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 검·경 수사권 조정안, 검찰 공정위 압수수색, 월성원전 1호기 폐쇄, 중·고교 역사·한국사교과서 개정안, 북한 미군유해 송환 계획, 문재인 방러 및 하원 연설

꿍금이 2018. 6. 22.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3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검경 간 수사 권력 조정, 국민은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어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경찰이 독자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는 내용이다. 사실상 경찰이 검찰과 대등한 관계가 된다고 한..


선거 압승하니 국민이 바보로 보이나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이 "안전성엔 문제가 없지만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하면서 정작 이사회에는 경제성 ..


결국 교과서에서 '자유' '유일 합법 정부' 없앤다

2020년부터 쓰일 중·고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라는 기술도 사라지게 됐다. 교육부..


■ 중앙일보

수사권 조정, 경찰권 남용 방지에 성패 달렸다경찰관이 검사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한다. 수사하다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거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찾지 못하면 자체적으로 수사를 마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어제 정부가 공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핵심이다. 이 안대로 형사소송법(형소법)


GE의 다우지수 퇴출이 한국 경제에 던지는 질문20세기 미국 기업의 아이콘이었던 제너럴 일렉트릭(GE)이 뉴욕 증시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에서 다음주 퇴출당한다. 실적 악화로 최근 1년간 주가가 반 토막 나면서 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작아졌기 때문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시가총액 1위 


북, 미군 유해 송환 임박 … 가시적 비핵화 조치 뒤따라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덜루스 유세 현장에서 “이미 오늘 한국전쟁에 참전한 200구의 미군 유해(遺骸)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CNN 등의 미국 언론은 북한이 최대 200구의 미군 유해를 '곧' 송환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트럼프 


■ 동아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권 분산·정치중립 확보가 관건이다

수사권을 놓고 광복 이후 70년간 이어진 검경 갈등에 큰 틀에서 일단락을 짓는 합의가 나왔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에 서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권 외에도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었다. 이제 수사지휘권은 없어지고 직접수사도 제한되며 수사종결권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갖게 된다.


주 52시간 처벌 유예하자 대정부 투쟁한다는 노총의 횡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20일 발표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기업의 요구만 듣고 노동자의 절규는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정부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전격 유예를 발표한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 조짐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 전관예우 불법취업 근절 없인 ‘경제검찰’ 자격 없어

검찰이 20일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일부 공무원들이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연관기관에 재취업한 의혹에 대해 공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이 공정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의 핵심 부서로 대기업 감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의 조사로 대기업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다.



■ 한겨레

검경 수사권 조정,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정부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애초 예상대로 검경 사이를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의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다. 이 조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넘겨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여러차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검경의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넘겨진 것은 처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은행 이자 장사’ 손보겠다더니 엄포로 끝난 금감원 조사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행들의 금리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원장의 발언을 시장에선 금리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였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금융소비자들은 반겼다. 그러나 금감원이 21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여성 비정규직’ 배제 앞장서는 기아차 정규직노조

기아자동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특히 회사의 이런 방식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 기아차노조가 앞장서 이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에 절망감마저 든다.


■ 경향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다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한···


검찰 압수수색당한 공정위, 이젠 재벌 유착 근절을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출범 후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


문 대통령 방러, 남·북·러 3각 협력의 발판 삼아야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2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



■ 한국일보

검경 상호 견제로 국민 기본권 보호하라는 수사권 조정안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형사사법의 두 중추기관이 수직관계에서 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회는 정치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수사권 조정안이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공정위, 검찰 수사 계기 그릇된 관행 바로잡아야 한다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 한 것은 다소 의외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래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및 처벌 등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무난하게 활동을 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일각에선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수사 배경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의 첨병을 자처하는 공정위에도 비리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북의 미군 유해 송환, 신속한 비핵화 후속 협상으로 이어져야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전사자 유해 인도에 하루 이틀이 걸릴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미 오늘 200구의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관계 정상화 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비핵화 후속 협상이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 서울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권익 위한 혁신 기대한다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됐다. 검찰과 경찰 관계를 지휘 감독의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했다. 경찰은 모든 사건에서 1차 수사와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은 폐지된…


공정하지 않은 공정위 업무 처리와 처신

그제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다음 등 대기업들의 위장 계열사 지분 차명 보유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줬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현직 간부들이 퇴직 간부들을…


행정예고 역사 교과서 개정안, 큰 방향 옳다

2020학년도부터 중·고등학생이 사용할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오늘 행정예고됐다. 개정안의 주 내용은 지난 5월 2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최종 시…


■ 국민일보

걱정 앞서는 수사권 조정, 자치경찰·공수처 병행돼야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의 ‘합의문’이라는 어색한 형태로 발표됐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중재자처럼 서명 과정을 함께했다. 검찰과 경찰의 상급기관인 두 부처가 ‘합의’를 해야 할 만큼 수사권은 민


불신 받는 공정위, 고질적 부패 고리부터 끊어라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이 공정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 직원들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줄여주거나 기소를 피하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의로 주요 조사 자료를 제


한국당 이대로는 가망 없다

자유한국당이 지방선거 참패 이후 당 수습을 위한 두 번째 의원총회를 21일 가졌다. 보수가 궤멸됐다는 평가와 함께 당 해체 주장까지 나오는 마당에 의총에서는 한 초선의원의 메모 내용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과 이해관계로 의원들끼리



■ 매일경제

수사권 힘 실리는 경찰 향한 우려, 국회 심의서 철저히 살펴야

정부가 21일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뜯어보면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경찰에 모든 사건의 1차 수사권 및 종결권을 부여한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경찰은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도록 하는 반면 ..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성진 사외이사 반론 일리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한 지난 15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반대표를 던진 사람은 참석 이사 12명 중 조성진 경성대 에너지학과 교수가 유일했다. 그는 이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반대 이유를 몇 가지..


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동북아평화시대 초석 다지길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국빈방문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처음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번영의 주춧돌"이라고 전제한 뒤 한반도..


■ 한국경제

'깜짝 놀랄만한 확대'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닌 규제혁파다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이 “올해 하반기에 세계 경기가 하향 흐름으로 돌아서는데, 국내 경기가 더 먼저 꺾이고 더 빨리 둔화할 것”...


현대車와 아우디의 '수소차 동맹'이 주목받는 이유

현대자동차그룹이 아우디폭스바겐그룹과 ‘수소차 동맹’을 맺었다. 두 회사는 수소차 관련 특허와 연료전지 등 주요 부품을 공유할 방침이라고 한다. 2013년 세계 첫 수소차인 투싼ix를 양산하고 올해 차...


"내수 살리겠다" 감세에 속도 내는 중국

중국이 7년 만에 개인소득세를 내리면서 감세(減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 들어 법인세 50% 감면 대상기업을 대폭 늘린 데 이어 4월에는 ‘기업 세부담 경감 7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부터는...


■ 서울경제

검경 수사권 조정, 부작용 막을 대책 마련해야

정부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내놓았다.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은 부패공직자·경제금융·선거 같은 특수사건으로 국한된다. 검찰의 힘은 빼고 경찰의 재량권은 늘린 결과다.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권력 비대화 우려와 관련해서는 광역자치단체별로 민생과 치


선거 끝나자 재정 보따리부터 풀라는 與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6·13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 확장적인 재정운용을 주문했다. 박범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총지출 증가율을 확장적으로 운영한다는 데 대한 당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다”며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상상 이상의’ ‘깜짝 놀랄 만한’ 같은 표현을 썼다”고 


중국발 제조업 쓰나미 이제 시작일 뿐이다

중국발(發) 국내 제조업의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0일 서울경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LG디스플레이가 하반기부터 경기 파주, 경북 구미의 생산·사무기술직 전반에 대한 강도 높은 인력조정에 돌입한다고 한다. 규모는 수백명으로 공정개발 등 핵심인력까지 대상자로 거론된다니 상황이 심각한 모양이다. 회사 측이 인력감축에 나선 것은 중국의 물량 공세가 거세지



(Ctrl 키를 누른 상태로 링크를 누르면 새창으로 열립니다.)

(본 블로그에 게재된 각 신문사의 사설의 순서는 실제 지면에 실린 사설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신문 1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서울신문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


전자신문


코리아헤럴드


코리아중앙데일리


코리아타임스


'2000년대 신문사설 > 2018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문사설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 김종필 사망 이후, 국민연금공단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재벌 사익편취, 부산 가덕도 신공항 재추진 의사, 비핵화, 한미동맹  (0) 2018.06.26
신문사설 2018년 6월 25일 월요일 - 김종필 타계,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은행 대출금리 조작, 포스코 회장 후보 최정우, 월드컵 선수 인신공격, 6·25전쟁 미군 유해 송환 시작  (0) 2018.06.25
신문사설 2018년 6월 23일 토요일 -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자유한국당 내홍 심화, 근로시간단축,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비용, 노영민 주중대사 비판, 남북 이산가족 상봉 합의, 한러정상회담  (0) 2018.06.23
신문사설 2018년 6월 21일 목요일 - 주52시간근무 위반 처벌 6개월간 유예, 공공기관 호봉제 폐지 추진, 대입제도 개편 논의, 포스코 회장 선임 난항, 빗썸 해킹, 김정은 방중, 미중 무역전쟁  (0) 2018.06.21
신문사설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 김정은·시진핑 3차 북중정상회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시 중단, 근로시간단축, 소득 불평등, 김상조 삼성SDS, 탈원전과 원격의료  (0) 2018.06.20
신문사설 2018년 6월 19일 화요일 - 자유한국당 쇄신안 발표, 군산 화재, 새 대법관 선출, 탈원전 정책, 어두운 경제 전망, 예멘 난민 문제  (0) 2018.06.19
신문사설 2018년 6월 18일 월요일 - 고용 절벽, 은행 채용비리, 검경 수사권 조정, 경총 송영중 부회장 거취, 자유한국당의 길, 탈원전, 북한 비핵화,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프랑스 마크롱 행보  (0) 2018.06.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