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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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중앙일보
카이스트 원자력 전공 선택 '0' … 탈원전의 암울한 미래
■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 규제 회의 전격 취소… ‘답답한’ 관료집단에 대한 엄중 경고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오후 예정됐던 2차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회의를 불과 3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동연 경제부총리,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등 당정청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회의였다. 취소 이유는 1월 1차 회의 이후 5개월이나 지났는데 눈에 띄는 성과가 없었고 사전보고 내용도 알맹이 없이 재탕·삼탕 식으로 나열한 것이어서 문 대통령과 이 총리가 크게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중견기업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적어도 3개월로 돼 있는 것을 6개월 정도로 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6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행 최대 3개월까지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보완하겠다고 밝힌 다음 날 나온 이야기다. 김 부총리는 또 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의 서버 다운, 해킹 등에 특별연장근로를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자연·사회재난 상황에 한해 주당 근로시간 기준을 초과해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 파행이 이어지면서 이달 30일이 일몰시한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효력 상실에 따른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기촉법은 2001년 처음 도입된 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에 큰 도움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기촉법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다. 경기하강 국면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이뤄지려면 기촉법이 필요하다. 기촉법이 사라질 경우 워크아웃을 실시하려면 채권단 100%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실제 워크아웃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
■ 한겨레
27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었던 ‘제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당일 전격 연기됐다. 이 회의는 지난 1월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결정된 규제개혁 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며 연기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한다. 관련 부처 장관들뿐 아니라 기업인들까지 참석하기로 한 회의가 시작을 불과 몇시간 앞두고 취소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관련 부처들이 준비한 내용이 그만큼 미흡했고 이에 문 대통령이 ‘회의 연기’를 통해 경제부처를 비롯한 내각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된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수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26일 검찰에 제출한 자료는 실체적 진실 규명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미 공개된 410개 파일을 유에스비(USB)에 담아 건넨 수준에 불과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이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물론이고 공용 이메일 기록이나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을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 쪽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임의제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는 했으나,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던 김명수 대법원장 약속이 고작 이 정도였는지 매우 실망스럽다.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한 여야 교섭단체 협상이 27일 시작됐다. 국회의장단, 18개 상임위 위원장 및 위원 배분을 두고 서로 ‘통 큰 양보’를 요구하며 맞선 여야는 “이달 안에 원 구성을 끝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 허송세월한 국회를 향한 국민의 따가운 시선을 무겁게 받아들여, 신속하게 원 구성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은 6·13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민심을 되새기며 명분 없는 시간끌기를 자제해야 한다.
■ 경향신문
대법원, 강제수사를 자초할 셈인가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데이터가 ‘디가우징’ 방식으로 영구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은 규정에 따른 통상적 조치라고 해명했으나, 시점에 비춰볼 때 증···
부산 가덕도 신공항 주장 타당하지 않다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인이 부산 가덕도에 영남권 신공항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혀 해묵은 지역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오거돈 당선인은 27일자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가덕도 해상 330만㎡ 부지에 길이 3.5㎞···
북한의 긴 침묵, 비핵화 동력 약화시킬 수 있다북·미 정상회담이 열린 지 27일로 보름이 지났지만 비핵화 로드맵을 논의할 후속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양측 간 물밑 협상이 진행 중일 것이라는 관측은 나오지만 공식적인 협상 일정은 잡히지 않았···
■ 한국일보
대통령마저 “답답하다”고 토로한, 더디고 굼뜬 규제혁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27일 오후 열릴 예정이던 2차 규제혁신 점검회의가 회의 직전 돌연 연기됐다.정부 규제혁신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총리 직속 국무조정실은 “이낙연 총리가 집중 논의 예정이던 핵심 규제 2건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대통령에게) 회의 연기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론 각 관련 부처에서 올린 규제혁신 성과 및 계획이 기대에 크게 못 미치자 이 총리의 질책이 나왔고, 상황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도 “답답하다”며 회의 취소를 결정했다고 한다.
국회 사무처가 내달 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명세를 공개한다고 한다.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국회는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자 뒤늦게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 특활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활비로 일부 썼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묻지마 쌈짓돈'으로, 영수증 등 사용 명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어서 늘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특별연장근로, 업종별 허용 확대 검토하되 기준은 엄격해야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26일 열린 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탄력근로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불가피한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정보통신기술(ICT) 업종은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장애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정부도 기업도 산업화 시대 사고에 갇혀 있다는 이헌재의 진단
■ 한국경제
정부 R&D, '고비용·저효율' 아닌 '고성공·저실패'가 문제다
"하반기 한계기업 대폭 늘 수 있다"는 금융위원회 진단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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