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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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일보
국내선 규제, 해외 수출은 독려 … 원격의료와 원전의 모순
■ 동아일보
김정은 석 달 새 세 번째 訪中… 對北제재 무력화까지 노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3월 말 베이징, 5월 초 다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중이다. 과거 김정은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야 소식을 전하던 중국 매체들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전용기가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1박 2일 방중을 타전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은 한미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외면당한 野, 국회 本業부터 철저히 챙겨 존재가치 보여라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에 휩싸여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25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면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 원, 취약층 가계부채에 울린 경고음
저축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이 10조2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5조6000억 원이던 것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신용대출 잔액도 8조9300억 원에 이른다. 올 1분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직전 분기보다 9700억 원 늘었다.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많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 한겨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3월25일 이후 3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다. 그 사이 두 차례 남북 정상이 만났고 지난 12일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대전환을 이루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3월 이후 무려 여섯 차례나 정상외교에 나선 것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라고 할 것이다.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가디언’을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한-미 두 나라가 먼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연합훈련 중단을 ‘군사적 패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처는 바람직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북-미 신뢰 구축과 향후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 힘대로 일하고 제 몫을 찾아가는 것만큼 떳떳하고 지속가능한 분배 방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1차 분배다. 하지만 시장의 속성은 한번 굳어진 빈부 격차를 더 벌리기 일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 경향신문
훈련 중단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한국과 미국은 오는 8월 실시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훈련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스티글리츠·디턴의 조언올해 한국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돌입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다. 1분기 소득 최하위 20%(2인 기준)는 1년 전에 비해 8%가 줄어든 월 128만원을 벌었다. 반면 최상위 20%는 9.3% 늘어 월···
서로 발목 잡고 추락하는 한국당의 현실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앙당을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명을 바꾸겠다는 등의 혁신안을 제시하자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선 의원들은 사전에 논의도 거···
■ 한국일보
한미 UFG 유예···· 다음은 북이 비핵화 조치로 답할 차례다
한미 군사 당국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UFG 훈련 중단은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중단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한미가 동맹의 핵심 축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감안한 조치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상호신뢰 구축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상응 조치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화계 여성 60%가 성폭력 경험··· 법ㆍ제도적 예방책 마련을
문화예술계에 위계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성희롱ㆍ성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ㆍ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계 종사자 전체 응답자(3,718명) 가운데 여성 응답자(2,478명)의 과반인 57.5%(1,429명)가 성희롱ㆍ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예멘인 난민 문제, 법 준수하되 인도적 관점 견지해야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 예멘인들이 제주로 급격히 몰려들어 논란이다.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입국한 예멘인은 지난해 전체보다 13배나 늘어난 561명이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체류 연장이 안 되자 지난해 말 저가항공 직항 노선이 생긴 제주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의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해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나라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원한다면 김정은에게 더 단호해야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 압박이 초래한 소액주주 반발
원격의료 국내선 막으면서 러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모순
■ 한국경제
곳곳서 느슨해지는 대북제재… '先비핵화' 원칙 어디 갔나
'금융'인지 '복지'인지 명확히 해야 할 서민금융 정책
■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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