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5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한국 정치사의 명암, 김종필 떠나다김종필(金鍾泌) 전 국무총리가 23일 92년간의 생을 마감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 큰 발자국을 남겼던 '3김(三金·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이제 모두..
자영업 매출 1년 새 12% 급감, 서민 경제 무너지는 소리다올 1분기 자영업자 매출이 1년 전보다 평균 12.3% 감소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카드사 가맹점 매출 통계를 기반으로 내놓은 수치다. 경쟁이 치..
좌파 교육감들, 당선 후 첫 공동 행보가 전교조 농성장 방문이라니서울·인천·강원 등 좌파 교육감 당선자 10명이 22일 단체로 청와대 앞 전교조 농성장을 찾아가 전교조 '법외(法外)노조' 처분 직권 취소를 정부에 요..
■ 중앙일보
정치권은 JP의 실사구시 정신을 되새겨라한국 현대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 또 하나의 별이 졌다. 지난 주말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파란만장한 한국 정치사를 온몸으로 써낸 '풍운의 정치인'이었다. 그런 만큼 그 어떤 정치인보다 영욕과 명암이 교차하는 게 필연일 수밖에 없다. 좋게 보는
최정우호 포스코 … 외풍 차단하고 실적으로 응답하라포스코가 그제 이사회를 열고 최정우(61) 포스코켐텍 대표를 차기 회장 후보로 주주총회에 추천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포스코 회장은 국내 1위, 세계 5위 철강회사를 이끄는 자리여서 명예스럽기도 하지만 책임도 막중하다. 그만큼 탁월한 능력이 필요하고
구본무 회장의 수목장을 계기로 친환경 자연장 늘리려면구본무 LG그룹 전 회장이 지난달 친자연적인 수목장을 선택하면서 장례 문화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 구 전 회장은 생전에 손수 가꾼 경기도 곤지암의 '화담(和談) 숲'에 묻히고 싶어했지만 발인하던 날이 부처님 오신 날(5월 22일)이라 관람객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 동아일보
JP 타계… 한국 보수, 榮辱의 시대 넘어 새로운 지평 열어야
김영삼(YS) 김대중(DJ) 김종필(JP)의 ‘3김’ 중 마지막 생존자인 JP가 세상을 떠났다. 그에겐 흔히 우리 현대 정치사의 영(榮)과 욕(辱)을 함께한 정치인이란 수식어가 따르는 만큼 그의 공과(功過)를 두고도 크게 엇갈리는 평가가 나올 것이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5·16쿠데타에 가담하면서 정치인생을 시작한 그는 필생의 라이벌 YS, DJ와 달리 권력의 정점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한국 정치사의 ‘영원한 2인자’로서 일세를 풍미했다.
월드컵 선수에 인격살인 일삼는 막가파 누리꾼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멕시코와의 2차전에서 1-2로 분패하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클수비 실수로 페널티킥을 내준 장현수 선수에 대한 악의적이고 혐오스러운 청원이 수백 건 쇄도했다.
韓美 해병훈련도 연기, 北 선의 믿다 또 뒤통수 맞지 말라
지난 주말 6·25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를 미국으로 송환하기 위한 나무 관 100여 개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옮겨졌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북-미 공동성명 4개항 가운데 맨 마지막 합의사항인 유해 송환 절차가 시작된 것이다. 이런 기류에 맞추려는 듯 한미는 앞으로 3개월 이내 두 차례 실시하려던 해병대연합훈련(KMEP)도 무기한 중단했다.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이은 두 번째 중단 조치다.
■ 한겨레
영욕의 삶 살다 간 JP, 훈장 추서는 신중해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파란만장한 삶을 마치고 영면에 들었다. 정치권에선 산업화와 민주화에 모두 공헌한 ‘정치 거목’이라는 찬사를 쏟아냈다. 정부도 국민훈장 가운데 최고인 무궁화장 추서 방침을 밝혔다. ‘제이피’(JP)로 더 친숙한 그의 삶은 ‘영원한 2인자’ ‘정치 9단’ ‘처세의 달인’ 등 따라붙던 별칭만큼이나 영욕이 교차했다. 김대중·김영삼 두 전직 대통령과 함께 ‘3김 시대’의 한 축을 맡은 그가 한국 현대사에 남긴 족적은 크다.
부동산 투기 옹호하는 ‘다주택 종부세 폭탄론’
집은 거주의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집은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서민들은 안 쓰고 안 먹고 돈을 모아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 가격 따라가기도 버거운데, 일부에선 돈을 벌려고 아파트를 사재기한다. 다주택 보유는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고 부의 불평등을 키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위가 22일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에 대해 보수언론들이 ‘종부세 폭탄’ ‘징벌적 종부세’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집을 팔든지, 세금 폭탄을 맞든지 택일하라’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과장된 주장이다.
훈련 취소·유해 송환, ‘비핵화 진전’으로 이어지길
한국전쟁 당시 미군 전사자 유해에 대한 송환이 시작됐다. 지난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첫 구체적 합의 이행에 나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프리덤가디언 훈련 연기를 밝힌 데 이어 나흘 만인 23일 한-미 해병대연합훈련(KMEP)의 무기한 연기를 발표했다. 가시적인 비핵화-체제보장 조처까지는 갈 길이 먼 것이 사실이나, 서로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 경향신문
영욕의 정치인 김종필의 타계와 한국 정치의 숙제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지난 23일 9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한국 정치사에 큰 족적을 남긴 거목의 퇴장을 애도한다. 김 전 총리만큼 부침과 영욕이 교차한 인물도 드물다. 비록 박정희 정권의 2인자로 권···
사법농단 수사 차질 없도록 법·검 모두 노력해야대법원이 24일 검찰의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해 “검찰이 보낸 공문을 검토해 제출할 자료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9일 검찰이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대법원이 계속 침묵···
미군 유해 송환, 북·미 신뢰 구축의 마중물 되길북한이 6·25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시작했다. 미군은 지난 23일 미군 유해를 넘겨받기 위해 나무로 만든 임시운송상자 100여개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으로 이송했으며, 관계···
■ 한국일보
‘3김 시대’ 종언 고한 JP, 타협의 정치 유산으로
김대중(DJ)ㆍ김영삼(YS) 전 대통령과 함께 ‘3김 시대’를 이끌었던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3일 별세했다.이로써 지역주의 정치를 상징하던 ‘3김 시대’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부침과 영욕이 교차했던 고인의 정치 역정에 대한 평가는 제 각각이겠지만 그가 한국 현대사에 남긴 족적은 크고도 분명하다. 정치권은 지역주의에 기댄 정치를 경계하면서 고인이 남긴 메시지를 유념해 정치발전의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서민들 등친 은행 금리 조작, 엄중 문책해야
시중은행들이 가산금리 책정 기준을 멋대로 조작해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받은 ‘금리 조작’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금융감독원은 당초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 “대부분 은행에서 (가산금리 산정에) 부분적 문제가 있었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검사 결과 사실상 가산금리 조작 사례는 거의 모든 은행에서 발견됐고, 적발된 것만 수천 건에 달했다.
시늉만 내고 끝난 감사원의 靑 기관 감사
감사원이 15년 만에 청와대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했지만 사소한 개선 사항을 지적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다른 중앙부처 감사에는 ‘과잉 의욕’을 보이던 감사원이 유독 청와대 감사에서는 건진 것이 없어 정권의 눈치를 봤다는 비판이 나온다. 감사원은 지난 21일 청와대 대통령비서실ㆍ경호처ㆍ국가안보실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해 8건의 주의ㆍ통보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내부 매점과 카페 수의계약, 미술품 부실 관리 등이 대통령비서실 지적사항이었고, 대통령경호처는 드론 4대의 부실 구매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가안보실은 지적 사항이 아예 없었다.
■ 서울신문
영욕의 정치인 JP 타계, 지역구도 타파 계기 삼아야김종필(JP) 전 총리가 그제 향년 92세를 일기로 유명을 달리했다. JP의 타계로 우리 현대사를 화려하게 장식했던 ‘3김 시대’도 이제 종언을 고하게 됐다. 쿠데타의 주역이었던 JP는 민주화의 상징…
여야, 지체 말고 국회 정상화 나서라6·13 지방선거를 치른 지 열흘이 지났지만 국회는 여전히 ‘개점휴업’ 중이다. 그사이 1만여건의 법안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
은행들의 전방위 금리 조작, 금융당국은 뭐하나청년실업률이 지난 5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1인 가구는 지난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았다. 서민들이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 소비자를 배려하는 금융을 기대하는 이유다. 하…
■ 국민일보
현대사에 큰 족적 남기고 영면한 JP‘영원한 2인자’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23일 향년 9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빈소가 차려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는 이낙연 총리와 수많은 전·현직 정치인들의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
은행 대출금리 ‘사기극’, 환급 조치로 넘어갈 생각인가국내 은행이 개인 고객의 대출금리를 산정해온 행태는 ‘사기’에 가깝다. 은행마다 신용·소득·담보를 반영해 금리를 정하는 공식이 있다. 전산 프로그램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입력하면 금리가 계산된다. 금융감독원이 KB국민 신한 우
한국 축구 또 패배… 비난보다 월드컵 자체를 즐겨야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24일(한국시간) 멕시코와 2018 러시아 월드컵 F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1대 2로 패했다. 스웨덴과의 1차전에 이어 2연패다. 승점 1점도 따지 못하면서 조 최하위로 처졌다. 하지만 독일이 스웨
■ 매일경제
JP를 떠나보내며 돌아보는 한국 정치의 無타협과 無여유
지난 23일 타계한 김종필 전 국무총리는 공과를 두고 논란이 있는 인물이다. 그는 30대에 박정희를 도와 5·16군사쿠데타에 참가했고 이후 정권 2인자로서 조국 근대화 작업에 깊숙이 관여했다. 특히 한일 국교정상..
포스코 새 사령탑 맡은 최정우에 거는 기대
포스코 이사회는 지난 23일 최정우 포스코켐텍 사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확정했다. 4월 18일 권오준 회장이 갑자기 사임 의사를 밝힌 후 두 달 만에 연결 매출 60조원 규모의 포스코그룹을 이끌 새 수장이 내정된 것..
지나친 매도와 비판속 한국축구 그래도 잘 싸웠다
2018 러시아월드컵 축구대회에서 24일 한국 축구대표팀이 멕시코에 패하면서 16강 진출 희망은 그야말로 실낱같이 희미해졌다. 스웨덴과의 1차전에서 패한 후 선수와 감독에게는 온갖 비난이 쏟아졌는데 한국 축구팀..
■ 한국경제
무리한 정책 짜맞추려는 통계 오독·왜곡, 심한 것 아닌가
통계는 국가 사회의 중요한 ‘인프라 자산’이다. 정확하고 독립적인 통계 자료를 위해 청(廳) 단위 정부기관을 두고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그래서다. 기업과 개인도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제대로 읽을...
벤처 숨통 터줄 '지주회사 VC' 당장 허용해야
벤처기업인 출신인 김병관 의원 등 여당 국회의원 21명이 대기업 지주회사가 벤처캐피털을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그동안 벤처기업협회 등은 대기업 ...
전 세계 깔렸다는 中 산업스파이, 한국은 과연 안전한가
한국의 독보적 기술인 ‘휘어지는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중국에 도둑맞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사에 위장 취업한 중국인 두 명이 관련 기술을 중국 업...
■ 서울경제
'정치는 허업'이라는 JP의 메시지 되새겨야
한국 정치의 거목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1970년대 이후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40년 넘게 한국 정치를 이끌어온 역사의 산증인이 사라진 것이다. ‘영원한 2인자’ ‘풍운의 정치인’으로 불리는 김 전 총리까지 유명을 달리하면서 한때 한국 정치를 주름잡던 ‘3김(金) 시대’도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김 전 총리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5·16쿠
부동산 보유세 올리려면 거래세는 낮춰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걸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보유세 개편방안 네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을 채택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늘어난다. 보유세 인상은 조세 형평성 강화와 부동산 투기 억제 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급격한 세 부담을 안겨 조세 저항을 낳거나 시장에 충격을 주
갈수록 번지는 통상전쟁, 피해 최소화대책 서둘러라
글로벌 통상전쟁의 파도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지역적으로는 전선이 중국에서 유럽연합(EU)으로 확대되고 있고 품목 면에서는 세탁기·태양광·철강·알루미늄에 이어 자동차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한때 봉합된 것으로 보였던 미중 무역전쟁은 중국산 기술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기로 한 미국의 결정에 중국이 반덤핑관세로 맞서면서 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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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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