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 규제개혁, 독일전 승리로 아름다운 월드컵 마침표를 찍은 한국 축구, 한미 국방장관 합의, 미국의 이란 제재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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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종교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는 '현역'이 상실감 안 느끼게 해야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군(軍)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해 군 복무를 다른 의무로 대신할 수 있도록 병..

정부·여당, '적폐 청산' 10분의 1이라도 규제 혁신 노력해봤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8일 "더욱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도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

노골화되는 北 지연작전, 북·중 뒷문까지 열리면 비핵화 물거품 된다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7일 미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이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으면 협상장을 떠날 것"이..

■ 중앙일보

엄격한 대체복무제 만들어 병역기피 반드시 차단하라병역의무자가 종교적·정치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어제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포함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일이다. 헌재는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가 가능하도록 병역법을 

주한미군 평택 시대 … 더 탄탄한 한·미 동맹 돼야용산에 있던 주한 미군사령부가 평택에 새 보금자리를 틀었다. 주한미군이 용산에 주둔한 지 64년 만이다. 주한미군은 오늘 새로 건설한 평택기지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빈센트 브룩스 주한 미군사령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는다. 용산은 13세기 한반도를 

조롱 딛고 기적 만든 한국 축구경기를 해보기도 전에 엄청난 비난에 시달렸다. 믿어주기는커녕 조롱만 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 숨이 끊어져라 달리고 또 달리며 부딪치고 넘어지고 막아냈다. 그리고 보란 듯이 불가능에 가깝다던 기적을 현실로 만들었다.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 동아일보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兵役 형평성 훼손 없도록

헌법재판소는 어제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국회에 내년 말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을 요구했다. 대체복무제는 군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군과 관련 없는 시설에서 군 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헌재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입영 기피의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심사유 병역거부를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韓美 국방 “전작권 조기 전환”… ‘동맹 불안’부터 잠재워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북한이 선의의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과 해병대연합훈련(KMEP)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들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두 장관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에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을 조기에 충족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집념으로 만든 기적, 한국 축구의 아름다운 월드컵 마침표

아름다운 마침표였다. 국제축구연맹(FIFA) 세계 랭킹 57위인 한국이 1위 팀 독일을 2-0으로 완파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어떤 이는 기적, 또 어떤 이는 이변이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집념이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물이다. 스웨덴이 멕시코를 꺾는 바람에 16강 진출에 실패한 것은 아쉽지만 우리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보여준 치열함은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였다.

■ 한겨레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국회가 입법 서둘러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하는 근거가 된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8일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병역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그 이후엔 위헌이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건국 후 징병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고, 헌재 스스로도 2004년과 2011년의 합헌 결정을 7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병역 ‘기피’와 동일시해 습관적으로 형사처벌해온 법과 관행에 쐐기를 박은 점은 획기적인 결정으로 평가할 만하다.

끝까지 포기 않고 ‘기적’ 일군 선수들에게 박수를

한국 축구대표팀이 기적을 만들었다. 대표팀은 28일 러시아 카잔 아레나에서 끝난 러시아월드컵 F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독일팀을 2-0으로 이겼다. 국제축구연맹 랭킹 57위가 1위를 꺾은 것이다. 1승2패 전적으로 조 3위에 그쳐 16강엔 진출하지 못했지만 1, 2차전 패배를 딛고 아시아 국가 최초로 독일팀을 격파한 건 놀라운 일이다. ‘이길 확률 1%’라는 조롱에도 포기하지 않고 후반 추가시간까지 사력을 다해 뛴 투지의 승리다. 대표팀은 독일전에서 무려 118㎞를 달렸다. 독일팀보다 15㎞를 더 뛰었다고 한다. 슈팅은 11개로 독일의 26개보다 적었지만, 유효슈팅을 5개나 날렸고 이 가운데 2개를 득점으로 연결했다.

‘북한과 신뢰구축 노력’, 뜻깊은 한-미 국방장관 합의

송영무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28일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는 한 상호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조처를 강구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미 국방장관이 직접 만나, 연합군사훈련 유예 결정이 신뢰구축과 평화정착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고 앞으로도 이런 조처를 계속할 뜻을 밝힌 것은 한반도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대응이라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 경향신문

‘양심적 병역거부’ 대안 제시한 헌재 결정을 환영한다헌법재판소가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

기적 같은 독일전 승리, 한국축구 다시 시작하자2018년 러시아 월드컵 한국·독일전을 앞두고 한국의 2-0 승보다 오히려 독일의 7-0 승 가능성이 더 크다는 해외베팅업체의 평가가 있었다. 그만큼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개최국 브라질을 7-1로, 2002년···

세계 경제 위협하는 미국의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미국이 동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 오는 11월4일까지 이란산 원유의 전면 수입 중단을 일방적으로 요구했다. 유럽연합(EU)·중국·캐나다 등을 상대로 무역보복 조치를 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

■ 한국일보

헌재 대체복무제 도입 결정, 조속히 입법화해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이 헌법에는 어긋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인정하지 않는 현행 제도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019년까지 병역법을 개정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28일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88조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법원이 낸 헌법소원ㆍ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4(합헌) 대 4(위헌) 대 1(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한국 축구의 역사적 반란, '2022 카타르'로 이어 가려면

한국 축구가 FIFA 랭킹 1위 독일을 완파, 2018 러시아 월드컵 최대 이변의 주인공이 됐다.16강 문턱을 넘진 못했지만 조별리그 1ㆍ2차전의 아쉬움을 딛고 모든 선수가 투혼을 불사른 결과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우승팀인 독일은 월드컵 통산 우승 4회, 준우승 4회, 4강 5회를 달성한 세계 최강의 강력한 우승후보였기에 승리의 의미가 더 컸다.

한미 국방장관 “연합훈련 중단”…北, 왜 상응한 조치 없나

한미 국방장관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거나 도발적인 한미연합훈련을 일시 중단한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했다.하지만 북한이 비핵화에 속도를 내지 않으면 언제라도 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남북, 북미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증진시키자는 한미 국방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에 북한은 조속한 고위급 협상 재개로 응답해야 할 것이다.

■ 서울신문

양심적 병역거부 사실상 허용, 대체입법 서둘러야

헌법재판소는 어제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사람을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5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뒤늦은 조양호 탈세 수사, 다른 재벌은 해당 없나

서울남부지검이 어제 500여억원의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4월 조세 포탈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

FIFA 1위 꺾은 태극전사 ‘미래 축구’ 준비하자

한국 축구대표팀이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1위인 독일 대표팀을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다. 우리 대표팀은 어제(현지시간) 열린 러시아월드컵 조별 리그 3차전에서 디펜딩 챔피언 독일팀을 2대0으로…

■ 국민일보

특정 종교 위한 병역거부의 길, 과연 타당한가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자’의 손을 들어줬다. 그들을 위한 대체복무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내년 말까지 병역법을 고쳐 군복무 대신 병역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시

독일 무너뜨린 한국 축구… 4년 후에도 감동 이어가길

1%의 지푸라기는 끝내 잡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 선수들은 후회 없이 뛰었다. 독일의 파상공세에 코리아의 저력을 보여주듯 11명이 하나가 됐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 못한 2대 0 승리의 기적을 만들어냈다. 지난 대회 챔피언 독일을 조

연합방위력 재점검 통해 한·미 동맹 우려 잠재워야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의 28일 회담에선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띄지 않았다. 연합훈련 중단 후속 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통상적인 현안을 논의한 게 전부였다. 매티스 장관이 주한미군 규모 유지를 언

■ 매일경제

병역 대체복무 허용한 헌재, 국방의무 소홀로 이어지지 않아야

헌법재판소는 28일 일부 종교인들의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합헌이지만 대체복무제를 병역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회와 정부는 병역거부자..

탄력근로제 1년 단위로 바꿔 근로시간 단축 부작용 막아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으로 탄력근로제 완화에 관한 논의가 최근 활발해지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6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 늘릴 방침..

투혼이 댓글을 이겼다

러시아월드컵에서 한국 축구가 세계랭킹 1위이자 디펜딩 챔피언인 `전차군단` 독일을 격파하는 이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27일 열린 조별리그 3차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뒀다. 예상하지..

■ 한국경제

"규제개혁 제대로 해보자"는 문 대통령이 넘어야 할 것들

문재인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갑자기 연기된 것을 두고 뒷말이 많지만, 기대를 갖게 하는 부분도 있다. 문 대통령이 “답답하다”고 토로하며 언급한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

"회사가 망해봐야 정신차릴 것" 소리 듣는 노조 상습파업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절차를 밟고 있다. 임금 인상을 놓고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현대자동차 노조는 기본급 5.3% 인상과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내...

한국 통상외교 실력 확인시켜줄 현안이 쌓이고 있다

철강업계, 자동차업계에 이어 정유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이란과의 핵협정(JCPOA) 탈퇴를 선언한 미국이 11월부터 이란산(産) 원유 수입국을 제재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작년 기준으로 원...

■ 서울경제

최저임금도 모자라 통상임금 부담까지 지울 건가

여당이 통상임금 법제화에 속도를 낼 모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최저임금에 들어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내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한국노총에 약속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단신 근로자에서 가구 생계비로 확대하고 실업부조를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을 노사정 테이블에 끌어들이기 위해 

630조 국민연금 CIO가 1년째 공석이라니…

국민연금이 630조원의 자금을 굴리는 기금운용본부장(CIO) 재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연금은 올 2월 공모에 착수한 뒤 최종후보 3명을 추려 2개월가량 검증했지만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그동안 검증작업이 길어지자 국민연금 안팎에서는 재공모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는데 결국 현실화한 셈이다. 11개월째인 CIO 공백기는 재공모 절차를 고려하면 1년

미국의 이란제재 후폭풍 철저히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 제재 복원에 돌입했다. 민항기부품의 대이란 수출과 이란산 양탄자·피스타치오·캐비어 관련 무역거래는 8월6일부터 금지하고 이란산 석유에 대해서는 자국은 물론 동맹국들에도 11월4일까지 수입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핵협정 탈퇴 이후 이란 경제를 국제 경제·금융 시스템으로부터 완전히 고립시키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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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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