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비서관 세 명을 전격적으로 교체했다.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홍장표 경제수석의 경질이다. 이 자리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가 기용됐다. 이는 홍 수석이 주도해 온 소득주도 성장 실험에 


개인정보·인터넷은행 꽁꽁 묶고 무슨 혁신성장 타령인가“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과 제도, 양질의 데이터 부족 등이 4차 산업혁명 확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4차위) 장병규 위원장이 어제 위원회에서 내린 진단이다. 실제로 한국의 데이터 산업은 엄격한 


분노 배설장 된 청와대 게시판, 이대로 둘 수 있나공론장인가? 분노 배설장인가? 청와대 청원 게시판이 일부 누리꾼의 도 넘은 인신공격과 악성 글들로 혼탁해지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러시아 월드컵에서 2연패한 우리 대표팀 선수들을 비난하는 글이 쏟아지고 있다. 실수가 잦았던 장현수 선수 등을 놓고 


■ 동아일보

사실상 失政 문책한 靑경제팀 개편… 首長 장하성은 경질 않나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홍장표 경제수석비서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관료 출신인 윤종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임명했다. 또 반장식 일자리수석도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교체하는 등 청와대 경제팀 인사를 실시했다. 장하성 대통령정책실장 산하 수석비서관 3명 가운데 김수현 사회수석만 유임되고 2명이 교체된 것이다.


외고·자사고 폐지 밀어붙이기로 혼란에 빠진 교육현장

부산국제외국어고의 특수목적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하는 부산시교육청 특목고 운영위원회가 26일 열려 과반수 찬성으로 특목고 지정 취소 안건이 통과됐다. 앞으로 청문 과정과 교육부 장관의 동의 절차를 거치게 되면 8월 말 특목고 취소가 최종 결정된다. 부산국제외고 측은 최근 학생수 감소로 인해 재정이 악화된 데다 올해 외고, 자율형사립고, 일반고의 동시 선발로 학생수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등 더 이상 외고 체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달 초 부산시교육청에 일반고 전환 신청을 냈다. 부산국제외고의 학부모 학생들은 일반고 전환 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학교 현장은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南-北-美 데탕트 속 실종된 비핵화 시간표

12일 북-미 정상회담 이후 보름이 지났지만 비핵화 실행조치는 첫발도 못 뗀 채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흔들리는 듯한 조짐이 나오고 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25일 “(북한 비핵화에) 시간표를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까지 북한 비핵화를 완료하겠다던 기존 발언에서 물러선 것이다.



■ 한겨레

청와대 경제팀 쇄신, 경제정책 성과로 이어져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단행한 청와대 참모진 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경제팀 쇄신이다. 청와대 정책실 경제라인의 핵심인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한꺼번에 교체됐다. 청와대는 부인하지만, 사실상 문책 인사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정부 1년 평가에서 경제 분야는 가장 낮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 선 아래로 주저앉았고 소득분배 지표는 사상 최악을 기록했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 등 현안을 놓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간의 갈등설까지 불거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특단의 조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제팀 교체는 이런 비판을 수용한 것으로 읽힌다.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적절치 않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의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공약으로 영남권 신공항 문제가 다시 불거졌다. 6·13 지방선거에서 이를 공약했던 오 당선자가 취임을 앞두고 주요 과제로 추진할 뜻을 분명히 하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는 2016년 정부와 영남권 5개 광역단체가 ‘김해신공항 건설’로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던 사안이다. 이제 와서 재론할 경우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의 대립을 불러오고 정부 정책의 안정성도 크게 해치는 만큼,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옳다.


휴전선 장사정포 이전, 남북 간 협의를 기대한다

우리 군이 매해 서북 엔엘엘(NLL) 인근 섬에서 독자적으로 실시하는 실사격 훈련의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K-9 자주포 등을 동원한 서북 도서 실사격 훈련은 북한이 매번 예민한 반응을 보여온, 남북 군사충돌 위험 요소 중 하나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 이 훈련이 빌미가 돼 일어난 일이다. 한·미가 프리덤가디언훈련과 해병대연합훈련을 중단한 데 이어 한국군도 독자훈련 중단으로 나아간다면, 한반도 대화 분위기를 확대하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남·북·미 3국이 서로 협력해 이런 흐름을 키워 나갈 필요가 있다.


■ 경향신문

소득주도성장 이론가 경제수석 경질이 의미하는 것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청와대 수석 3명을 교체하고 비서관 3명에 대해서도 자리를 맞바꾸거나 신규 임명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단행했다. 지방선거 이후 일부 참모진 교체는 예상됐던 일이다. 이번···


국회 원구성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미뤄지는 바람에 입법부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다. 늦게나마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르면 27일 원구성 협상을 시작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무역 전쟁의 역설, 해외 이전하는 미국 할리데이비드슨미국의 오토바이 회사 할리 데이비드슨이 유럽연합(EU)의 보복관세를 피하기 위해 미국 내의 일부 생산시설을 국외로 이전하기로 했다고 25일(현지시간) 밝혔다. 할리 데이비드슨의 생산시설 이전은 도널드···



■ 한국일보

청와대 2기 경제팀,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정책실의 핵심 참모진을 전격 교체했다. 경제수석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지낸 윤종원 주(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일자리수석에는 정무 분야에서 일해온 참여정부 대변인 출신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임명했다.지방선거 후 청와대 2기 진용을 짜는 첫 인사가 경제팀 위주로 이뤄진 것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정책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문책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의 사법농단 자료 선별 제출, 수사 방해 아닌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대법원이 26일 일부만을 선별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특별조사단이 이미 공개한 법원행정처 문건 410개의 파일만 넘겨줬을 뿐, 관심이 쏠렸던 핵심 하드디스크는 제출을 거부했다. 검찰의 요청을 받고 장고 끝에 내놓은 결과치고는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진실 규명 작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검찰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로 대응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본격수사 시작한 드루킹 특검, 비상한 각오로 임해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27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본격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은 이 사건 관련자 44명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사건 일체를 특검에 넘겼다.특검팀이 최장 90일 동안의 수사에서 지난해 대선 때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전모를 파헤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허 특검이 처한 여건은 녹록하지 않다. 87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는 특검팀 구성이 이날까지 마무리되지 않아 ‘시간과의 전쟁’인 특검 수사는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 서울신문

청와대 경제참모 교체, 일자리 창출에 명운 걸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비서관을 교체하는 청와대 참모진 개편을 단행했다. 경제수석은 윤종원 주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일자리수석은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으로 각각…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논란, 지역갈등 재점화 우려된다

2년 전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 난 영남권 신공항 건설 논란이 재점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지난 25일 언론 인터뷰에서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다.…


한ㆍ미 방위비 분담 협상, 달라진 한반도 상황 반영해야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5년분의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액을 결정하는 제10차 방위비 분담 협상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속개한다.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


■ 국민일보

이제 경제 살리기에 적극 나서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경제 참모들을 경질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가 몰락하고 빈부격차가 심화된 것은 물론 고용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데 대한 문책성 인사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경제수석 교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하겠다는 오거돈 무책임하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10여년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불씨를 지핀 쪽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다. 오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해 신공항은 잘못된 판단”이라며 “신공항 건설안을 중단하고 부


수돗물 불안감 해소 조치 신속히 취해야

대구지역 수돗물 소동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양칫물까지 생수로 할 정도로 공포감을 갖고 수돗물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하는 상태다. 검출된 과불화헥산술폰산(PFHxS)은 발암물질이 아니고 현재의 농도도 건강을 염려할



■ 매일경제

靑 경제라인 교체, 일자리정책 발상의 전환을 주문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경제수석과 일자리수석을 교체한 것은 문책성 인사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년째인 지난달 `일자리 정부`라는 기치가 무색하게 참담한 고용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취업자..


트럼프 보호무역정책에 부메랑 된 할리데이비슨의 유럽행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무역전쟁이 마침내 미국 기업의 국내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하는 부메랑 같은 사태로 번졌다. 미국의 오토바이 생산업체 할리데이비슨은 EU의 관세보복을 피하기 위해 일부 생산시설을..


100조 사우디 원전 수주전 본격화, 범정부 차원 총력전 펴라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전 예비사업자(숏리스트)를 곧 발표할 것이라고 한다. 당초 예상보다 두 달 가까이 지연되다가 사업 승인권을 쥔 무함마드 빈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가 지난 14일 러시아월드컵 개막전에 모습을 ..


■ 한국경제

청와대 새 경제팀은 '일자리 쇼크'에 솔직히 대처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 수석 3명을 전격 경질하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설계한 홍장표 경제수석과 반장식 일자리수석이 교체된 게 주목된다. 경제 성과가 미진한 데 따른...


'최후보루' 삼성전자마저… "올 것이 오고 있다"

한국 경제를 견인해온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올해 2분기에는 전 분기 대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휴대폰 판매 등이 부진하고 반도체 경기도 정체 상태에 들어가면서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어서다.삼...


해외 난민, 배타주의도 지나친 온정주의도 곤란하다

무사증(無査證) 제도를 이용해 제주도로 몰려와 집단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들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각종 게시판 등에는 이들과 관련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난민 신청을 받지 말고 추방하라는 주장...


■ 서울경제

핵심 경제 참모 바꾼 靑, 실사구시 정책을 기대한다

청와대가 경제팀 쇄신을 골자로 한 비서실 2기 인선을 발표했다. 경제수석비서관에 윤종원 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를 새로 앉히고 일자리수석에는 정태호 정책기획비서관을 승진 임명했다. 홍장표 현 경제수석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설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동했다. 청와대는 이번 인사의 배경을 “문재인 정부 2기를 


망신 준다고 국책硏 정규직 전환 해결되겠나

정부가 국책연구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거세게 압박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서울경제신문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26개 연구기관에 이달 말까지 정규직 전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연구회는 현행 공개 시스템을 안내해준 것이라지만 개별기관이 안게 될 부


자율경쟁으로 쇼핑천국 된 日, 골목상권에 갇힌 韓

일본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지난해 2,870만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3,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3년까지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관광객 유치실적이 뒤졌다. 하지만 2014년부터 우리를 앞서더니 격차를 벌리고 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관광객은 1,333만명으로 일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영향도 있었지만 쇼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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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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