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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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이슈 토픽
■ 조선일보
■ 중앙선데이(중앙일보 토·일요판)
■ 동아일보
금융위기 이래 최악 고용대란, 세금 부어 해결될 문제 아냐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5월 고용동향이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를 맞은 2010년 1월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전체 실업률 역시 4.0%로 5월 기준으로는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고치다. 석 달 연속 전년 대비 10만 명대에 머물던 취업자 수도 5월에는 7만2000명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직후 전년도에 이미 잡혀 있던 일자리 관련 예산 17조9000억 원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11조 원을 투입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 일자리 예산으로 19조2000억 원을 편성하고도 부족하다며 지난달 또 추경 3조9000억 원을 추가했다. 국민 세금을 이렇게 쏟아붓고도 고용 사정이 악화 일로를 걷는 것은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대법원장 “檢수사 협조”… 司法 치욕 딛고 신뢰 회복해야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에서 사법부라고 예외일 수 없다”며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특별조사단이 ‘블랙리스트는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지 20일 만이다. 조사결과 발표 후 ‘재판 거래’ 의혹이 제기돼 사법부는 극심한 내홍을 겪은 바 있다. 사법부 수장으로서 내부 안정을 위해 ‘수사 협조’ 선에서 절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韓美훈련 중단, 北비핵화 진전 없이 ‘선물’ 준 나쁜 선례 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중단 방침을 밝히면서 두 나라 군 당국이 공식 협의에 들어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대북 군사적 압박에 대한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한미 간 협의를 지시했고, 미국 국방부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지를 충족하는 옵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로 예정된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잠정 중단 또는 연기 결정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한겨레
통계청이 15일 발표한 ‘5월 고용 동향’은 충격적이다. 1년 전에 비해 취업자가 7만2천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2~4월 석달 연속 10만명대로 주저앉더니 끝내 10만명 선마저 무너진 것이다. 세계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최악이다. 정부의 목표치 32만명과 견주면 4분의 1 수준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지난 1년 동안 예산과 대책을 쏟아부었는데도 고용 지표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 사건 처리를 놓고 고심해오던 김명수 대법원장이 15일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고위 법관들 주장 대신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소장 법관들의 의견을 채택한 셈이다. 수사 협조라는 소극적 방식을 택하긴 했으나 지난달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발표 이후 비등한 비판 여론을 수렴해 진상 규명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은 ‘재판 거래는 없었다’는 입장문을 내는 등 사실상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적인 불신을 아랑곳 않는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6·13 선거에서 국민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지방권력뿐 아니라 의회권력도 몰아주는 선택을 했다. 민주당은 12곳의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 가운데 후보를 낸 11곳에서 승리했다. 의석은 130석으로 늘었다. 그러나 이런 승리에 도취하거나 자만해선 안 된다. 되레 유권자의 뜻을 정확히 헤아려야 한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다 잘해서 이겼다고 보기 어렵다. 언론의 민심 르포를 보면, 국민은 변화 없는 구태 보수 야당을 응징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투표를 했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에서 평화·민생·개혁 입법에 박차를 가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라는 게 선거로 표출된 민심인 셈이다.
■ 경향신문
10만명선 붕괴 고용쇼크, 범정부 차원 대응해야지난달 취업자수 증가폭이 7만명대로 떨어지는 등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5일 내놓은 ‘5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수는 270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7만2000명 늘어나는 ···
대법원장 ‘수사협조’ 선언,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김명수 대법원장이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김 대법원장은 15일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필요한···
여당은 시민 지지에 보답하는 정치 하고 있나서울시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다. 경기도의원 선거에선 142석 중 민주당이 135석을 차지했다. 광역·기초단체의 집행부와 의회가 민주당 일색인 곳은 다른 지···
■ 한국일보
월 취업자 증가 치가 끝내 10만명 아래로 추락했다. 지난 1월 33만명 선이었던 월 취업자 증가치는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만명대에 머물러 고용 우려를 증폭시켜 왔는데, 5월엔 더 악화해 10만명 선까지 무너진 7만2,0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청년실업률은 10.5%까지 치솟았다. 2000년 통계방식 변경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 18년 만에 최악이다. 15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충격적”이라며 긴급 장관회의를 소집했다. 하지만 현 정책 기조에선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찾기가 어렵다는 게 더 큰 문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직접 검찰에 고발하지 않는 대신 추후 진행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김 대법원장은 15일 대국민 담화에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의뢰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더라도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ㆍ물적 조사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에는 이미 시민단체 등의 고발 사건 17건이 접수돼 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의혹에 연루된 고법ㆍ지법 부장판사 11명 등 법관 13명을 징계절차에 회부했다. 김 대법원장이 법원 인사들에 대한 형사 조치를 용인한 만큼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한 수사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자유한국당이 6ㆍ13 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대혼돈에 빠졌다. 지도부 총사퇴와 보수 진영 재편 움직임으로 시계 제로 상태다.15일 비상 의원총회에서는 재건축을 겨냥한 당 해체, 리모델링 수준의 개혁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했다. 충격이 큰 만큼 진로와 노선을 둘러싼 내홍은 길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서울신문
■ 국민일보
■ 매일경제
대기업 비주력사 지분 처분하라는 공정위의 지나친 경영간섭
■ 한국경제
일시적이라던 '고용 참사', 점점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혁신성장 내용과 속도 미흡하다"는 정부 내 잇단 자성
■ 서울경제
최악 고용쇼크…일자리 플랜 다시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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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끝나자 거세지는 공정위 기업압박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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