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신문사설/2018년

신문사설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 김정은·시진핑 3차 북중정상회담, 한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일시 중단, 근로시간단축, 소득 불평등, 김상조 삼성SDS, 탈원전과 원격의료

꿍금이 2018. 6. 20.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신문사설


11개 신문사 32개의 신문사설

주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김정은·시진핑 세 번째 만난 날 韓·美가 한 일

한·미 국방부는 19일 "8월에 실시하려던 방어적 성격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군사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유예(suspend)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원자력도 적폐인가, 전기차·AI·사물인터넷 어떻게 돌리나

문재인 대통령이 1년 전인 작년 6월 19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脫)원전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작년 12월 발표한 8차 전력 수급..


■ 중앙일보

폼페이오 방북 직전마다 중국 찾는 김정은 위원장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또다시 중국을 찾았다. 3월 말과 5월 초에 이어 벌써 세 번째다. 북·중 정상 간의 교류 역사상 흔치 않은 일이다. 중국 언론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의 베이징 도착을 한 시간도 안 돼 알렸다. 과거 안전 문제를 고려해 북한 지도자가 귀국한 뒤 


고용부, 경총 건의 수용해 근로시간 단축 보완해야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7월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줄 것을 어제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단속과 처벌 위주 정책보다는 기업이 자연스럽게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일이 몰릴 


국내선 규제, 해외 수출은 독려 … 원격의료와 원전의 모순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 중 한·러 간 의료기술 협력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밝혔다. 건강검진, 원격진료 같은 한국의 의료산업 기술이 현지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인정받는 우리 의료기술이 


■ 동아일보

김정은 석 달 새 세 번째 訪中… 對北제재 무력화까지 노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이틀 일정으로 중국을 공식 방문했다. 3월 말 베이징, 5월 초 다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중이다. 과거 김정은이 방중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야 소식을 전하던 중국 매체들은 이례적으로 김정은의 전용기가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1박 2일 방중을 타전하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과의 회담에서 “국제 정세 변화에도 북-중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중은 한미가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중단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직후에 이뤄졌다.


외면당한 野, 국회 本業부터 철저히 챙겨 존재가치 보여라

20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협상이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참패로 인한 내홍에 휩싸여 원 구성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고, 바른미래당은 25일 원내대표를 선출할 예정이어서 국회 공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대로 가면 6월 임시국회도 본회의 한 번 열지 못한 채 회기를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저축은행 신용대출 10조 원, 취약층 가계부채에 울린 경고음

저축은행의 지난달 신용대출 잔액이 10조28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5월 5조6000억 원이던 것이 3년 만에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카드·캐피털 등 여신금융전문회사의 신용대출 잔액도 8조9300억 원에 이른다. 올 1분기 저축은행과 카드·캐피털의 신용대출 증가액은 직전 분기보다 9700억 원 늘었다. 2016년 4분기 이후 가장 많다. 증가세가 가파르다.



■ 한겨레

북-중 정상회담,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기여 하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했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3월25일 이후 3개월 사이에 벌써 세 번째다. 그 사이 두 차례 남북 정상이 만났고 지난 12일에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 북-미 관계가 ‘대결’에서 ‘대화’로 대전환을 이루었다. 김 위원장의 이번 방중은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의 요구가 서로 맞아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이 3월 이후 무려 여섯 차례나 정상외교에 나선 것은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주도권을 잃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보여주는 행보라고 할 것이다.


‘한-미 연합훈련’ 유예, 북한도 전향적으로 답하라

한-미 군 당국이 8월로 예정된 연합군사훈련인 ‘프리덤가디언’을 전면 유예하기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한-미 두 나라가 먼저 북한의 안보 우려를 완화하는 조처를 단행한 것으로, 의미 있는 진전이다. 연합훈련 중단을 ‘군사적 패착’이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존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번 조처는 바람직한 결단이라 할 수 있다. 북-미 신뢰 구축과 향후 비핵화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한다.


증세 통한 재정 확대로 ‘소득분배 악화’ 대응해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제 힘대로 일하고 제 몫을 찾아가는 것만큼 떳떳하고 지속가능한 분배 방식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1차 분배다. 하지만 시장의 속성은 한번 굳어진 빈부 격차를 더 벌리기 일쑤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에서 비롯되는 구조적인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 경향신문

훈련 중단과 비핵화의 선순환을 기대한다한국과 미국은 오는 8월 실시 예정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유예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대화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훈련이 재개될 것 같지 않다. 북·미 정상회담 후속···


불평등 해소를 위한 스티글리츠·디턴의 조언올해 한국은 1인당 소득 3만달러 시대에 돌입한다. 하지만 누구에게나 같지는 않다. 1분기 소득 최하위 20%(2인 기준)는 1년 전에 비해 8%가 줄어든 월 128만원을 벌었다. 반면 최상위 20%는 9.3% 늘어 월···


서로 발목 잡고 추락하는 한국당의 현실김성태 자유한국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중앙당을 해체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당명을 바꾸겠다는 등의 혁신안을 제시하자 당내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재선 의원들은 사전에 논의도 거···



■ 한국일보

한미 UFG 유예···· 다음은 북이 비핵화 조치로 답할 차례다

한미 군사 당국이 8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일시 중단키로 했다. UFG 훈련 중단은 미국의 걸프전 참전으로 중단된 1990년 이후 28년 만이다.한미가 동맹의 핵심 축인 군사훈련을 일시 중단하는 것은 북미의 비핵화 협상을 감안한 조치다. 북한은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상호신뢰 구축 차원에서라도 적절한 상응 조치로 비핵화 프로세스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문화계 여성 60%가 성폭력 경험··· 법ㆍ제도적 예방책 마련을

문화예술계에 위계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리랜서나 계약직 등 고용 형태가 불안할수록 성희롱ㆍ성폭력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동 구성ㆍ운영하는 ‘문화예술계 성희롱ㆍ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예술계 종사자 전체 응답자(3,718명) 가운데 여성 응답자(2,478명)의 과반인 57.5%(1,429명)가 성희롱ㆍ성폭력을 직접 경험했다고 답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주 예멘인 난민 문제, 법 준수하되 인도적 관점 견지해야

제주에 비자 없이 입국해 30일 동안 머물 수 있는 무사증 제도를 이용, 예멘인들이 제주로 급격히 몰려들어 논란이다.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입국한 예멘인은 지난해 전체보다 13배나 늘어난 561명이고, 이 중 549명이 난민 신청을 했다고 한다. 대부분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말레이시아에 머물다 체류 연장이 안 되자 지난해 말 저가항공 직항 노선이 생긴 제주를 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라비아 반도 남서부의 예멘은 2015년부터 내전으로 대량 난민이 발생해 유엔도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는 나라다.


■ 서울신문

북, UFG 중단에 추가적인 비핵화 조치로 답하라

한국과 미국이 올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두 나라 국방부가 어제 “한·미는 긴밀한 공조를 거쳐 8월에 실시하려고 했던 방어적 성격인 UFG 연습의 모든 계획 활동을…


주민 몰래 ‘라돈 매트리스’ 반입한 원안위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불거진 ‘라돈 공포’가 수그러들 기미가 없다. 이번에는 충남 당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주말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문제의 라돈 방출 매트리스 1만 …


악재에 포위된 한국 경제 탈출구 없나

성장률 둔화와 대란 수준의 실업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경제에 ‘글로벌 악재’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동안 반도체와 자동차 등 제조업 수출로 성장세를 겨우 이어 왔지만, 이…


■ 국민일보

세 번째 김정은 訪中, 비핵화 앞당기는 場 돼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동을 위해 19일 베이징에 도착했다. 지난 3월 베이징, 5월 다롄 방문에 이은 세 번째 방중이다. 김 위원장이 3개월도 안 돼 세 차례나 중국을 찾았다는 것은 북·중 관계가 한·미


적폐수사로 재편된 檢, 이제 ‘내부의 적폐’ 청산해야

법무부가 19일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행간 곳곳에 ‘적폐청산’이 녹아 있다. 현 정부 들어 적폐 수사를 주도한 이들이 대거 승진해 요직에 발탁됐다. 선봉에 섰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됐고 그와 호흡을 맞춘 윤대진 서울


신중하지 못한 발언으로 증시 교란시킨 김상조

삼성SDS 소액주주모임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삼성SDS 주가가 폭락해 손해를 봤다며 김 위원장의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 총수 일가가 시스템 통합(SI), 물류, 부동산 관리,



■ 매일경제

시진핑, 한반도 비핵화 원한다면 김정은에게 더 단호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제 석 달 새 세 번째 중국을 방문한 것은 북·중이 전에 없이 밀착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지난 3월 말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고 남..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대기업 압박이 초래한 소액주주 반발

일감 몰아주기 방지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에게 "비주력·비상장 계열사 지분을 처분하라"고 다그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상대로 삼성SDS 소액주주들이 반기를 들고 나섰다. 그의 발언 이후 삼성SDS 주가가 ..


원격의료 국내선 막으면서 러에 수출하겠다는 정부의 모순

정부가 국내에서는 규제 때문에 막혀 있는 원격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추진한다.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8일 "KT가 러시아 철도청과 협력해 원격의료를 시험한다"며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


■ 한국경제

곳곳서 느슨해지는 대북제재… '先비핵화' 원칙 어디 갔나

남북한, 미·북, 북·중 정상회담 등 잇단 대화 분위기에 편승해 곳곳에서 대북(對北)제재 완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러다간 ‘선(先)비핵화’ 원칙이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대통령...


최저임금 업종·지역별 차등화, 더는 미룰 이유 없다

노동계 쪽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겪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도 내년도에 업종별 차등화가 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불참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연합회는 “일방적이고 급격한 최저임금 ...


'금융'인지 '복지'인지 명확히 해야 할 서민금융 정책

서민금융 지원조건이 대폭 완화될 모양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저(低)신용자와 청년층의 대출을 쉽게 하는 방향으로 서민금융 틀을 바꿀 방침이라고 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제 ‘서민금융 지원체계 ...


■ 서울경제

연장근로라도 허용해달라는 산업계의 호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연장근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경총은 또 현재 20일로 못 박은 계도기간을 6개월로 늘려줄 것을 촉구했다. 급격한 제도 개편에 대처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좀 더 달라는 호소다.다음달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계는 비상이 걸린 상태다. 정부


부동산 보유세 개편, 1주택자는 숨통 터줘야

부동산보유세 개편의 윤곽이 이달 말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쯤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권고안에는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과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단수 또는 복수 안이 


원격의료 수출한다면서 국내서는 왜 막나

청와대가 원격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기간에 원격의료와 건강검진 등 우리나라 의료산업 기술의 러시아 진출 문제를 논의한다고 한다. 러시아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수출성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우리 의료 기술의 러시아 수출길이 열린다니 반갑다. 이렇게 해외에서 환영받는 우리 원격의료 기술이 정작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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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 ㄱ신문사의 실제 신문 지면에 실린 사설의 순서가 A, B, C 일 경우

본 블로그의 사설 순서는 B, C, A 등 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2018년 6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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