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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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북, 미군 유해 송환 임박 … 가시적 비핵화 조치 뒤따라야
■ 동아일보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권 분산·정치중립 확보가 관건이다
수사권을 놓고 광복 이후 70년간 이어진 검경 갈등에 큰 틀에서 일단락을 짓는 합의가 나왔다. 어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합의안에 서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기소권 외에도 모든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 직접수사권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었다. 이제 수사지휘권은 없어지고 직접수사도 제한되며 수사종결권도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해서만 갖게 된다.
주 52시간 처벌 유예하자 대정부 투쟁한다는 노총의 횡포
정부가 다음 달부터 실시되는 주 최대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간 단속과 처벌을 유예하겠다고 20일 발표하자 노동계가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여당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대기업의 요구만 듣고 노동자의 절규는 듣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정부가 대기업을 제외한 기업에 전격 유예를 발표한 것은 산업현장의 혼란 조짐이 예상보다 크기 때문이다.
공정위, 전관예우 불법취업 근절 없인 ‘경제검찰’ 자격 없어
검찰이 20일 세종시 소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를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일부 공무원들이 대기업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하고 퇴직 후 취업이 금지된 연관기관에 재취업한 의혹에 대해 공개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이 공정위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한 것은 처음으로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기업집단국은 ‘경제 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의 핵심 부서로 대기업 감시 목적으로 지난해 9월 신설됐다.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 등의 조사로 대기업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다.
■ 한겨레
정부가 21일 이낙연 국무총리의 담화문 발표와 함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애초 예상대로 검경 사이를 수직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재정의하면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경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했다. 이 조정안은 앞으로 국회 사법개혁특위로 넘겨져 입법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역대 정권에서 여러차례 수사권 조정 논의가 있었으나 검경의 합의안이 만들어져 국회로 넘겨진 것은 처음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은행 이자 장사’ 손보겠다더니 엄포로 끝난 금감원 조사
최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행들의 금리 체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 의지를 거듭 밝혔다. 윤 원장의 발언을 시장에선 금리 인하 압박으로 받아들였고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금융소비자들은 반겼다. 그러나 금감원이 21일 발표한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는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기아자동차 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 특히 회사의 이런 방식에 맞서 싸워도 모자랄 판인 기아차노조가 앞장서 이들의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기업 남성 정규직 노조의 이기주의에 절망감마저 든다.
■ 경향신문
검경 수사권 조정, 권력기관 개혁의 시작이다정부가 21일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검찰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시대적 흐름과 부합한···
검찰 압수수색당한 공정위, 이젠 재벌 유착 근절을공정거래위원회가 1981년 출범 후 처음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범죄 혐의를 포착하고도 고발하지 않는 등 관련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
문 대통령 방러, 남·북·러 3각 협력의 발판 삼아야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2박4일 일정으로 국빈 방문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이뤄진 이번 국빈 방문 기간 중 문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고, 한반도 비···
■ 한국일보
검경 상호 견제로 국민 기본권 보호하라는 수사권 조정안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경찰 수사 종결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다.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1일 합의문에 서명하고 합의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당초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오랜 논란이 해소되고, 형사사법의 두 중추기관이 수직관계에서 협력과 견제의 관계로 변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국회는 정치공방이 아닌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수사권 조정안이 조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검찰이 20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 한 것은 다소 의외다.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래 대ㆍ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프랜차이즈 갑질 적발 및 처벌 등 공정경제 강화를 위해 무난하게 활동을 해 왔기에 더욱 그렇다.일각에선 ‘전속고발권’ 폐지를 둘러싼 검찰과 공정위의 힘겨루기가 수사 배경이라는 관측도 있다. 하지만 경제정의의 첨병을 자처하는 공정위에도 비리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 점에서 수사 필요는 충분하다고 본다.
북의 미군 유해 송환, 신속한 비핵화 후속 협상으로 이어져야
북한이 한국전쟁에서 사망한 미군 유해를 미국으로 보내는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미군 전사자 유해 인도에 하루 이틀이 걸릴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이미 오늘 200구의 미군 유해를 돌려받았다"고 밝혔다.북한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관계 정상화 조치에 착수함에 따라 비핵화 후속 협상이 가속화할지 주목된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수사권 힘 실리는 경찰 향한 우려, 국회 심의서 철저히 살펴야
월성 1호기 조기폐쇄, 조성진 사외이사 반론 일리 있다
문 대통령의 모스크바 방문, 동북아평화시대 초석 다지길
■ 한국경제
'깜짝 놀랄만한 확대' 필요한 건 재정이 아닌 규제혁파다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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